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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기진 교수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
    양기진 교수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
    전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마련하고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양 교수는 특히 신설된 전자지급거래 청산의무(제36조의9) 관련 내용을 문제 삼았다. 해당 조항은 전자금융업자(빅테크업체)에 대해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금융결제원)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법령의...
    2021-02-04 10:22
  • 통계청, 공공부문 암호화 데이터 실시간 업로드·분석시스템 도입 추진
    통계청, 공공부문 암호화 데이터 실시간 업로드·분석시스템 도입 추진
    K-통계시스템 구축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과학적 연구, 상업적 목적의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활용이 허용되면서 대량의 데이터 저장 및 활용이 확산하는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우려 등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데이터...
    2021-02-01 15:00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대상은 샌드박스 3법을 비롯해 가사근로자특별법, 자율주행 로봇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드론과 관련한 드론 활용촉진법·항공안전법,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등 19개 법안이다. 서비스발전기본법도 대상이다. 이밖에 현재 미발의 상태인 의료해외진출법, 약사법, 주택법, 공중위생 관리법 등의 13개 법안도 해당 상임위에서 개정안을 마련해...
    2021-01-28 13:39
  • [리틀개미가 온다]② “주식, 유튜브에서 배워요”…교복 주린이 ‘도박개미’ 될라
    [리틀개미가 온다]② “주식, 유튜브에서 배워요”…교복 주린이 ‘도박개미’ 될라
    개인투자 열풍에 야무진 수익을 내는 '리틀 개미'들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사는 부모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처럼 성공한 ‘교복 주린이’는 많지 않다. 투자 열풍에 검증되지 않은 유튜브 정보에 노출되면서 리딩방 등 주식시장의 ‘봉’이 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보인다. '빚투', '영끌' 분위기에 휩쓸려 미래의...
    2021-01-23 10:24
  • 화웨이, 데이터 보호ㆍ트렌드 전망 웨비나 개최
    화웨이, 데이터 보호ㆍ트렌드 전망 웨비나 개최
    activities), 개인정보 보호 통지 및 쿠키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준호 한국화웨이 CSO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데이터3법 개정안 시행으로 AI 시대와 데이터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을 통해 정보 주권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러한 제도적...
    2021-01-21 13: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등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택시 양수요건 완화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확대방안 마련 20일(수)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건설현장 특별점검 강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이주지원 실적 및 지원계획 △자동차 등록대수 2437만대...친환경차 80만대 돌파 21일(목)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 미정)...
    2021-01-17 09:48
  •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기업 공시제도 개선”…투자설명서 전자교부 활성화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기업 공시제도 개선”…투자설명서 전자교부 활성화
    등 개정을 검토한다”며 “의결권자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의결권자문사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재 제도 정비도 진행된다. 특히 공시 사각지대 축소가 금융당국 관심사다. 그는 “공시 사각지대를 줄이고 제재제도를 정비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기술특례상장기업, 국내상장 역외 지주회사 등...
    2021-01-14 15:00
  • [3000門열린 코스피]②기업 펀더멘탈을 키워야 투자 저변 커진다
    [3000門열린 코스피]②기업 펀더멘탈을 키워야 투자 저변 커진다
    10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법’은 여전히 상임위 소위에 머물러 있다. 비대면 기업 지원을 위한 5년간 규제 면제 특례조항 등이 담겼다.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기업디지털전환지원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급증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도 함께 보강해야 한다고 짚었다....
    2021-01-10 18:08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법제도 로드맵 마련…사람 중심 AI 시대 이끈다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법제도 로드맵 마련…사람 중심 AI 시대 이끈다
    또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ㆍ이의제기권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대량의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확보한다. 알고리즘은 정치ㆍ사회ㆍ경제ㆍ문화 전반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므로, 알고리즘의 투명성ㆍ공정성을 확보해 인공지능...
    2020-12-24 12:00
  • [종합] 개인정보위, 사고 친 기업 과징금 올리고 개인정보 이동 뒷받침
    [종합] 개인정보위, 사고 친 기업 과징금 올리고 개인정보 이동 뒷받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에 가해지는 제재 수준이 달랐다.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이나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오프라인 사업자의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020-12-23 18:05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검토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검토
    개인정보위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주권 강화를 위해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이용ㆍ제공되도록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이동권’이 제시됐다. 2020년 6월 싸이월드의 서비스 종료 선언에 발맞춘 대응이다. 싸이월드 서비스...
    2020-12-23 16:14
  • 개인정보위, 정보주체 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박차
    개인정보위, 정보주체 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박차
    개인정보보호위는 이날 제9회 전체회의를 진행,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은 국민의 정보 주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개인정보 유출 통지ㆍ신고제도 일원화, 기업ㆍ기관의 위반행위 시 강화된 과징금 부과, 신기술 규제 개선 등이 주 내용이다. 2020년 6월 싸이월드가 서비스 종료를 선언함에 따라...
    2020-12-23 14:00
  • [ 존재감 커진 개인정보위 ③ ] 예견됐던 ‘패싱’ 논란
    [ 존재감 커진 개인정보위 ③ ] 예견됐던 ‘패싱’ 논란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2차 법 개정에 넣을지, 중장기적인 과제로 놓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8월 시행에 들어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1차 법 개정’, 현재 진행 중인 추가 법 개정을 ‘2차 법 개정’으로 칭한다.
    2020-12-15 18:00
  • 과기부, 융합 산업 보안 강화 ‘리빙랩’ 개소
    과기부, 융합 산업 보안 강화 ‘리빙랩’ 개소
    한편 사물인터넷(IoT) 제품과 같은 정보통신망 연결기기의 정보보호 대책을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ㆍ시행규칙이 10일 개정ㆍ시행돼 안전한 융합서비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보보호지침 권고의 대상, 침해사고시의 대응 및 인증 대상이 되는...
    2020-12-09 12:00
  • [데스크 칼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치금융 그림자가 보인다
    [데스크 칼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치금융 그림자가 보인다
    최근 금융위가 마련하고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계기로 금융위와 한국은행 간 갈등이 불거지는 양상이다. 갈등의 핵심은 지급결제청산과 관련한 허가 및 감독권한. 금융위는 핀테크(금융기술)와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 육성과 금융권 전체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2020-11-30 06:30
  • 개인정보위, 반쪽짜리 컨트롤타워 되나?
    개인정보위, 반쪽짜리 컨트롤타워 되나?
    개인정보위 측은 데이터 3법 개정 당시 개별 산업에 적용되는 안은 당정청 협의로 넘긴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각 의원실에 문의해 본 결과 “정무위에 관련 법안들이 회부된 이후 소관위 파행으로 진전된 사항이 없다”, “법안이 상정만 됐고 공정거래 3법에 관심이 쏠려 보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2020-11-25 17:00
  • [이슈 꼬리잡기] '성관계 몰래 녹음 시 처벌' 법안 논란…전문가들의 생각은?
    [이슈 꼬리잡기] '성관계 몰래 녹음 시 처벌' 법안 논란…전문가들의 생각은?
    찬성 측에서는 음성 녹음도 '성범죄'라는 이유로 법안을 지지하는 반면, 반대 측에서는 무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19일 개정안이 공개된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는 수만 개의 댓글이 달리며 남녀 간 격렬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성관계 몰래 녹음 처벌' 개정안은 동의 없는 성관계 음성녹음도 성관계 장면 촬영과...
    2020-11-24 18:51
  • KT, 이통 3사 중 유일하게 정보기술 투자 뒷걸음
    KT, 이통 3사 중 유일하게 정보기술 투자 뒷걸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26일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의원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병합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무조정실에서 국정 과제로 점검하고 있어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었다”고...
    2020-10-29 17:00
  • [2020 국감] 네이버ㆍ카카오, 정보보호 공시제도 의무화 추진
    [2020 국감] 네이버ㆍ카카오, 정보보호 공시제도 의무화 추진
    이어 “정보통신서비스 기업이 정보보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 피해는 이용자들에게 돌아간다”며 “정보보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자율공시제로 운용되고 있어 한계가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ICT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정보보호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0-13 15:19
  • [단독] 국민의힘, 옵티머스 방지법 대거 쏟아낸다…'신탁법·재발방지법' 포함될 듯
    [단독] 국민의힘, 옵티머스 방지법 대거 쏟아낸다…'신탁법·재발방지법' 포함될 듯
    재발방지법 "시장은 유지, 불량 상품 판별 가능토록"신탁법 "금융정보 사각지대 노령층 보호 위한 신탁상품 개발" 국민의힘이 라임, 옵티머스 등과 같은 대규모 사모펀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법안을 대거 쏟아낸다. 여기에는 재발방지법 개정안, 신탁법 활용 법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7월 출범한 사모펀드...
    2020-09-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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