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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 막을 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 막을 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현재는 개인 자산 및 신용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이런 악덕 임대인의 명단을 임의로 공개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맺을 때 상습적인 전세 사기 임대인인지 아닌지와 임대인의 보증금 변제 여력을 인식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는 발의한 지 1년 뒤인 올해 9월 1차 심의를 했으나 추가 검토를 이유로 11월 소위에서...
    2022-12-22 10:36
  • [단독] 4대 거래소 퇴출된 위메이드, 위믹스3.0 스테이블코인 특허 등록…금융당국 예의주시
    [단독] 4대 거래소 퇴출된 위메이드, 위믹스3.0 스테이블코인 특허 등록…금융당국 예의주시
    보고서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재무상태 악화로 금융리스크에 노출돼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BIS(국제결제은행)는 개인정보보호 및 공정경쟁 관련 정책당국과도 공조해야 한다고 평가”했다고 설명돼 있다. 해외에서는 미국ㆍEU(유럽연합)ㆍ일본에서 관련 법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은행으로 제한하고...
    2022-12-21 13:46
  • LH,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증 4개 동시 획득…“국민 신뢰 제고”
    LH,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증 4개 동시 획득…“국민 신뢰 제고”
    LH는 ISO 27001(정보보안경영) 및 ISO 27701(개인정보보호경영) 획득을 통해 고객 정보보호를 위한 경영시스템을 확립한다. 이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제정한 정보보안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국제표준이다. LH는 정보보안 전담부서 지정 외에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사이버안전센터 및 ICT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2022-12-20 09:19
  • 플라이빗, 'ISMS-P' 인증 획득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 강화
    플라이빗, 'ISMS-P' 인증 획득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 강화
    ISMS-P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고시한 보안 관리체계로 102개 인증 기준에 대해 인증기관은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플라이빗은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보호 대책 요구사항,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등 총 3개 영역에서 인증기준에 대한 심사를 거쳤다. 플라이빗은 이번 ISMS-P 인증 획득과 함께 플라이빗은...
    2022-12-19 09:41
  • 尹정부 ‘독대 보고’ 오명 벗고 ‘대국민 보고’ 개혁 추진
    尹정부 ‘독대 보고’ 오명 벗고 ‘대국민 보고’ 개혁 추진
    업무보고 대상은 18개 부처와 4개 처(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법제처·식품의약품안전처), 4개 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다. 국세청 등 청 단위 기관도 일부 참여한다. 대통령실은 우선 미래 먹거리 중요성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업무보고부터 이달 중 마무리할...
    2022-12-18 16:50
  • 尹대통령, 이번주 기재부 시작으로 업무보고…대국민 보고방식 차용
    尹대통령, 이번주 기재부 시작으로 업무보고…대국민 보고방식 차용
    업무보고 대상은 18개 부처와 4개 처(국가보훈처ㆍ인사혁신처ㆍ법제처ㆍ식품의약품안전처), 4개 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ㆍ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다. 국세청 등 청 단위 기관도 일부 참여한다. 일각에서는 업무보고가 신년 개각과 맞물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2-12-18 16: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금) △공정위 위원장 15:00 소비자정책위원회(코엑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제10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해양수산부 19일(월) △우리나라 해수면 지난 33년 동안 평균 9.9cm 높아져 △연근해어업 사업장에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지원 20일(화) △해수부...
    2022-12-18 09:11
  • 고학수, 구글ㆍ메타 1000억 과징금 "문제 상황 적극적 대응, 자부심"
    고학수, 구글ㆍ메타 1000억 과징금 "문제 상황 적극적 대응, 자부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구글과 메타를 대상으로 100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한 것에 대해 "법 위반이라고 보이는 것은 당연히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15일 진행된 첫 기자간담회에서 "구글, 메타에 대한 처분의 경우에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관심을 갖고 문의하는 그런 상황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2022-12-15 16:23
  •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그러나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엄격한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국정조사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나, 임의규정인 데다 제공 범위도 제한적이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 과세 통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원자료(raw data)가 아닌 분석·가공을 거친 것들이다. 이런 자료로는 세법의 제·개정이 개별...
    2022-12-12 05:00
  • [혁신 로펌 열전]② “작은 금융위‧금감원 만드는 게 목표”
    [혁신 로펌 열전]② “작은 금융위‧금감원 만드는 게 목표”
    근래 들어 금융회사들은 사모펀드 사태를 겪으며 내부통제 기준 보완, 금융소비자보호법령 시행‧개정에 따른 금융상품 판매 관련 추가 규제 도입 가능성 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사 전산사고로 인한 개인 정보, 개인 신용정보 유출 건 또한 문의가 잦아지고 있다. 핀테크 산업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신규 출시하는 플랫폼 사업과 결부돼...
    2022-12-09 06:00
  • 'K코인 대장주' 위믹스 거래 종료…시총 3조5600억→900억 ‘시장 퇴출’
    'K코인 대장주' 위믹스 거래 종료…시총 3조5600억→900억 ‘시장 퇴출’
    위메이드 측은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추가 법적 대응과 함께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 상장 등을 타진할 계획이다. 국내 4대 거래소 거래량이 90%에 달하던 위믹스는 현재 쿠코인, 게이트아이오 등 해외 거래소에 상장돼있다. 업계에서 보는 시각은 회의적이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유통량을 어긴 건 시장 질서를 흔드는...
    2022-12-08 16:22
  • [상보] 위믹스 가처분 신청 기각…8일 오후 3시 4대 거래소 퇴출 확정
    [상보] 위믹스 가처분 신청 기각…8일 오후 3시 4대 거래소 퇴출 확정
    이어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시장 교란은 단죄돼야 하는 행위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위메이드)가 대형 게임사인 것을 떠나서 애초에 백서나 유통량을 공지하고, 한치의 의혹 없이...
    2022-12-07 20:32
  • [관심法] ‘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꼼짝마’…국회 ‘명단 공개’ 추진
    [관심法] ‘보증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꼼짝마’…국회 ‘명단 공개’ 추진
    그간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도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사의 채무 변제 등 후속 조치가 어렵고 추가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해 소병훈·김상훈 의원 등이 잇따라 관련 법안을 내놓았다. 이달 들어선 장철민 의원은 정부 의견과 그간 소위 논의를 종합해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 등을 담아 개정안을...
    2022-12-07 15:53
  • [2022 CSR 필름페스티벌] 코로나19 팬데믹에 떠오른 ‘지속가능경영’…상생문화 확산 축제
    [2022 CSR 필름페스티벌] 코로나19 팬데믹에 떠오른 ‘지속가능경영’…상생문화 확산 축제
    이투데이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서울특별시,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이 후원했다. 김덕헌 이투데이 대표와 박병원 심사위원장(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부열 심사위원(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2022-12-02 15:44
  • GS건설, 정보보호·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 획득
    GS건설, 정보보호·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 획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동 고시 기준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인증한다. 세부 인증 기준으로는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16개 항목 △보호 대책 요구사항 64개 항목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22개 항목 등 3개 영역에서 총 102개의 항목으로 구분된다. GS건설은 업계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2개를 동시에 인증...
    2022-11-30 17:01
  • 진에어, 'ESG 평가'서 저비용항공사 중 최고 등급
    진에어, 'ESG 평가'서 저비용항공사 중 최고 등급
    진에어 관계자는 "지배구조 부문에서 이사회 권한 강화,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 등에 대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등 사회부문에서도 B+ 등급을 획득하며 우수성을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거버넌스 위원회를 ESG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등...
    2022-11-25 09:50
  • 금융권, 내년부터 클라우드 이용 쉬워진다…망분리 규제도 완화
    금융권, 내년부터 클라우드 이용 쉬워진다…망분리 규제도 완화
    금융위는 ‘금융분야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도 개정해 오는 24일 금융보안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제도 시행 전 두달 간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정보기술부문 내부통제현황 등에 대한 서면‧현장 점검 및 컨설팅을 진행할 방침이다.
    2022-11-23 17:13
  • 두나무 ESG 경영위원회 닻…21일 첫 회의 열고 가속화
    두나무 ESG 경영위원회 닻…21일 첫 회의 열고 가속화
    노 교수는 블록체인과 핀테크 등 경제ㆍ금융 분야 전문가로서 두나무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ESG 경영위원회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윤종수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의 TMT(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Practice Group 및 IT Practice Group 소속 전문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다.  IT방송통신, 지식재산권,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핀테크, 블록체인...
    2022-11-22 09:34
  • [베스트&워스트] 모아데이타, '카카오 먹통 방지법' 수혜 기대감에 51% ↑
    [베스트&워스트] 모아데이타, '카카오 먹통 방지법' 수혜 기대감에 51% ↑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 계획 수립 대상에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 계획에 긴급 복구 시스템 구축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분산과 다중화 등의 보호조치를 포함했다....
    2022-11-19 09:00
  • 토스, ‘데이터보호 준법 자문위원회’ 출범…개인정보 보호 체계 투명성↑
    토스, ‘데이터보호 준법 자문위원회’ 출범…개인정보 보호 체계 투명성↑
    권헌영 교수는 현재 한국 정보기술(IT)서비스학회 회장과 한국정보보호학회 개인정보보호 연구회장을 맡은 정보보호 분야 전문가다. 김승주 교수도 암호학과 사이버보안 분야의 전문가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김철준 고문은 17년간 금융 당국에서 금융권의 IT부문 검사를 진행했고 이후 금융회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역임했다.
    2022-11-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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