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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5월 말 공개
    개인정보위,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5월 말 공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를 5월 말에 발표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자율점검표를 통해 AI 서비스 개발자ㆍ운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 법령 상 의무사항과 참고사항 등을 안내하고, 스스로 점검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2일 진행한 제8회 전체회의에서 AI 자율점검표(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2021-05-12 14:00
  • 개인정보 보호 위반 KT, LG유플러스, 하나은행 과태료
    개인정보 보호 위반 KT, LG유플러스, 하나은행 과태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8개 사업자에게 총 1562만 원의 과징금과 32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권고ㆍ공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타기관 이첩, 언론 보도 등을 계기로 조사에 착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하나은행 등 4개 사업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개인정보 수집 시 법령에 정한 필수...
    2021-05-12 14:00
  • 개인정보위, 산업계 반발에도 ‘전체 매출의 3% 과징금' 개정안 추진
    개인정보위, 산업계 반발에도 ‘전체 매출의 3% 과징금' 개정안 추진
    이날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토론이 있었지만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입증 책임”이라며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라고 하면 그 입증책임을 위원회에서 져야 하고, 해당 기업에서 자료를 주지 않으면 (기업 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을 계산해낼 방법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2021-05-12 13:35
  • '재계 저승사자' 공정위 기업집단국 정식조직 됐다
    '재계 저승사자' 공정위 기업집단국 정식조직 됐다
    조 위원장은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항이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이를 최대한 반영해 손질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당근마켓 등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이 판매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21-05-12 10: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0~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부총리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초청 강연 △KDI 경제동향(2021. 5) △2021년 1/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1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6:00...
    2021-05-09 09:15
  • 출발하기도 전에 신뢰 잃어가는 ‘싸이월드’
    출발하기도 전에 신뢰 잃어가는 ‘싸이월드’
    현재 싸이월드는 광고성 정보 수신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싸이월드 뉴스레터 수신이 철회되며 ‘싸이도토리 추가 적립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안내를 변경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싸이월드가 위반 사항으로 확인돼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2021-05-07 11:08
  • [단독] 다주택 공직자, 작년 집 팔아 2.6억 차익 남겼다
    [단독] 다주택 공직자, 작년 집 팔아 2.6억 차익 남겼다
    매도 차익을 가장 크게 남긴 사람은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다. 윤 위원장은 2011년 서울 서초구 반포리체 전용면적 84㎡형에 입주했는데 당시 분양가는 약 10억 원이었다. 윤 위원장 내외는 지난해 여름 이 아파트를 25억 원에 팔았다. 10년 만에 15억 원가량 차익이 생긴 셈이다. 이인람 전 군(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도 약 4억 원에 분양받아 2003년...
    2021-05-07 05:00
  • [단독] 개인정보위, 바꾼 휴대전화로 오는 전 주인 문자 차단한다
    [단독] 개인정보위, 바꾼 휴대전화로 오는 전 주인 문자 차단한다
    광고 폭탄에 지친 A 씨, 개인정보가 노출된 B 씨 같은 이용자들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팔을 걷어붙였다. 공공ㆍ금융기관, 대형 쇼핑몰 등에 주인이 바뀐 번호에는 문자 발송을 중지하는 사업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한단 계획이다. 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개인정보위는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휴대전화 번호 현행화 사업(가칭)’을 준비...
    2021-05-07 05:00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국민점검단 출범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국민점검단 출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와 시민사회 협업을 통한 사회적 문제 해결과 국민이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인정보 국민점검단’을 6일 출범했다. 국민점검단은 생활공감 정책참여단, 정보보안 관련 대학생, 온라인 전문가 중에서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30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점검단은 민ㆍ관이 함께 찾은 생활 속 개인정보 침해요인과 제안된 개선방안을...
    2021-05-06 14:00
  • [대방로] 주민의 마음을 읽는 데이터 기반 행정
    [대방로] 주민의 마음을 읽는 데이터 기반 행정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말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의 판단 기준 명확화, 가명정보의 개념 도입 및 데이터 간 결합 근거 마련,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강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유사 중복 규정 정비 및 추진 체계 효율화 등이다. 특히 추가 정보...
    2021-05-06 05:00
  •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상) 주민등록번호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연계정보’…위헌 논란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상) 주민등록번호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연계정보’…위헌 논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등 3개 시민사회단체는 연계정보의 생성ㆍ발급ㆍ처리 등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 △익명 표현의 자유 침해 △좋은 행정의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2021-05-06 05:00
  •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중) 과기정통부의 연이은 연계정보 ‘임시허가’…지나친 역 혜택?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중) 과기정통부의 연이은 연계정보 ‘임시허가’…지나친 역 혜택?
    과기정통부의 임시허가 조치에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준수를 이행해야 한다는 단서를 단 바 있다. 관련된 실태조사가 이뤄진 적 있냐는 질문에 방통위 관계자는 “본인확인 기관이 발급한 연계정보는 정기점검을 하며 통제하고 있다”면서도 “(연계정보가) 워낙 많이 쓰여 다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2021-05-06 05:00
  • 개인정보위, 이동통신 업계에 칼 겨눴다
    개인정보위, 이동통신 업계에 칼 겨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이동통신 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를 파악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개인정보위 조사 1과는 이통 업계에서 일어나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지난달 개인정보위 내부에서 자체 간담회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05-05 10:30
  • 한국포스트휴먼학회-경남대, 이루다 사태 짚어보는 학술대회 개최
    한국포스트휴먼학회-경남대, 이루다 사태 짚어보는 학술대회 개최
    이번 학술대회의 주요 장면은 유튜브 한국포스트휴먼학회 채널을 통해 나중에 제공될 예정이다. 향후 발표되는 글들은 AI의 편향에 관한 다른 학술논문 몇 가지와 함께 2021년 7월 세창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챗봇 ‘이루다’의 개발사인 스캐터랩에 1억33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1-05-04 08:59
  • 국회 ‘준 인터넷 실명제’ 추진에 정부ㆍ업계 ‘난색’
    국회 ‘준 인터넷 실명제’ 추진에 정부ㆍ업계 ‘난색’
    관계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아이디 공개만 의무화하더라도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와 다름없다는 지적도 있다.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ㆍ오픈넷ㆍ참여연대 등은 성명을 통해 “아이디 공개의 의무화는 아이디의 부여 및 이를 위한 신원정보의 제공, 수집의...
    2021-05-02 09:00
  • [종합] 60만명 개인정보 처벌 1억 원...‘이루다’가 남긴 숙제
    [종합] 60만명 개인정보 처벌 1억 원...‘이루다’가 남긴 숙제
    ◇ 개인정보위, 1억330만 원 과징금ㆍ과태료…추가 위반사항 밝혀내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제7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챗봇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에 1억330만 원의 과징금ㆍ과태료를 부과했다. ㈜스캐터랩은 자사의 챗봇 ‘이루다’ AI 모델 개발을 위한 알고리즘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 자사의 앱 서비스인 ‘텍스트앳’과...
    2021-04-28 16:25
  • ‘이루다’ 논란 스캐터랩, 1억330만 원 과징금ㆍ과태료 철퇴
    ‘이루다’ 논란 스캐터랩, 1억330만 원 과징금ㆍ과태료 철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스캐터랩에 대하여 총 1억 33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AI 기술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를 제재한 첫 사례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특정 서비스를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다른 서비스를 위하여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를 통해 AI 개발과 서비스...
    2021-04-28 14:00
  •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개인정보 분쟁해결사 역할 톡톡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개인정보 분쟁해결사 역할 톡톡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4년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 처리현황’을 발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4년간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분쟁조정위는 총 1349건의 개인정보 분쟁을 해결했다. 신청건수 증가, 조정성립율 향상 등 ‘개인정보...
    2021-04-27 12:00
  • EU 시민 데이터 활용 문 열렸지만…GDPR 위반 과징금 등 리스크는?
    EU 시민 데이터 활용 문 열렸지만…GDPR 위반 과징금 등 리스크는?
    지난 3월 3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EU와 한국 간 적정성 논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자유롭게 이전ㆍ처리할 수 있는 장이 열린 것이다. GDPR 초기결정으로 EU 시민의 데이터 활용 길이 열렸지만, 이에 따르는 책임 또한 의식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73호의 전문과 11장 99개 조항으로 구성된 GDPR은 기존...
    2021-04-25 12:00
  • [위클리 제약·바이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종 식약처 조건부 허가 外
    [위클리 제약·바이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2종 식약처 조건부 허가 外
    지난해 12월 미국 자회사 셀트리온USA를 통해 미국 뉴욕에 있는 진단키트 및 개인보호장비 전문 도매유통사 '프라임 헬스케어 디스트리뷰터스'와 24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항원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한 만큼 디아트러스트를 즉시 공급할 예정이다. 디아트러스트는 코로나19에 특이적으로 강하게 결합하는 셀트리온 개발 항체를 적용해 바이러스의 항원을...
    2021-04-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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