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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가양역 20대 여성 실종...경찰 아닌 가족이 전단지 만든 이유
    [이슈크래커] 가양역 20대 여성 실종...경찰 아닌 가족이 전단지 만든 이유
    개인정보를 활용한 신속한 수색이 어렵고, 매뉴얼도 부재해 초동 조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성인 실종 문제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월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성인 실종신고는 총 6만6천259건으로, 이 중 931명은 찾지 못했습니다. 같은 해 접수된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는 총 2만1379건으로, 이 중 79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2022-07-05 16:54
  • 개인정보위, 생활 밀접 분야부터 마이데이터 표준화 추진
    개인정보위, 생활 밀접 분야부터 마이데이터 표준화 추진
    정보통신, 교육, 문화 등 국민생활 밀접한 5개 분야 우선 추진향후 전 분야 확대…정부 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도 기반 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해 마이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한다. 우선 생활에 밀접한 5개 분야의 표준화를 진행해 향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해 마이데이터...
    2022-07-04 12:00
  • AIㆍ빅데이터ㆍ기술제휴까지…디지털 헬스케어 속도내는 병원들
    AIㆍ빅데이터ㆍ기술제휴까지…디지털 헬스케어 속도내는 병원들
    이어 디지털헬스케어 도입을 위한 개선 사항으로는 데이터의 신뢰 및 정확성 확보(46.1%), 개인정보보호 보안체계 마련(13.6%), 의료현장 시범활용 및 확산 지원(13.6%)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육성에 적극적이다. 지난 5월 발표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이 포함됐고, 디지털헬스 분야에서는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2022-06-22 08:00
  • 검찰, ‘尹 찍어내기 징계 의혹’ 이성윤ㆍ박은정 재수사
    검찰, ‘尹 찍어내기 징계 의혹’ 이성윤ㆍ박은정 재수사
    이 위원과 박 지청장 등을 통신비밀보호법ㆍ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을 명분으로 입수한 자료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공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한 차례 고발인...
    2022-06-17 21:43
  • 떠나는 개미 잡아라…학계 "M&A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고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 해야"
    떠나는 개미 잡아라…학계 "M&A 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하고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 해야"
    M&A 시, 일반 주주도 엑시트 기회 줘야 17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주식시장 투자자 보호 강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투자자를 위해 큰 나무가 되고자 한다”며 “투자자가 외면하는 시장은 존립할 수 없다”고 했다. 발표를 맡은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식양수도 M...
    2022-06-17 17:32
  • 온투업계 첫 돌...임채율 협회장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1.5금융으로 자리 잡겠다"
    온투업계 첫 돌...임채율 협회장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1.5금융으로 자리 잡겠다"
    임 협회장은 "상세한 대출정보를 개인에게 줄 수 없고, 저축은행법상 투자 정보를 주려고 했더니 차별금지조항에 걸린다"라며 "기관 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풀어보려 감독당국에 요청했지만 아직 해결은 안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 또한 과제로 꼽았다. 온투법상 개인투자자는 업권...
    2022-06-16 15:32
  • GC케어, 최고 수준 보관관리 체계 ‘ISMS-P’ 인증 유지
    GC케어, 최고 수준 보관관리 체계 ‘ISMS-P’ 인증 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보보호와 관리에 대한 자격을 증명한다. 해당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보호대책 요구사항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등 3개 영역에서 총 102개의 까다로운 인증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지난해 ISMS-P 인증을 획득한 GC케어는 올해 사후 심사에서 보안 솔루션(DB·서버 접근 통제 및...
    2022-06-03 13:21
  • 토스뱅크, 은행 최초 글로벌 결제 데이터 보안인증 ‘PCI DSS’ 획득
    토스뱅크, 은행 최초 글로벌 결제 데이터 보안인증 ‘PCI DSS’ 획득
    이번 심사는 ‘PCI 보안표준위원회’로부터 인증심사 기관으로 지정받은 브로드밴드시큐리티 한국지점이 심사를 진행했다. 카드를 소유한 고객의 경우 개인정보와 신용카드번호, 각종 추가 정보를 포함한 거래정보가 이른바 ‘민감정보’로서 다뤄진다. 이들 정보는 고객이 결제할 때마다 카드사가 구축한 인프라를 통해 전송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안이 취약할...
    2022-06-02 09:31
  • 금융위, 마이데이터 신용정보 조회 시스템 구축 면제
    금융위, 마이데이터 신용정보 조회 시스템 구축 면제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데이터전문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결합전문기관으로도 지정된 경우, 업무 분리를 하지 않아도 됨을 명확히 규정했다. 금융위는 31일 마이데이터, 데이터 결합·활용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의...
    2022-05-31 13:49
  • 여론조사, 금융상품가입 추천 전화 막는 방법은
    여론조사, 금융상품가입 추천 전화 막는 방법은
    모든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각 사 홈페이지 상단이나 눈에 띄는 곳에 소비자정보포털을 배치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 중 카드사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마케팅에 활용하는 만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소비자정보포털을 찾거나 '혜택정보 동의 철회' 등을 조회하면 동의한 내용을 철회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 관계자는 "최근에는...
    2022-05-31 10:00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기술 ‘새싹기업’ 육성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기술 ‘새싹기업’ 육성
    개인정보위원회(개인정보위)가 우수 개인정보 보호·활용 스타트업을 선정해 사업화를 돕는다. 개인정보 기술 민간기업을 육성해 디지털전환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제2회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 챌린지(스타트업 챌린지)’를 통해 우수 스타트업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오내피플’을 포함한 6개...
    2022-05-29 13:10
  • 국토부, 토지수용 결과 온라인 열람 실시…“편리성·신속성 강화”
    국토부, 토지수용 결과 온라인 열람 실시…“편리성·신속성 강화”
    박명주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은 “재결서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통해 토지수용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 편리성과 신속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토지수용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선진적인 토지수용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해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29 11:25
  • [복지플랫폼] 어디서나 건강할 수 있는 지방시대, 지역사회 돌봄이 길이다
    [복지플랫폼] 어디서나 건강할 수 있는 지방시대, 지역사회 돌봄이 길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등의 개정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 협력과 조정, 그리고 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보건복지부의 구조적 제도적 한계를 들 수 있다. 지역사회 돌봄은 고령사회와 불확실성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어디에서든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2022-05-27 05:00
  • [종합] 금융위, ‘비상장 혁신기업’ 투자 펀드 도입…“4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을까”
    [종합] 금융위, ‘비상장 혁신기업’ 투자 펀드 도입…“4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을까”
    고 과장은 “현재의 비상장 기업 투자는 개인들이 한국거래소 또는 증권사에서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려웠다”며 “BDC는 공시 규율을 받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간접 투자로 전환될 수 있다. 이에 ‘묻지마 투자’는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가 과정에서 사업성이나 전문성을 꼼꼼히 볼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며 “기존 펀드...
    2022-05-26 15:11
  • 미 법무부, 트위터에 1900억 원 벌금...“이용자 정보 불법 활용”
    미 법무부, 트위터에 1900억 원 벌금...“이용자 정보 불법 활용”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트위터가 표적 광고 판매를 늘리기 위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규제를 위반했다며 위와 같이 벌금을 부과했다. 트위터가 2011년 보안을 이유로 수집한 이용자들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등을 광고주들에게 제공하지 않겠다고 규제 당국과 맺은 협정은 어겼다는 것이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이용자들의...
    2022-05-26 14:40
  •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이와 함께 '부대관리훈령',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등에 2차 피해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기소 전까지 가·피해자의 성명과 기타 개인 신상정보를 철저히 익명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② "성폭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의식개선" '내 탓을 하며 비난했다', '잊어버리는 게 좋겠다며 덮자고 했다' 사건 후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묻는 말에 이...
    2022-05-21 00:00
  • 한국IT서비스학회, 디지털자산ㆍ디지털플랫폼 톺아보는 춘계학술대회 개최
    한국IT서비스학회, 디지털자산ㆍ디지털플랫폼 톺아보는 춘계학술대회 개최
    이번 학술행사에서는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고진 한국모바일산업협회 회장의 기조강연 및 이민석 이노베이션아카데미 학장의 초청 강연과 함께 100여 편의 최신 논문 및 사례가 발표된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 시대 △디지털 정부를 넘어 플랫폼 정부로 △서울시 디지털전환 정책•서비스 성과 공유 △디지털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
    2022-05-16 17:18
  • 법률서비스 로톡, 검찰 무혐의 처분에 “환영”
    법률서비스 로톡, 검찰 무혐의 처분에 “환영”
    검찰이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대해 변호사법·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로톡은 무혐의 처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로톡은 11일 ‘검찰의 로톡 ‘혐의 없음’ 처분을 환영합니다’라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입장문에서 로톡은 “검찰은 지난 2015년과 2017년 이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로톡의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 아주...
    2022-05-11 18:44
  • 로톡 손 들어준 검찰…“상담‧수임 대가 받지 않아” 불기소 처분
    로톡 손 들어준 검찰…“상담‧수임 대가 받지 않아” 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11일 로톡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요지…“이용자를 광고료 지불한 변호사에 소개‧알선” 로톡에 적용된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이다. 피의사실 요지에 따르면 로톡은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개설해 로톡에...
    2022-05-11 17:32
  • [미리보는 윤석열 정부 5년] 윤석열의 공정이 '개미'의 공정되려면
    [미리보는 윤석열 정부 5년] 윤석열의 공정이 '개미'의 공정되려면
    전문가들은 윤 당선인이 말한 '공정'이 개미(개인투자자)의 공정이 되려면 주주 권익을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에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27일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자본시장 공정회복 정책공약도 포함됐다. 새롭게...
    2022-05-0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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