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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제보자 개인정보 노출한 감사원
    공익제보자 개인정보 노출한 감사원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2항에 따르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또한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2021-07-06 11:30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에 롯데정보통신 등 지정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에 롯데정보통신 등 지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케이씨에이, 롯데정보통신을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결합전문기관)으로 30일 지정했다.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합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결합 전문기관은 신청을 받아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해 특정...
    2021-06-30 12:00
  • [이슈크래커] 국민 98% 찬성에도...수술실 CCTV 아직도 설치 안된 이유?
    [이슈크래커] 국민 98% 찬성에도...수술실 CCTV 아직도 설치 안된 이유?
    내부 설치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CCTV가 없으면 수술실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 어려워 내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비용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 동의받게"vs"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만" 촬영 시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만 받을 것인지...
    2021-06-29 17:22
  • "행정규제 위반자, 연평균 52만 명 기소…과도한 징벌적 제도 개선해야"
    "행정규제 위반자, 연평균 52만 명 기소…과도한 징벌적 제도 개선해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 자동차 관리법 등 20개 이상 법률에서 이미 3~5배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 회장은 공정거래법에 대해 “OECD 34개 회원국 중 법 위반 시 형벌 조항을 두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이며, 나머지 20개국엔 형벌규정이 아예 없거나(14개국)...
    2021-06-29 10:46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전문가 집단 운영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전문가 집단 운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인터넷진흥원)이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하고자 전문가 집단(풀)을 구성한다고 28일 밝혔다. 가명정보 전문가는 기관에서 가명정보를 활용할 때 가명처리가 적절하게 됐는지 검토하고, 결합된 가명정보를 반출할 때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따른 안전성 확보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개인정보위는 “그간 일선...
    2021-06-2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서울청사)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년도 기업결합 업무설명회 개최 △6개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실시 2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1:00 2021년 상반기 CCM 인증서 수여식...
    2021-06-27 09:43
  • 특금법 신고 D-3개월... ISMSㆍ실명계좌 산 넘을 가상화폐 거래소는?
    특금법 신고 D-3개월... ISMSㆍ실명계좌 산 넘을 가상화폐 거래소는?
    시중 은행들이 실명계좌 개설에 적극 나서지 않아 거래소의 애가 타는 중,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개 가상자산 거래소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2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면서 업계 전반에 악재가 겹치기도 했다. ◇ISMS 인증, 난립하는 200개 거래소 중 20개만 획득 26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개정 ‘특정 금융 거래...
    2021-06-26 08:30
  • ‘셀피’ 인증,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셀피’ 인증,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 청사에서 제11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코빗은 이들 사업자에...
    2021-06-23 17:32
  • 구글과 아마존, 미국 안팎서 반독점 규제 봉착
    구글과 아마존, 미국 안팎서 반독점 규제 봉착
    추적 기술은 온라인 쿠키 등을 통해 사용자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으로, 해당 기술을 차단하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반독점 위반 혐의와 얽히게 된다. 특히 구글이 광고 시장에서 논란을 일으킨 탓에 집행위는 이 부분에도 문제가 있는지 살핀다는 방침이다. 구글 대변인은 “기업들은 우리 광고 도구가 경쟁력 있고...
    2021-06-23 15:32
  • 개인정보위, 코인원ㆍ티몬 등 개인정보 법규 위반한 5개 사업자에 철퇴
    개인정보위, 코인원ㆍ티몬 등 개인정보 법규 위반한 5개 사업자에 철퇴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개 사업자에게 총 454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대상 사업자는 △(주)코인원 △(주)스쿱미디어 △시터넷(주) △닥터마틴에어웨어코리아(주) △(주)티몬 등 총 6개 곳이다. 개인정보위는 2019년과 2020년 동안 침해 신고나 언론 보도...
    2021-06-23 14:56
  • 7월부터 중간광고 시행…회당 1분 이내 제한
    7월부터 중간광고 시행…회당 1분 이내 제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중간광고 시간·횟수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적 광고로 인한 시청자 불편 우려가 있었으나, 편법적 광고를 제도적 틀 안으로 통합해 시청권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위원회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해 미디어렙사 주식을 소유한 네이버에...
    2021-06-23 13:03
  • [이슈크래커] 연일 커뮤니티 달구는 '불륜' 폭로…문제 없을까?
    [이슈크래커] 연일 커뮤니티 달구는 '불륜' 폭로…문제 없을까?
    불륜, 사실이어도 퍼뜨리면 형법상 '명예훼손' 폭로한 불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많은 사람이 보는 곳에 개인정보와 함께 퍼뜨리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름을 가리더라도 나이, 재직 중인 회사, 예식장 등...
    2021-06-22 15:58
  • [안일한 개인정보 보호]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정말 과한 걸까?
    [안일한 개인정보 보호]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정말 과한 걸까?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토론이 있었지만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가장 큰 이유는 입증 책임”이라며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라고 하면 그 입증 책임을 위원회에서 져야하는데, 해당 기업에서 자료를 주지 않으면 관련 매출액을 계산해낼 방법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2021-06-22 05:00
  • [단독] 고려대 ‘밥약’ 매칭 서비스…개인정보 침해 논란
    [단독] 고려대 ‘밥약’ 매칭 서비스…개인정보 침해 논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고, 유료화 수익 사업이 아닌 만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여겼을 것”이라며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선우밥 팀은 이용자들의 지적을 수용, 타 학교의 DB를 모두 폐기하고 고려대에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06-22 05:00
  • 일본 ESG 우수기업은 어디?…전경련, 소니 등 모범사례 소개
    일본 ESG 우수기업은 어디?…전경련, 소니 등 모범사례 소개
    KDDI는 MSCI ESG 등급에서 개인정보ㆍ데이터 보호 분야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정보보안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사적으로 데이터 유출을 예방한 것이다. 허가되지 않은 외부 접근을 막는 방안도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MSCI ESG 등급 AAA 일본 기업 중 유일하게 탄소배출관리 우수 등급을 받았다. 스미토모는 재생 에너지, 에너지 활용 효율화 및...
    2021-06-18 06:00
  • 의협, ‘수술실 CCTV 설치법’ 정면 반대…찬성 여론 의식했나?
    의협, ‘수술실 CCTV 설치법’ 정면 반대…찬성 여론 의식했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와 함께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실 내 의료행위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병원의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빈번히 발생해도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정보비대칭이...
    2021-06-17 21:55
  • 김상희, AI 윤리 신뢰성 확보 위한 '이루다 방지법’ 대표발의
    김상희, AI 윤리 신뢰성 확보 위한 '이루다 방지법’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지능정보사회윤리준칙’을 마련하여 지능정보기술 개발 및 공급자, 이용자 모두가 준수하게 하는 ‘이루다 방지법’(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올 초 20대 여대생을 모방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는 무분별한 데이터 학습으로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적 메시지 출력과 개인정...
    2021-06-17 14:11
  • 궁지 몰리는 IT 공룡들...미국 저승사자 임명·유럽도 압박
    궁지 몰리는 IT 공룡들...미국 저승사자 임명·유럽도 압박
    소위원회에 참여해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에 대한 조사를 지원했다. 하원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1일 빅테크 기업들을 강제로 분할할 수 있는 강력한 반독점법을 발의했다. 유럽도 미국 빅테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날 “페이스북과 같은 IT 대기업이 유럽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2021-06-16 15:47
  • 쏘스뮤직 사과, 여자친구 해체 잡음…환불・개인정보 유출 “모두 사과드린다”
    쏘스뮤직 사과, 여자친구 해체 잡음…환불・개인정보 유출 “모두 사과드린다”
    사고 인지 후 쏘스뮤직은 즉시 오류를 바로잡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으며 피해 회원에게 별도의 메일을 보내는 등 수습에 힘썼다. 그러면서 “멤버십 운영 차원에서 일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플랫폼에 위탁하고 있기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자로서 철저히 관리·감독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라고 사과했다....
    2021-06-11 19:16
  • 4차위, 데이터 이동권 본격 물꼬…데이터 가치 산정ㆍ표준 마련은 숙제로
    4차위, 데이터 이동권 본격 물꼬…데이터 가치 산정ㆍ표준 마련은 숙제로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각 부처가 협력해 마이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데이터를 간편하게 유통하기 위한 플랫폼 구상 또한 내놨다. 기존에는 시설(HWㆍSW) 구축 중심의 시스템이었다면, 참여자 수요에 맞게 대응하는 이용자 서비스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합 데이터 지도를 제시, 누구나 쉽게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할 수...
    2021-06-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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