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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공정위 아닌 개인정보위 손 들어준 여당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공정위 아닌 개인정보위 손 들어준 여당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차이에, 국회가 개인정보위의 입장에 힘을 싣는 법안을 내놨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은 10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정보 제공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2021-06-10 14:13
  • 벤처ㆍ스타트업계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현실 반영 못 해”
    벤처ㆍ스타트업계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현실 반영 못 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올해 1월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단체들은 먼저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향조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인정보위는 개보법 2차 개정안에서 과징금 규정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이는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부당이득의 환수’라는 기본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고...
    2021-06-10 09:34
  • 18만→64만명으로 늘어날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자…소상공인 부담은?
    18만→64만명으로 늘어날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자…소상공인 부담은?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자가 대폭 확대될 가운데,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는 숙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주어졌다. 개인정보위는 9일 오전 제10차 전체회의를 개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기존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은 2019년 6월 정보통신망법에서 처음 도입됐다. 개인정보 유출로...
    2021-06-09 16:23
  • 개인정보위, MS ㆍ카카오 그라운드원 등에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위, MS ㆍ카카오 그라운드원 등에 과징금 부과
    마이크로소프트 관계자는 “당사가 사이버 범죄의 표적이 됐음을 인지하고, 영향을 받은 국내 고객에 대한 당시 관계기관이었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신고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했다”라며 “그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지속적으로 협조해왔으며, 나아가 최근 결정된 시정 사항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2021-06-09 15:06
  • 국민의힘 선관위, 이준석 주장 '비방문자·당원명부 유출'에 "법 위반 아냐"
    국민의힘 선관위, 이준석 주장 '비방문자·당원명부 유출'에 "법 위반 아냐"
    그러면서 “최소한의 자료로 지역구, 성별 정도만 기재된 명부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정당법 위반으로 처벌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부위원장은 또 “법적 조치에 이르지 않는 명부라면 수사 의뢰를 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상황”이라며 “필요한 경우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징계를 할 사항이라 지금 상황에서 수사를 의뢰하기보다는...
    2021-06-08 12:44
  • 중국 기술기업 숨통 트이나...앤트그룹 소비자금융 사업 허가
    중국 기술기업 숨통 트이나...앤트그룹 소비자금융 사업 허가
    반독점·개인정보 보호 등을 명분으로 한 당국의 IT 기업 관련 규제가 강화됐으며, 작년 11월 예정됐던 앤트그룹의 증시 상장이 무기한 연기됐다. 그러던 와중에 이번에 규제 당국이 앤트그룹의 금융업 운영을 승인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관영언론 글로벌타임스는 “당국의 이번 허가는 앤트그룹에 긍정적...
    2021-06-04 14:23
  • NH투자증권, 국가공인 정보보호ㆍ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NH투자증권, 국가공인 정보보호ㆍ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ISMS-P(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통합 인증제도다. NH투자증권이 ISMS-P 인증을 획득하면서 금융사로서 트레이딩 등 전자 금융서비스에서 모든 금융거래정보와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평가를...
    2021-06-03 10:47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침해 요인 있는지 현행법 실태 조사 나선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침해 요인 있는지 현행법 실태 조사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현행 법령 중 개인정보 관련 주요 부처의 소관 법령 2178개를 실태 조사한다. 현행 법령에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개인정보위는 최근 ‘현행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실태조사 및 개선 추진’ 사업에 나섰다. 개인정보위가 현행 법령에서 개인정보...
    2021-06-02 15:18
  • 개인정보위, ‘이루다’ 사태 막는 AI 개인정보 자율점검표 공개
    개인정보위, ‘이루다’ 사태 막는 AI 개인정보 자율점검표 공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31일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를 공개했다. 점검표는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할 때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안내서다. 이번에 공개한 자율점검표는 인공지능 설계, 개발ㆍ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해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의무ㆍ권장사항을 단계별로 자율점검할 수 있도록 알기...
    2021-05-31 12:00
  • “가명정보 결합 첫 성과”…국립암센터, 폐암 치료 연구 결과 도출
    “가명정보 결합 첫 성과”…국립암센터, 폐암 치료 연구 결과 도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7일 가명정보를 활용한 국립암센터의 폐암 치료 연구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가명정보 활용 5대 분야 7개 과제의 하나로 추진됐고, 과제별 성과가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결합사례는 가명 처리된 국립암센터 폐암 환자 임상정보와 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공단) 진료 정보, 통계청 사망 정보를 연계한...
    2021-05-27 12:00
  • 개인정보위, 쿠팡ㆍ네이버 등 오픈마켓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위, 쿠팡ㆍ네이버 등 오픈마켓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오픈마켓 업계를 대상으로 한 첫 제재를 내렸다. 이번 제재를 계기로 네이버, 쿠팡, 지마켓 등 오픈마켓 업체들이 판매자 계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개인정보위는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쿠팡 등 7개 사업자에게 총 522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2021-05-26 14:51
  • 코리아씨이오서밋, 가상자산 대안 모색 나서
    코리아씨이오서밋, 가상자산 대안 모색 나서
    이번 미팅에는 박봉규 코리아씨이오서밋 이사장을 비롯한 고호범 GHB 대표,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김화동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 박수용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최진영 코리아헤럴드 사장, 구태언 (법)린 변호사, 강희갑 벨라비타 대표, 최현규 GHB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고호범 대표는 “글로벌...
    2021-05-25 10:25
  • GC녹십자헬스케어,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P 인증 획득
    GC녹십자헬스케어,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P 인증 획득
    ISMS-P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 고시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 관리체계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업 활동이 국가 공인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제도다. 102개의 엄격한 심사 기준과 384개의 세부통제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만큼 인증 절차가 까다롭다. GC녹십자헬스케어는 인증 본심사 과정에서 모든 업무...
    2021-05-24 09:03
  • SKT, ‘PASS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T월드에 적용
    SKT, ‘PASS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T월드에 적용
    해당 정보전달 기술은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받았다. 운전면허증 정보를 사용자의 스마트폰 내 안전영역에 암호화 형태로 보관하고 사용자의 운전면허 정보 전달이 필요할 때는 암호화된 정보를 사용되는 곳에서만 해독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개인정보 탈취 우려를 낮췄다. SKT는 향후 타 이동통신사들과 협력을 통해...
    2021-05-23 09:44
  •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개선할 것"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개선할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1일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제12회 개인정보 톡톡릴레이를 개최했다. 윤종인 위원장은 유진호 상명대 교수, 정경호 법무법인 린 변호사 등 법ㆍ학계 전문가와 김지훈 손해보험협회 본부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등 제도 관계자와 함께 의견을 나눴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2021-05-21 14:00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 위해 결합전문기관과 적극 협력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 위해 결합전문기관과 적극 협력
    가명정보 결합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결합전문기관이 적극 협력한다. 개인정보위는 20일 15시, ‘제2회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협의회’ 개최해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통계청ㆍ삼성SDS 등 9개 일반분야 전문기관과 한국신용정보원ㆍ금융보안원 등 4개 금융분야 전문기관...
    2021-05-20 15:00
  • 개인정보위, 안전한 데이터 활용 촉진 위해 정부부처와 제도개선 협의
    개인정보위, 안전한 데이터 활용 촉진 위해 정부부처와 제도개선 협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2021년 제2회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①데이터 이동 및 마이데이터 기반 구축방안과 ②가명정보 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각 참석 기관은 데이터이동권이 의료, 고용 등 사회 전반에 도입되고, 마이데이터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돼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2021-05-14 15:00
  • 정부, ‘이루다’ 논란 근절 ‘신뢰할 수 있는 AI 실현전략’ 발표
    정부, ‘이루다’ 논란 근절 ‘신뢰할 수 있는 AI 실현전략’ 발표
    민ㆍ관이 AI 학습용 데이터 제작공정에서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할 신뢰 확보 검증지표 등의 표준 기준을 민간과 함께 마련하고, 디지털 뉴딜로 추진되는 ‘데이터 댐’ 사업에서는 구축 전 과정에서 저작권, 개인정보보호와 같은 법ㆍ제도 준수 여부 등의 신뢰성 확보 고려사항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품질을 향상할 계획이다. 국민의 안전이나 기본권에 잠재적 위험을...
    2021-05-13 15:30
  • ‘이루다’가 쏘아올린 공, 과기정통부ㆍ개인정보위의 대답은
    ‘이루다’가 쏘아올린 공, 과기정통부ㆍ개인정보위의 대답은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 제고 방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싹부터 관리하겠다는 과기정통부, AI 학습용 데이터 팔 걷어붙여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기 첫 번째 전체회의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실현전략’을 13일 의결했다. AI가 전 산업과 사회에 빠르게 도입됨에 따라 발생하는...
    2021-05-13 15:30
  • [종합] 개인정보보호 위반 땐 '총 매출 3%' 과징금 추진...업계는 반발
    [종합] 개인정보보호 위반 땐 '총 매출 3%' 과징금 추진...업계는 반발
    이날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토론이 있었지만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가장 큰 이유는 입증 책임”이라며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라고 하면 그 입증 책임을 위원회에서 져야하는데, 해당 기업에서 자료를 주지 않으면 (기업 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을 계산해낼 방법이 없다”...
    2021-05-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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