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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이용우 의원, “예탁원, 옵티머스 사태 명백한 책임 있어”
    [이슈&인물] 이용우 의원, “예탁원, 옵티머스 사태 명백한 책임 있어”
    아닌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지도록 전환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석사, 박사를 졸업한 자본시장 전문가로 현대경제연구원, 존스홉킨스 대학 방문연구원, 한국투자신탁운용 CIO, 한국카카오은행 공동대표이사 등을 거쳐 지난해 제21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2021-09-03 07:06
  • [2022 예산안] 개인정보위, 내년 497억 편성…개인정보 보호ㆍ데이터 활용 방점
    [2022 예산안] 개인정보위, 내년 497억 편성…개인정보 보호ㆍ데이터 활용 방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2022년도 예산안이 497억 원으로 편성됐다. 개인정보위는 2일 내년 예산안이 올해(368억 원) 대비 129억 원(34.8%) 늘어난 497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개인정보 안전 지킴이 △안전한 데이터 활용 △국민참여ㆍ미래준비 △포용사회ㆍ일자리를 위한 사업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된다. 특히 국민의 아이디어로 제안된...
    2021-09-02 10:30
  • 국민 40.5% “인공지능 신뢰한다”…사생활 보호ㆍ일자리ㆍ양극화는 우려
    국민 40.5% “인공지능 신뢰한다”…사생활 보호ㆍ일자리ㆍ양극화는 우려
    따라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논의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대중화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간 역할 분담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체별로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34.5%)하는 것이 중요하단 의견이 많았고 공공의 역할(23.6%), 국민의 역할(20.5%), 민간 자율(13.7%) 등 정부의 역할이 핵심적이란 의견도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4차위는...
    2021-09-01 00:00
  •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에 '한국여성변호사회' 선정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에 '한국여성변호사회' 선정
    서울시는 매년 성평등 실현, 성평등 문화 확산에 공적이 큰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 성평등상을 수여해왔다. 올해는 지난 7∼8월 후보자를 추천받아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경력단절 간호사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일하는...
    2021-08-30 11:15
  • 정정순 의원, 회계책임자 항소 포기로 의원직 상실
    정정순 의원, 회계책임자 항소 포기로 의원직 상실
    정 의원은 1심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 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법원은 "회계책임자 등 고발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회계책임자의 통화 녹음파일, 제3자 진술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도 범죄 사실이 뒷받침된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2021-08-28 09:30
  • ‘반쪽 승소’ 우리은행, DLF 상품 판매 구조적 문제…피해자 소송전 불리
    ‘반쪽 승소’ 우리은행, DLF 상품 판매 구조적 문제…피해자 소송전 불리
    재판부는 “우리은행은 형식적으로는 내부통제를 위한 상품선정절차인 ‘상품선정위원회’를 마련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9명의 위원에게 의결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조차 마련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절차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최소한의 정보유통 절차를 흠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상품선정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상품출시 부서의 의도에...
    2021-08-27 16:39
  •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규제, 산업ㆍ경쟁 당국 협력해야”
    한상혁 방통위원장 “플랫폼 규제, 산업ㆍ경쟁 당국 협력해야”
    애플은 개정안이 통과하자 “앱 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디지털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을 사기의 위험에 노출하고 개인 정보 보호 기능을 약화하며, 고객들의 구매 관리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또한 앱 스토어에 장착된 고객 보호 장치의 효과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부작용은 개선하면 된다. 발생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현실화된...
    2021-08-26 17:53
  • 성남시 공무원, '미혼 30대 女 공무원' 리스트 작성 파문
    성남시 공무원, '미혼 30대 女 공무원' 리스트 작성 파문
    성남시는 성남중원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문서 작성자 A 씨와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현재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A 씨는 문서 작성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은수미 성남시장은 26일 오전 이와 관련 사과문을 내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금요일에 사실을 알았고 곧바로 내부...
    2021-08-26 10:31
  • 개인정보위 과징금 철퇴에 페이스북 “유감”
    개인정보위 과징금 철퇴에 페이스북 “유감”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관련 과징금 처분과 관련해 “충분히 알리고 동의도 받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25일 “얼굴인식 템플릿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제어 기능 관련 설명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동의 없는 수집 이용이라는 결론을 내린...
    2021-08-25 16:32
  • 구글 갑질 방지법 초읽기…글로벌 대세 시작될까
    구글 갑질 방지법 초읽기…글로벌 대세 시작될까
    애플은 이날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 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디지털 상품을 구매한 이용자들을 사기의 위험에 노출하고 개인 정보 보호 기능을 약화하며, 고객들의 구매 관리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또한 앱 스토어에 장착된 고객 보호 장치의 효과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애플 측은 “개정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해 효력을...
    2021-08-25 15:41
  • 페이스북ㆍ넷플릭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66억 과징금 등 제재
    페이스북ㆍ넷플릭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66억 과징금 등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5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과 넷플릭스, 구글 등 3개 사업자에 66억6000만 원 규모의 과징금과 2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정 명령ㆍ개선 권고ㆍ공표 등 시정조치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세 개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등 정보보호 실태가 미흡했다. 이중 페이스북의 법 위반...
    2021-08-25 15:00
  • [CEO칼럼]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와 우리의 대비
    [CEO칼럼]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와 우리의 대비
    올 2월 발표한 ‘유럽 데이터전략’에는 데이터 단일시장을 구축해 기업과 개인이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에 접근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따라서 빅테크 기업은 자사의 하드웨어 기기나 플랫폼에 자사의 SW 서비스를 우선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중국도 알리바바 텐센트 메이투안 등 빅테크에 대해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플랫폼경제 반독점...
    2021-08-25 10:44
  •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자율적 선택, 과몰입 방지 유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자율적 선택, 과몰입 방지 유도"
    청소년의 권익보호 강화…게임의 순기능 확산 정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해 청소년 유해게임물을 상시 점검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사후관리시스템을 2023년 개발·도입해 청소년 유해요소를 신속하게 차단하기로 했다. 게임의 사행성·선정성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청소년 유해광고 차단 등을...
    2021-08-25 10:00
  • ESG 관리 1위 기업들의 비결은?…"FIRST"
    ESG 관리 1위 기업들의 비결은?…"FIRST"
    인도의 바크레인지는 리스크위원회가 구성원 대상 정기 리스크 평가를 하고, 잠재적ㆍ현실적 리스크를 낮음ㆍ중간ㆍ높음으로 분류해 관리한다. 영국의 리드 엘제비어(RELX)는 ESG 핵심분야에서 체계적인 정책을 명문화하고 연간목표를 관리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분야는 보안사고 대응 준비 지속, 피싱 및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복원력 향상 등 구체적...
    2021-08-24 11:00
  • 과기부ㆍ개보위, 열화상 카메라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과기부ㆍ개보위, 열화상 카메라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이 안심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취약점 점검 및 기기 설치ㆍ운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최근 얼굴 촬영 열화상 카메라는 이용자 열 체크 기능 이외 인터넷과 연결해 출ㆍ퇴근 관리용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불필요한 통신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거나...
    2021-08-23 12:00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실시… 최대 1억 원 전망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실시… 최대 1억 원 전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집중신고기간 중 신고를 대상으로 중요도 및 조사기여도 등을 심사한 결과, 4명에 대해 포상금 총 4113만 원을 이달 중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포상 1명 3780만 원과 소액포상 3명(333만 원) 등이다. 감시위는 종전까지 개인에게 지급된 최대 포상액은 4090만 원(2014년3월 불공정거래 신고)이었으나, 이번 포상자 중 부정거래...
    2021-08-23 10:06
  • 중국, IT 기업에 족쇄ㆍ데이터 만리장성 구축…전인대, 개인정보 보호법 통과
    중국, IT 기업에 족쇄ㆍ데이터 만리장성 구축…전인대, 개인정보 보호법 통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0일 기업들이 사용자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더 엄격한 규칙을 설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과시켰다고 블룸버그통신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새 법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것으로 주목받은 유럽연합(EU)의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업은 물론 정부의...
    2021-08-20 20:47
  • 9억 집 중개보수, 810만 원→450만 원…유력안대로 확정
    9억 집 중개보수, 810만 원→450만 원…유력안대로 확정
    중개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 한도(중개사협회 공제금)를 상향한다. 현행 개인 1억 원, 법인 2억 원에서 각각 2억 원, 4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해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3년으로 연장한다. 공인중개사협회에 ‘소비자 민원 상담...
    2021-08-20 06:00
  • 미국 2위 이통사 T모바일, 4000만 명 이상 고객 개인정보 해킹당해
    미국 2위 이통사 T모바일, 4000만 명 이상 고객 개인정보 해킹당해
    이와 함께 보안회사 맥아피의 신원 보호 서비스를 2년간 무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고도로 정교한 사이버 공격”이라면서도 구체적인 해킹 수법이나 공격에 이용된 보안상 취약점 등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번 해킹으로 인해 유출된 개인 정보가 신분도용이나 SIM스와핑 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1-08-19 17:01
  • 개인정보위 직원 1명 확인…윤종인 위원장 등 선제적 검사
    개인정보위 직원 1명 확인…윤종인 위원장 등 선제적 검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윤종인 위원장과 최영진 부위원장 등이 검체 검사를 받았다. 14일 개인정보위와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 등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 본관 4층에 근무하는 개인정보위 직원 1명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지난 10∼12일 정상 출근하고 13일 의심...
    2021-08-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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