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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사면초가’ 페북, 빛바랜 3분기 실적…애플·내부고발자·언론 집중포화·10대 사용자 감소
    [종합] ‘사면초가’ 페북, 빛바랜 3분기 실적…애플·내부고발자·언론 집중포화·10대 사용자 감소
    애플이 개인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표적 광고를 사실상 차단하면서 페이스북의 광고 수입이 영향을 받은 것이다. 애플은 지난 4월 아이폰 이용자가 특정 모바일 앱을 쓸 때 해당 앱이 사용자의 검색 기록이나 활동 내역을 수집하는 것을 허용할지를 승인받도록 했다. 데이브 웨너 페이스북 최고재무책임자(CFO)는 “iOS 변경이 분기 실적에 가장 큰 역풍이었다”면서...
    2021-10-26 15:52
  • [종합]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결정
    [종합]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결정
    계획안에는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고 방지 계획, 내부조직·인력·내부통제 등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조치명령을 사전통지한 이유는 소매금융영업의 단계적 축소·폐지를 추진할 경우 금융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2021-10-25 10:03
  • 금융당국, ‘단계적 폐지’ 결정한 씨티은행에 조치명령 내용 사전통지
    금융당국, ‘단계적 폐지’ 결정한 씨티은행에 조치명령 내용 사전통지
    또 계획에는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고 방지 계획, 내부조직·인력·내부통제 등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조치명령을 사전통지한 이유는 소매금융영업의 단계적 축소·폐지를 추진할 경우 금융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2021-10-25 09:19
  • [2021 국감] ‘빅테크’ 꼼수 때린 국회…개인정보위 “검토하겠다”
    [2021 국감] ‘빅테크’ 꼼수 때린 국회…개인정보위 “검토하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빅테크(대형 IT 기업)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개인정보위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는 지적과 함께, 이들이 여전히 국내에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있다는 등 빅테크 저격이 이어졌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2021-10-13 18:24
  • [2021 국감] “‘오징어 게임’ 노출된 전화번호, 개인정보 유출 아니지만 구제 가능성”
    [2021 국감] “‘오징어 게임’ 노출된 전화번호, 개인정보 유출 아니지만 구제 가능성”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돼 논란이 됐던 것과 관련해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번호 노출로 입은 피해에 대해 구제 가능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관석...
    2021-10-13 16:46
  • 방통위, 위치정보사업 허가제→등록제로 완화
    방통위, 위치정보사업 허가제→등록제로 완화
    한상혁 위원장은 “최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해 왔다”며 “개인위치정보는 유출 및 오ㆍ남용 시에 사생활 침해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위치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0-12 13:24
  • [단독] P2P 대환대출 ‘0건’…금감원 530억 채권 회수 '뒷짐'
    [단독] P2P 대환대출 ‘0건’…금감원 530억 채권 회수 '뒷짐'
    온투법상 추심을 할 수 있는 건 온투업자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업 허가자 중 온투업자가 위탁한 자다. 업체가 온투업 등록을 마치지 못해 문을 닫으면 투자자들은 직접 추심을 할 수 없어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업체 또는 차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업체가 미등록으로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2021-10-07 05:00
  • [기고] 소비자의 눈으로 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발전방향
    [기고] 소비자의 눈으로 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발전방향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전문기관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게 정부 각 부처와 공공기관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관련 유사ㆍ중복 규정을 정비하면서 명실상부한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소비자단체의 처지에서 보면 공공기관, 학교, 의료기관, 사업자 등에서...
    2021-10-05 18:34
  • 에프앤가이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 획득
    에프앤가이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 획득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 고시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보안 관리 체계다. 개인 정보를 포함한 정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 자산 관리 절차와 물리, 기술, 관리 보호 대책을 수립·운영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됐는지를 검증하는 인증제도다.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운영(16개), 보호대책...
    2021-09-30 09:36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로…전송요구권 포함ㆍ과징금 기준 상향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로…전송요구권 포함ㆍ과징금 기준 상향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내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정비한다. 비대면 일상화 등 우리 사회의 디지털 대전환에 맞춰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는 정보...
    2021-09-28 10:46
  • “중국 정부가 쿠팡 고객정보 열람 가능” vs “전혀 사실 아냐”
    “중국 정부가 쿠팡 고객정보 열람 가능” vs “전혀 사실 아냐”
    특히 양 의원은 중국 당국이 현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언제든지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 정보유출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구글은 지난해 홍콩 정부가 요청한 정보 43건 중 3건을 제공했다. 이런 우려 탓에 국내 5대 플랫폼 기업 중 쿠팡을 제외한 네이버, 카카오, 라인, 배달의민족은 중국이 아닌 제3국에 데이터를 저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2021-09-26 18:34
  •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2.3조…가입자만 222만명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2.3조…가입자만 222만명
    가입자가 확인된 가상자산 거래소 20개사를 분석해보면 사업자 필수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미인증 거래소 2개사의 고객수는 7663명, 인증은 했으나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 18개사의 고객수는 221만6613명으로 총 222만4276명이 금융위원회 미신고 거래소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치금 규모까지 파악된 가상자산 거래소 19개사를...
    2021-09-22 15:55
  • [전문] 윤석열이 꺼낸 외교·안보 정책은…"국익을 최우선으로 당당하게"
    [전문] 윤석열이 꺼낸 외교·안보 정책은…"국익을 최우선으로 당당하게"
    총리실 산하 신흥안보위원회 설치 등 새로운 내용을 제시했지만, 큰 틀에선 다른 후보와 차별성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윤 후보는 22일 오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당당한 외교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린 바가 있다"며 "그 기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가 풀어야 할 11개 과제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다...
    2021-09-22 14:33
  • [특금법, 운명의 일주일] 금융당국 “투자자 피해 적어” vs 전문가 “초기 관리 실패”
    [특금법, 운명의 일주일] 금융당국 “투자자 피해 적어” vs 전문가 “초기 관리 실패”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또한 “투자자들도 가상자산 시장을 알고 있는 만큼 폐업 분위기를 내심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이나 일본은 시장에서 최초로 시그널을 보내 투자자들이 알트코인에 쏠리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초기 시그널 관리가 부족해 알트코인(김치코인)에 쏠리는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2021-09-16 05:00
  • [특금법, 운명의 일주일] 은행권 “거래소 자금세탁 철저한 검증 필요”
    [특금법, 운명의 일주일] 은행권 “거래소 자금세탁 철저한 검증 필요”
    지난 8월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진행했다. 거래소가 금융·증권사 수준의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기 위함이다. 지난 6일 신고설명회를 통해 고객확인(CDD), 의심거래보고(STR)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신고수리 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2021-09-16 05:00
  • 심상정 “新 '플랫폼 독점방지법'으로 횡포 막는다”
    심상정 “新 '플랫폼 독점방지법'으로 횡포 막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월 행정명령으로 대통령 직속 경쟁위원회를 신설, 유럽도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디지털 시장법’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도 강화할 것으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를 보호할 권리’, ‘잊혀질 권리’, ‘설명을 요구할 권리’도 제도화한다. 심 의원은 "방대한 양의...
    2021-09-15 10:45
  • [종합] '박지원 게이트' 일파만파…여야 격돌 속 사퇴 압박
    [종합] '박지원 게이트' 일파만파…여야 격돌 속 사퇴 압박
    vs 野 "박지원 개입 인정…사퇴해야"국민의힘 정보위원 "정치공작 진상조사 정보위 소집" 촉구윤석열 측, 박지원·조성은 '국정원법·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박지원, 배후설 전면 부인 "야당이 헛다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2021-09-13 17:34
  • ISMS 인증 가상자산사업자 40개사 집계
    ISMS 인증 가상자산사업자 40개사 집계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거래소) 신고 기간 종료일(24일)을 앞두고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가 총 40개사로 집계됐다. 정부는 잔여 일정을 고려할 때 이들 40개사를 제외하고 신고기한까지 추가로 인증을 받는 거래소가 나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쳤다. 이에 신고기한이 임박한 상황을 틈타 ISMS 인증 신청을 마치 ISMS 인증을 받은 것으로...
    2021-09-13 16:54
  • ‘개인정보 부실관리’ KT 과징금 7000만 원 취소 확정
    ‘개인정보 부실관리’ KT 과징금 7000만 원 취소 확정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술적 보호 조치가 부실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KT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KT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소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방통위는 2014년 6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술적...
    2021-09-13 11:13
  • NHN, 간병인 매칭 플랫폼 오픈베타 서비스 론칭
    NHN, 간병인 매칭 플랫폼 오픈베타 서비스 론칭
    환자의 상태나 병명은 일대일로 전달해 개인정보도 보호한다. 위케어는 간병비 정가제를 도입해 매칭 수수료를 대폭 절감했다. 기존 30% 선이었던 수수료를 낮춰 합리적인 간병 비용 체계를 마련하고, 신용카드 결제도 지원해 금전적 부담을 줄인다. 또한, 변호사, 의사 등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 이슈를 중재하고, 간병 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2021-09-0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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