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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가명 정보 결합전문기관 방문해 의견 청취
    개인정보위, 가명 정보 결합전문기관 방문해 의견 청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데이터 경제의 핵심인 가명 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가명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기관‧기업 등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결합전문기관인 삼성SDS를 시작으로 가명 정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등 총 10여 곳을...
    2021-03-03 12:00
  • 틱톡, 스팸 계정 949만 개 모니터링 통해 걸러내
    틱톡, 스팸 계정 949만 개 모니터링 통해 걸러내
    지난해 하반기부터 틱톡은 사용자가 앱에서 자해 또는 자살 충동 등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하거나 해시태그를 사용할 경우 자살 예방 지원 페이지로 연결하여 개인정보 노출 없이 전문가로부터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틱톡은 앞으로도 허위정보를 포함한 콘텐츠를 빠르게 탐지해 삭제하거나 경고 문구를 태그하는 등 콘텐츠 모니터링을...
    2021-03-03 08:48
  •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열람 요건 구체화된다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열람 요건 구체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하는 어린이집간의 분쟁이 있었다. 특히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2021-03-02 12:00
  • “ESG는 지속 가능 경영 열쇠” GS리테일, ESG추진위원회 출범
    “ESG는 지속 가능 경영 열쇠” GS리테일, ESG추진위원회 출범
    이 외에도 임직원에게 ESG 관련 교육을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보호 등과 같은 법정 필수 교육 수준으로 이수토록 해 전사적인 참여와 마인드 제고를 독려하기로 했다. 허연수 GS리테일 ESG추진위원장은 “ESG 경영활동은 우리 자녀들의 안전한 환경과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열쇠이며 업무 전반에 걸쳐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며 “1만5000여...
    2021-03-02 09:11
  • [SNS에 맞서라]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SNS에 맞서라]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는 연방개인정보위원회(FPC)를 신설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전 행정부의 정책을 다수 계승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보호 기조가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 소셜미디어 업체의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방법도 있다. 하니 파리드 UC버클리 컴퓨터공학 교수는 “알고리즘이 ‘멍청이닷컴’의 글 대신...
    2021-02-28 06:00
  • “전금법 갈등, 금융위·한은 수장끼리 끝장토론 하라”
    “전금법 갈등, 금융위·한은 수장끼리 끝장토론 하라”
    안 교수는 “금융당국과 한은이 언론을 통해 설전을 벌이는 형국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라면서 “한은 총재와 금융위원장이 실무진을 데리고 끝장토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인정보보호 정책 총괄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전금법 개정안이 개인정보보호 법 체계와 맞지 않고 사생활의 비밀과...
    2021-02-25 18:37
  • 개인정보위 업무 과중…‘이루다’, ‘카카오맵’ 언제 들여다보나?
    개인정보위 업무 과중…‘이루다’, ‘카카오맵’ 언제 들여다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 과중에 AI 챗봇 이루다, 카카오맵 등 현안이 밀리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24일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 4개 사업자에게 총 17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겼다. 출장 세차ㆍ광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엔팩토리’, 어학ㆍ공무원ㆍ공인중개사ㆍ유학ㆍ취업 등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챔프스터디’,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인...
    2021-02-25 05:00
  • 윤관석 정무위원장 “이주열 총재 빅브러더 발언 사실과 차이 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 “이주열 총재 빅브러더 발언 사실과 차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의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은은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이런 한은의 입장에 “(전금법은) 위험성을 다 해결해서 만든 법”이라며 전금법은 빅브러더 법이 아니라는 은 위원장과 의견을 같이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은행이 이름, 액수 정도는 다 본다”...
    2021-02-24 15:43
  • 개인정보 위반 사업자, 총 1700만 원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 위반 사업자, 총 1700만 원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제3회 전체회의를 개최, 디엔팩토리 등 4개 사업자에게 총 1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공익신고와 타기관 통보ㆍ이첩으로 시작됐다. 사업자들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행위,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면서 제대로 알리지...
    2021-02-24 14:00
  • 방통위, 온라인 플랫폼 크리에이터ㆍ이용자 보호
    방통위, 온라인 플랫폼 크리에이터ㆍ이용자 보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이용자 보호’ 등이 담겨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플랫폼과 크리에이터 간 거래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해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무엇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 및 크리에이터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2021-02-24 11:26
  • [종합] 정부 법령 제ㆍ개정안, AI가 살핀다
    [종합] 정부 법령 제ㆍ개정안, AI가 살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그간 법령 제‧개정안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는지 사전 평가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1530건에 달하는 정부입법안을 8명의 평가인력이 들여다봐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개인정보 침해평가 의무대상인 정부입법 외에도...
    2021-02-23 14:51
  • 개인정보위, 법령 제‧개정안 검토에 AI 접목한다
    개인정보위, 법령 제‧개정안 검토에 AI 접목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법령 제ㆍ개정안을 검토하는 데 AI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법령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16년부터 법정의무 사항인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법령 제ㆍ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2021-02-23 12:00
  • 과기정통부, AI 역학조사 등 디지털전환에 214억 투입
    과기정통부, AI 역학조사 등 디지털전환에 214억 투입
    이밖에 AI 기반 전화금융사기 대응 플랫폼 개발(경찰대학), 지능형 구급수요 예측 플랫폼(강원 소방본부ㆍ소방청), 자율주행 의료보조로봇 기반 통합 컨시어지 서비스(국립암센터), AI 기반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지원 시스템(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과제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2021년도 온라인 사업설명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02-23 12:00
  • 금융당국, 마이데이터 사업 '제공정보 범위' 등 가이드라인 발간
    금융당국, 마이데이터 사업 '제공정보 범위' 등 가이드라인 발간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오는 8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제공정보 범위’와 ‘소비자 권리보호’, ‘전송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수신사와 금융투자사는 예·적금(납입액, 금리, 만기 등), 대출(잔액, 금리, 만기 등), 투자상품(예수금, 매입종목...
    2021-02-22 12:00
  • [ESG 경영] 두산, 경영 투명성은 높이고 온실가스는 줄인다
    [ESG 경영] 두산, 경영 투명성은 높이고 온실가스는 줄인다
    두산의 핵심가치를 반영해 △인권 △EHS(환경, 건강, 안전) △친환경제품 △동반성장 △윤리 △개인정보보호 △사회공헌 등 7개 분과로 나누어 통합적인 CSR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2030년까지 BAU(일상 경영 활동을 진행했을 때 배출할 것으로 예상하는 온실가스 양) 대비 온실가스를 20% 줄인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통합...
    2021-02-22 06:00
  • 전금법 놓고 격해지는 한은·금융위 갈등
    전금법 놓고 격해지는 한은·금융위 갈등
    금융위원장은 “한은이 빅브라더라고 한 건 오해다.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금융사고가 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무게중심은 한은쪽에 실리는 분위기다. 최근 개최된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에서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자지급거래 관련 개인정보가 관련법들의 제약을...
    2021-02-21 15:52
  •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 알뜰폰협회장 연임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 알뜰폰협회장 연임
    알뜰폰협회의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은 △알뜰폰 법제도 개선(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 도매대가 고시 개정 활동 등)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 △소비자 권익 증진 위한 통신 민원 제도 개선 △통신 민원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참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단체 자율 규제 활동 등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김형진 회장이 7대 회장으로 재선출됐다. 향후...
    2021-02-19 16:57
  • 수기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입력한다
    수기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입력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 더해져 국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이번 조치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이른 시일 내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도 “개인안심번호 도입을 통해...
    2021-02-18 14:00
  • 통신사,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에 촉각
    통신사,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에 촉각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통합 출범한 뒤 방대한 고객 정보를 가진 이동통신사들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시민단체들이 이통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을 요구하면서 개인정보위 분쟁조정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서울YMCA·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는 이달 8일...
    2021-02-18 05:00
  • 국세ㆍ보건ㆍ교육 공공데이터 민간에 개방
    국세ㆍ보건ㆍ교육 공공데이터 민간에 개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해외 유출 개인정보(이메일 주소, 패스워드)는 무려 2346만여 건에 달한다. 게다가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이루다’와 카카오의 ‘카카오맵’ 등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데이터 3법 통과에 이어 정부가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개인정보 활용에만 방점을 찍고...
    2021-02-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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