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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번엔 될까…여당 "8자 협의체 제안"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실손보험금의 청구 전산화는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것으로 소비자와 의료계, 보험사 모두에 이익 되는 제도”라며 “△개인정보 보호 △이용 편의성 △안정성 △지속성 △비용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 전산화를 위한 중계기관은 심평원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 신상훈 보험과장은...

2022-11-14 13:45
KB증권, 마이데이터 서비스 ‘ISMS-P’ 인증 획득

ISMS-P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102개 통제 기준에 대해 인증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부여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인증 제도다. KB증권은 이번 인증 획득으로 서비스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KB증권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은행, 카드, 보험, 증권의 금융거래 정보부터 부동산, 자동차, 전자상거래...

2022-11-02 13:44
FCC 위원 “틱톡 금지해야”...메타·스냅 주가 반사효과 ’강세‘

그는 이어 "데이터가 (중국 공산당의 손에)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큼 데이터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세상은 없다"고 말했다. 카 위원은 5명 정원인 연방 통신위원 중 공화당이 지명한 인사다. 앞서 IT 전문매체 버즈피드는 지난 6월 틱톡 소속의 중국 엔지니어가 이용자들의 전화번호와 생일번호를 포함한 비공개 개인정보에...

2022-11-02 10:43
"치솟는 이자에 하루하루가 지옥"…野, '가계부채 3법' 속도

금리폭리 방지법은 은행이 이자율 산정 방식이나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ㆍ소득 등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ㆍ설명하도록 규정한 대통령령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이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신속회생 추진법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이 생기면 변제계획인가 결정...

2022-10-26 15:36
‘尹-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녹취록 공개한 더탐사…보도 행적 살펴보니

더탐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한 장관 관련 제보를 받고 취재 중이었다”며 “경찰이 취재 중인 기자를 ‘스토커’ 취급하며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체 측은 한 장관과 경찰 관계자를 피의사실 공표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한 장관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에는 항고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2022-10-25 14:53
숨은 금융자산…'파인' 이용해 찾는다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은 금융결제원의 전 금융권 계좌 일괄 조회시스템인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등에 개설된 개인 및 법인 명의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휴면예금과 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과 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생ㆍ손보협회의 '내보험 찾아줌...

2022-10-22 07:00
[국감 핫이슈] '주가조작 의혹' 김동연 일양약품 대표 "사회적 물의 죄송"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임직원 대상 보유 주식 이해충돌 심사에서 공무원 9명, 공무직 11명 등 20명의 주식 보유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주식은 일양약품, 한미약품, 셀트리온, 녹십자홀딩스 등이다. 식약처는 2021년 이전 이해충돌 관련 주식 보유 현황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모두 파기해 이전 현황은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2-10-20 19:43
[이슈크래커] “파킹통장보다 낫네”…‘연4.1%’ 중도해지 예금 나왔다

100만 원 이상 급여 이체 실적이 있어야 하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해야 하는 등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별다른 우대 조건 없이 약정금리를 가져갈 수 있으면서 중도 해지가 자유로운 예금이 뜨는 이유다. 금리 최고점을 위한 갈아타기…초단기 상품 잇따라 연초 미국 최종 기준 금리 상단이 3.40%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2022-10-20 15:53
카카오 장애에 '개인정보 침해·유출' 피해 우려…피해예방ㆍ대응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카카오 서비스 장애 관련 개인정보 침해 상황에 대한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인해 계정정보, 프로필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유출되는 피해를 입은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상담·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로 접수되는 내용을 분석해...

2022-10-17 18:29
[국감 핫이슈] “단호히 조치했으면 이예람 중사 지켰을 것”…군사법원 질타 한목소리

이 의원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전 실장의 혐의사실은 충격적”이라며 “수사 최종 책임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단하기는커녕 군검사에게 개인전화로 전화해 ‘구속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고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부실 초동 수사의 핵심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으나...

2022-10-17 17:42
[국감 핫이슈] 건보공단 '46억 횡령'에 여야 한 목소리 "시스템 탓"

불법촬영 사건 관련 비판도 나왔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2차 가해가 없도록 하고,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면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가해자에 대해선 “내부 징계에서 허술한 점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강 이사장은 “개인정보, 횡령, 성범죄 문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답했다.

2022-10-13 14:27
고금리 시대 본격화…금감원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나선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00%로 올리는 등 고금리 시대가 본격화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에 나설 전망이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대출 평균 기준 및 가계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를 매월 공시하도록 하는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이달 말 시행한다. 이는 7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발표한 금리정보...

2022-10-13 10:06
인사 종합 / 10월 12일

　◆행정안전부 ◇과장급 △재정정책과장 홍성철 △안전기획과장 인석근 △사회재난대응정책과장 박경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급 전보 △위원장비서실장 양수연 △심사총괄담당관 이은정 　◆한화그룹 ◇한화솔루션 △강종민 △경희주 △권성우 △김관영 △김기원 △김동린 △김만중 △김상호 △김유신 △김윤식 △김필균 △김혜연 △박성용 △박준규...

2022-10-12 17:47
공수처로 옮겨 붙은 감사원 與‧野 공방…법사위 국감 최고조 전망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이상 감사원과 대통령실에 대한 공수처 수사는 불가피하다. 경우에 따라 감사원과 대통령실에 압수수색이 이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13일 공수처 국감에서는 여‧야 법사위원간 감사원‧대통령실 수사 착수 정당성을 놓고 논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2022-10-12 17:20
민주, 공수처에 유병호ㆍ이관섭 고발…'직권남용ㆍ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감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일 뿐"이라며 "감사원법을 위반하고 민간인 사찰 의혹에 정치탄압에 혈안인 감사원을 법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공수처를 방문해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 총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2022-10-12 10:35
고학수, '1000억 과징금' 구글ㆍ메타 소송 가능성…"염두에 두고 준비 중"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000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구글·메타의 소송 가능성에 대해 “염두에 두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처분 의사 결정 내려진 지 얼마 안 돼 실제 소송으로 갈지 여부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당연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원회 내부적으로 고려와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22-10-11 15:19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안전 고도화"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아날로그적 개인정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 안전 수준을 고도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고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열고 “디지털 시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중책을 맡게 돼 영광스럽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2022-10-07 14:53
尹대통령,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고학수 서울대 교수 내정

대통령실은 고 내정자에 대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중인 법경제학자로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경제, 인공지능 관련 다양한 학술 활동을 활발히 수행해 왔다"며 "정부위원회 위원 등에 참여해 법·제도의 현실에도 밝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풍부한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의 철저한...

2022-10-06 14:40
개인정보위, 근로복지공단ㆍ국민연금ㆍ건보공단 등 20곳 개인정보 실태 점검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은 다양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만큼 민간보다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노력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무단 유출 또는 사적·불법 이용 등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어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요...

2022-10-06 12:00
인권위 권고 묵살한 OK금융, 고객센터 직원 핸드폰 강제수거 논란

개인의 자율권을 침해해야만 고객 정보가 보호되는 건가?" OK금융그룹이 고객센터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강제 수거하면서 개인의 자율권을 침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미 지난 8월 국가인원위원회가 해당 조치에 대해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오히려 해당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OK금융그룹지부는 이번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2022-10-0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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