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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해외직구 시 동일 날짜 입항해도 합산과세 안 한다
    내달부터 해외직구 시 동일 날짜 입항해도 합산과세 안 한다
    또 물품에 대한 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와 관세를 스마트폰으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해외직구 물품의 국내 재판매도 허용한다. 다만 상용목적으로 반입 후 판매하거나 방송통신 기자재 등 개별 법령에서 별도의 요건을 정한 경우는 불허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기 위해 신고 전담창구를...
    2022-10-05 13:00
  • 서울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예비창업자 대상 역량 강화 무료 교육 실시
    서울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예비창업자 대상 역량 강화 무료 교육 실시
    우연한 기회로 가맹점주 보호와 피해 구제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 관련 법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이러한 정보와 지식을 접할 기회가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울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가맹점주들이 대부분 개인사업...
    2022-10-05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4일(화) △LED전구 비교정보 생산 결과 5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세종청사) 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7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국정감사(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2-10-03 09:00
  • [써보니] 통신사가 내 금융 생활 도와준다?…SK텔레콤 마이데이터 체험기
    [써보니] 통신사가 내 금융 생활 도와준다?…SK텔레콤 마이데이터 체험기
    ‘개인(신용) 정보 제공 동의 (필수)’ 등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동의 관련 화면이 총 4번 떴다. 이는 금융위원회에서 마이데이터 사업권을 획득한 기업들은 모두 갖춰야 할 요건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패스(PASS) 자체가 보안 인증 애플리케이션이기에 여기에 들어가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쓴다는 점은 보안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는 셈”이라고 말했다. 가입이...
    2022-10-01 13:00
  • 정우택 "쪼갰다가 합쳤다가…10년간 소속 바뀐 공무원 6만명"
    정우택 "쪼갰다가 합쳤다가…10년간 소속 바뀐 공무원 6만명"
    또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53명이 이동했다. 올해는 물관리 일원화로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168명이 이동됐다. 정우택 의원은 "국가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무원 소속이 바뀐다면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공공 서비스를 받는...
    2022-09-29 09:45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접근통제 소홀 기업 5곳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접근통제 소홀 기업 5곳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8개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해당 사업자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2곳은 해킹으로, 6곳은 담당자 실수 등 내부요인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LG유플러스는 임직원 등의 교육시스템 내 일부...
    2022-09-28 14:00
  • [이슈크래커] 아동실종보다 심각한 성인실종?...'실종성인법' 어떻게 돼가나
    [이슈크래커] 아동실종보다 심각한 성인실종?...'실종성인법' 어떻게 돼가나
    한영선 경기대 교수 “개인정보보호법, 경찰 초동 수사 저해하는 측면 있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성인 실종 사건과 관련해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7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너무 엄격해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 수사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여러 연구까지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2022-09-27 16:07
  • 공포심 유발 문자폭탄 ‘징역 1년’…양형위 “스토킹범죄 형량 강화”
    공포심 유발 문자폭탄 ‘징역 1년’…양형위 “스토킹범죄 형량 강화”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19차 회의에서 원래 의제인 관세 범죄와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외에 최근 사회적 불안을 감안해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논의를 추가했다. 양형위는 “범죄 발생의 빈도와 해당 범죄의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했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사례를 면밀히...
    2022-09-20 15:47
  • "플랫폼 민간 자율 규제 적극 논의"...소비자·이용자 분과 회의 개최
    "플랫폼 민간 자율 규제 적극 논의"...소비자·이용자 분과 회의 개최
    이날 회의에는 민간 플랫폼 사업자·관련협회·소비자단체·전문가와 기획재정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가 모여 플랫폼 소비자·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권헌영 고려대 교수는 “소비자·이용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 자율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2022-09-20 12:58
  • 인사 종합 / 9월 19일
    황윤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장급 전보 △기획조정관 정두석 　◆고용노동부 ◇채용 △정책보좌관(별정 3급 상당) 이종태 　◆조달청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구매사업국장 권혁재 △혁신조달기획관 임병철 ◇과장급 전보 △전략조달과장 김영훈 △혁신행정담당관 조용만 △전자조달기획과장 백호성 △공정조달관리과장 김빛나 △구매총괄과장 안경훈...
    2022-09-19 18:17
  • [인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장급 전보 △기획조정관 정두석
    2022-09-19 09:48
  • “내부자거래, 30일전 공시”…‘스톡옵션’ 먹튀방지법 실효성은
    “내부자거래, 30일전 공시”…‘스톡옵션’ 먹튀방지법 실효성은
    한편,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274건) 중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는 119건(43.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감시 제도가 없다는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받아 왔다.
    2022-09-17 09:00
  • ‘제2의 n번방 피해 막는다’…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전방위 지원
    ‘제2의 n번방 피해 막는다’…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전방위 지원
    시는 향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일상생활 속 성매매 알선 행위와 광고 선전 행위 등의 불법 행위를 합동 단속해 관련자는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확실하게 보호해 지원하는 동시에 스스로 자존감을 키우고 잠재된 가능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2022-09-15 06:00
  • 개인정보위, 구글·메타에 총 1000억 과징금…“명확한 고지·동의 없었다”
    개인정보위, 구글·메타에 총 1000억 과징금…“명확한 고지·동의 없었다”
    지난해 2월부터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 정보 이용 실태 점검조사 결과, 명확한 사전 동의ㆍ이용자 고지 없이 개인 정보 활용한 것으로시정명령 및 총 1000억 과징금 부과…정보보호법 위반으론 ‘최대 규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이용자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에 시정명령과 함께...
    2022-09-14 15:10
  • 내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75억 원 투입…국민 개인정보 보호 중점
    내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75억 원 투입…국민 개인정보 보호 중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년 예산안이 585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인 502억 원 대비 16.6% 증액된 수치다. 내년 예산안은 국정과제인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과 표준개발을...
    2022-09-07 13:57
  • 라이프시맨틱스 ‘ISMS-P 인증’ 획득…의료데이터 보안기술력 입증
    라이프시맨틱스 ‘ISMS-P 인증’ 획득…의료데이터 보안기술력 입증
    ‘ISMS-P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기준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 심사를 거쳐 발급된다. ‘ISMS-P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80개의 정보보호 관련 항목과 22개의 개인정보보호 항목을 포함해 총 102개 영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회사 측에 따르면 ISMS-P 인증 범위는 의료 마이데이터(개인건강기록, PHR)용 B2B 클라우드...
    2022-09-06 14:34
  • EU, 메타에 5500억원 벌금…“인스타, 청소년 사생활 침해”
    EU, 메타에 5500억원 벌금…“인스타, 청소년 사생활 침해”
    EU 일반데이터보호규정 위반 혐의아일랜드, 메타 대상 사상 최대 벌금 부과청소년 개인정보 쉽게 노출 문제 지적인스타그램 “항소할 것…1년 전 이미 개선”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가 메타 산하 인스타그램이 청소년 개인정보를 쉽게 노출되도록 했다고 지적하며 유럽연합(EU)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 위반 혐의로 4억500만 유로(약 5510억 원) 벌금을...
    2022-09-06 11:27
  • 롯데건설, 업계 최초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 획득
    롯데건설, 업계 최초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 획득
    ISMS-P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고시한 기준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증하는 종합 정보보호 인증제도다. 기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으로 개별 운영되던 인증 체계를 하나로 통합했다. ISMS-P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보호 대책 요구사항...
    2022-09-05 09:13
  • ‘이재명 검찰 소환’ 전날 열리는 이원석 청문회, 민주당과 ‘전쟁’ 예고
    ‘이재명 검찰 소환’ 전날 열리는 이원석 청문회, 민주당과 ‘전쟁’ 예고
    반면, 이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맞설 전망이다. 이밖에도 이 후보자의 ‘수사정보 유출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한 바 있다. 2018년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 부장판사의 1‧2심...
    2022-09-04 16:35
  • 인사 종합 / 9월 1일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 서기관 이지은 △교육부(국외훈련 파견) 서기관 최현석 △학술원사무국 서기관 박영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기관 전홍인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권대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급 전보 △조사2과장 진성철 △법무감사담당관 박순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서기관 승진 △사건관리담당관 전성식 ◇사무관 승진...
    2022-09-0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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