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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명정보 관리 실태](하)아리송한 반출 심사 기준, 미진한 실적…가명정보 처리 사업 '산 넘어 산'
    이런 문제의식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에는 ‘가명정보 처리 특례 정비’를 포함했다. 가명정보도 파기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가명정보 결합 업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신설하는 등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환경을 완비하는 것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가명정보의 재식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처리 목적이 달성된 후 해당 가명정보를...
    2021-03-19 05:00
  • [종합] 벤처캐피탈협회 “‘이루다’ VC협회 강연 논란 보도, 악의적”
    [종합] 벤처캐피탈협회 “‘이루다’ VC협회 강연 논란 보도, 악의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스캐터랩의 개인정보 침해 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부적절한 행보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해당 조찬은 투자자들의 사모임”이라며 “투자자들이 AIㆍ딥러닝에 대한 스터디를 하기 위해 모이는 자리였다. 보도된 바와 같이 김종윤 대표가 성과만 부각한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얻은...
    2021-03-18 16:01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성화 위해 결합전문기관 의견 청취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성화 위해 결합전문기관 의견 청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8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관계자를 초청해 제9회 ‘개인정보 톡톡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삼성SDS,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더존비즈온, 신용정보원 등 4곳의 결합전문기관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는 데이터 3범 개정 이후 민간분야의 가명정보 활용 현황을 공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03-18 16:00
  • '이루다’ 개발사, VC협회 주최 모임에서 강연
    '이루다’ 개발사, VC협회 주최 모임에서 강연
    관련 조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올 상반기 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스캐터랩은 '연애의 과학' 등으로 약 100억 건의 카톡 대화를 수집, 이 중 1억 건을 추려 이루다 개발에 썼다. 이후 개인정보 유출·남용 논란이 불거지자 이루다 개발에 쓰인 1억 건의 데이터베이스(DB)는 폐기하겠다고 밝혔으나, 100억 건의 원본 DB는 폐기할 의사가...
    2021-03-18 15:24
  • “라인, 개인정보 보호 미흡…한때 중국으로 유출 위험”
    “라인, 개인정보 보호 미흡…한때 중국으로 유출 위험”
    라인은 “일본 정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보고했다”며 “이미 중국 직원들이 정보를 볼 수 없도록 대응했고 조만간 조사를 위한 제삼자 위원회도 설치한다”고 해명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라인 계열사인 ‘라인디지털테크놀로지 상하이’의 중국 다롄센터 직원 4명이 2018년 8월부터 일본 서버에 보관된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다....
    2021-03-17 17:27
  • 개인정보위-한국인터넷진흥원, 기업ㆍ공공기관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시작
    개인정보위-한국인터넷진흥원, 기업ㆍ공공기관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시작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맞춤형 ‘가명 정보 활용’ 컨설팅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진행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기업과 공공기관은 안전한 가명 정보 활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사항에 대해 ‘기술지원’, ‘인력교육’, ‘시설·장비 지원’ 순으로 응답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기업과...
    2021-03-17 12:00
  •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 “‘이루다’가 남긴 과제…보호와 활용 균형 찾겠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 “‘이루다’가 남긴 과제…보호와 활용 균형 찾겠다”
    보호는 보호대로 안전하게 잘하면서, 그로부터 활용의 계기를 모색하게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 위원장은 보호와 활용의 균형에 대해 거듭 설명했다. 지난해 8월 독립 출범 이후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한 만큼, 시대적 요구인 데이터 활용과...
    2021-03-16 18:00
  • 중국 경제 새 리스크…빚내서 소비하는 젊은이들
    중국 경제 새 리스크…빚내서 소비하는 젊은이들
    궈우핑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CBIRC·은보감회) 소비자권익보호국장은 “앤트가 일부 저소득층 젊은이들을 빚의 함정에 빠지게 했다”면서 “소비가 중국 경제의 핵심이지만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근 중국 국영 언론매체가 핀테크 플랫폼 업체들에 대해 청소년과 젊은 층의 과소비를...
    2021-03-14 15:28
  • 차번호로 유종확인 주유 서비스와 샐러드자판기 등장
    차번호로 유종확인 주유 서비스와 샐러드자판기 등장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규제특례위는 리걸사이트가 신청한 기름혼동(혼유) 사고 방지 서비스에 대해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자동차 번호를 촬영·인식한 뒤 교통안전공단의 유종 정보와 매칭해 해당 유종에 맞는 주유기만 동작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차량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할...
    2021-03-11 16:32
  • 개인정보위, 주민등록번호 유출 2개 사업자에 6625만 원 과징금ㆍ과태료
    개인정보위, 주민등록번호 유출 2개 사업자에 6625만 원 과징금ㆍ과태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4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해당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로 시작됐다. (사)대우세계경영연구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점검 과정에서 누구나 누리집을 통해 회원의 개인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하나로의료재단은 외부기관의 개인정보 탐지도구(툴)에서...
    2021-03-10 14:00
  • 네이버ㆍ카카오ㆍ토스, 본인확인기관 탈락…3사 인증서 여전히 사용할 수 있을까?
    네이버ㆍ카카오ㆍ토스, 본인확인기관 탈락…3사 인증서 여전히 사용할 수 있을까?
    본인확인기관과 민간인증서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다르고, 관련 법 역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전자서명법으로 나뉜다. 앞서 2018년 1월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정책 발표 이후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이용이 확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페이가 2017년 6월, 네이버는...
    2021-03-09 17:44
  • [종합] 네이버ㆍ카카오ㆍ토스, 본인확인기관 탈락 이유는
    [종합] 네이버ㆍ카카오ㆍ토스, 본인확인기관 탈락 이유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에서 검증하고 검토한 결과로, 이용자 편익 요구와 민간 개인정보 수집인 만큼 보호와 안전에 가치를 둬야 한다는 의견을 종합검토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처에는 “본인확인기관은 식별정보 취급 사업자이므로 목적 외 방식으로 식별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있으면 곤란하다”며 “사건이...
    2021-03-09 16:27
  •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시민위원회 등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자치경찰제는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한편,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코로나19 백신접종의 개인별 예약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3월부터 소방・경찰・해경 등의 협업・소통이 가능한 전국 단일...
    2021-03-08 16:36
  • "AZ백신, 전문가 자문회의서 고령자 접종 의견 모아져…이번주 결론"
    "AZ백신, 전문가 자문회의서 고령자 접종 의견 모아져…이번주 결론"
    다만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8명의 사망 원인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았다. 피해조사반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망 원인은 뇌출혈, 심부전, 심근경색, 패혈증, 급성 간염 등이다. 아울러 조사 대상자 8명 가운데 현재 4명이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진행 중인 만큼 최종 부검 결과를 확인해 추가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검의 경우...
    2021-03-08 16:09
  •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시민위원회 등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자치경찰제는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한편,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코로나19 백신접종의 개인별 예약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3월부터 소방・경찰・해경 등의 협업・소통이 가능한 전국 단일...
    2021-03-08 15:55
  • [랜선 핫이슈] BJ파이 방송 중 '반찬 재탕' 포착돼 논란·박혜수 "학폭 피해자는 오히려 나" 外
    [랜선 핫이슈] BJ파이 방송 중 '반찬 재탕' 포착돼 논란·박혜수 "학폭 피해자는 오히려 나" 外
    공정거래위원회가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개인 간 거래(C2C)에서 문제가 생기면 중개업체가 이용자 이름·주소·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 공정위는 7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4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어. 공정위는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포털·배달 앱·개인 간...
    2021-03-08 11:00
  • 인기협ㆍ코스포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내용ㆍ절차 모두 문제”
    인기협ㆍ코스포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내용ㆍ절차 모두 문제”
    현재 스타트업은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심번호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제적인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오고 있다. 그런데 공정위는 이 같은 스타트업의 소비자 보호 방식을 외면하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했다. 개정안이 전자상거래법 규율 범위를...
    2021-03-07 13:24
  • 소비자 피해 시 온라인 플랫폼ㆍ입점업체 연대책임
    소비자 피해 시 온라인 플랫폼ㆍ입점업체 연대책임
    이용 후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용 후기 수집·처리 관련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개인 간(C2C)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조치도 마련했다. C2C 플랫폼에서 제품을 구입했는데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환불을 해주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알리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전자상거래...
    2021-03-07 12:59
  • 동서발전, 전력그룹사 최초 ISMS-P 통합인증 획득
    동서발전, 전력그룹사 최초 ISMS-P 통합인증 획득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고시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합한 국내 최고 수준 보안관리 체계다. 그동안 동서발전은 날로 지능화·다양화되는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발전설비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발전소 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해왔다. 그 일환으로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으로...
    2021-03-03 16:32
  • [10문10답] 은성수 금융위원장 “5월 3일 공매도 재개…정책적 노력 지속”
    [10문10답] 은성수 금융위원장 “5월 3일 공매도 재개…정책적 노력 지속”
    최근엔 빅테크로 매일 엄청난 규모의 송금이 이뤄져 이를 투명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에 매우 긴요하다. 기관 간 밥그릇 싸움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생각도 없다. 열린 자세로 한은과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가 잘 조화돼야 하는 만큼 법안소위심사에서 합리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2021-03-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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