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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직 채용' 광고해놓고 계약직? 고용부,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집중점검
    '정규직 채용' 광고해놓고 계약직? 고용부,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집중점검
    고용부는 총 4000건을 모니터링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심사비용 전가,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및 고지의무 미이행 등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218명을 점검 대상으로 정했다. 이 밖에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선 채용절차법상 제재조항뿐 아니라 채용 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이정식...
    2024-04-29 12:00
  • [노트북 너머] 국회에 해킹범이 산다
    [노트북 너머] 국회에 해킹범이 산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해킹’을 개인정보 탈취, 스미싱 등과 연계해 떠올리지만, 사실 해킹은 이런 ‘사기’와는 구분된다. 사기는 사회 규범과 규칙을 완전히 벗어나지만 해킹은 그렇지 않다. 훨씬 더 교묘하고 악질적이다. 브루스 슈나이어는 해킹이 한 시스템의 규칙들을 본래 의도한 방식과 다르게 바꿔버리는 온갖 행위를 총칭한다고 말한다. 그것을 ‘표나게’...
    2024-04-29 05:00
  •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5월 임시회 개회 수순?…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은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으로 ‘AI(인공지능) 기본법’이 거론된다. 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수립하고 AI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부 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AI 윤리원칙’을 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여야는 기본적으로 신속한...
    2024-04-28 16:15
  • 우리카드, 가맹점 정보 7만5000건 유출…"현재까지 고객 피해 사례는 없어"
    우리카드, 가맹점 정보 7만5000건 유출…"현재까지 고객 피해 사례는 없어"
    우리카드는 1~4월 사이 인천영업센터에서 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신용)정보 약 7만5000건이 카드모집인에게 유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유출 정보는 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우리카드 가입 여부로, 이를 받은 카드모집인은 우리카드 신규 모집 목적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2024-04-26 18:02
  • AI 국가주의 시대…이젠 플랫폼 안보 전쟁까지 불붙었다
    AI 국가주의 시대…이젠 플랫폼 안보 전쟁까지 불붙었다
    지난해 11월 라인야후는 라인 이용자, 종업원, 거래처 등의 개인정보 44만 건이 유출 됐을 수 있다고 밝혔다. 관계사인 한국의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한 제3자의 부정 접근이 있었단 설명이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약 51만 건으로 조사됐다. 정부 차원에서 자국 회사와 협력하는 외국 기업의 경영권을 압박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나아가 일본...
    2024-04-26 14:07
  •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인천지검 압수수색…최초보도한 언론사도 함께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인천지검 압수수색…최초보도한 언론사도 함께
    한편 경찰은 지난달 이선균의 수사정보 유출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C씨를 긴급체포해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씨가 유출한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18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선균의 마약 사건과 관련된 대상자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인터넷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이선균의 사망...
    2024-04-25 22:50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이 질의서를 통해 △경영권 탈취 목적으로 취득한 핵심 정보 유출 △부적절 외부 컨설팅 의혹 △아티스트 개인정보 유출 △인사 채용 비위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이브가 감사에 착수하자, 어도어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사태'를 주장했습니다. 어도어는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가 이룬 문화적 성과는 아이러니하게도...
    2024-04-25 17:11
  • 일본, 네이버에 라인야후 경영권 매각 요청
    일본, 네이버에 라인야후 경영권 매각 요청
    작년 11월 44만건 개인정보 유출총무성, 야후 대책 불충분 판단 일본이 국내 기업 네이버의 ‘라인야후’경영권을 매각하라고 요청했다. 24일 일본 교도통신은 소프트뱅크가 네이버가 소유한 라인야후의 주식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라인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 이후 일본 총무성이 내놓은 대책이다. 라인야후는 일본...
    2024-04-25 14:39
  • 신한투자증권, 월 이자 지급식 키움캐피탈 회사채 완판…올해 채권 판매 5.3조 돌파
    신한투자증권, 월 이자 지급식 키움캐피탈 회사채 완판…올해 채권 판매 5.3조 돌파
    이번에 판매된 키움캐피탈 회사채 신용 등급은 모두 A-(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정보) 채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가 3개월 주기로 이자를 지급하는 반면, 해당 채권은 매달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월 이자 지급식 채권은 매월 이자지급을 받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적합한 채권이다. 은퇴 이후 매달 고정적인 현금흐름을 원하는 고객에게 특히 매력적인 상품으로...
    2024-04-25 14:19
  • [황근의 시선] 정책 없는 막장선거 더이상 안돼
    [황근의 시선] 정책 없는 막장선거 더이상 안돼
    이 때문에 정책보다 정당이나 후보자 개인 요인이 선거를 지배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번 선거 역시 정책이 실종된 것은 예전과 거의 큰 차이가 없었다. 솔직히 기억나는 정책 공약이 거의 없는 게 사실이다. 굳이 있다면 이재명 대표의 “국민 모두에게 25만 원씩 주겠다”는 것 정도다. 이 역시 정책이라기보다는 그냥 돈 풀어서 표 받아보겠다는 포퓰리즘 성격의...
    2024-04-25 05:00
  • [특허, 톡!] 美서 ‘강제매각’ 틱톡의 운명
    보호하는 법’(Protecting Americans from Foreign Adversary Controlled Applications Act, PAFACA)을 통과시켰다. 이후 이 법안은 한 차례 수정을 거쳐 이달 20일 하원에 이어 23일 상원에서도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ByteDance)를 통해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가 중국 정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발의되었다. 자유시장...
    2024-04-25 05:00
  • 어도어 민희진, 하이브 감사 질의서에 답변 제출…"내용 발설은 법적 조치"
    어도어 민희진, 하이브 감사 질의서에 답변 제출…"내용 발설은 법적 조치"
    앞서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에게 감사 질의서를 발송, ▲경영권 탈취 목적으로 취득한 핵심 정보 유출 ▲부적절 외부 컨설팅 의혹 ▲아티스트 개인정보 유출 ▲인사 채용 비위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기한은 이날 오후 6시로 민 대표는 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다만 전날인 23일 오후 6시까지 노트북 등 회사 정보자산을...
    2024-04-24 22:11
  • '벗방' BJ 관리하며 호화 생활…기획사 탈세 꼬리 잡혀
    '벗방' BJ 관리하며 호화 생활…기획사 탈세 꼬리 잡혀
    오프라인 중고 명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중고 마켓에서는 개인 거래인 척 고가의 중고 명품을 판매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은 총 1800건 이상의 귀금속과 가방, 시계 등 39억 원어치를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마켓에서판매했다. 아울러 세금을 최고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지역의 공유 오피스 등에 허위로 사업자 등록만 하는 수법으로...
    2024-04-23 15:41
  • KT, AI 안정성 조직 신설…“인공지능 윤리·정책 개발 인력 채용”
    KT, AI 안정성 조직 신설…“인공지능 윤리·정책 개발 인력 채용”
    안전성, 투명성, 개인정보보호 등 AI가 악용될 수 있는 분야에서 위험 수준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사내 적용 중인 AI 윤리원칙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실무에서 즉시 이행 가능한 수준의 지침으로도 제작한다. KT는 지난해 AI 윤리원칙을 수립하고 통신 AI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백서를 발간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AI 기술과 제품 개발에서 공정성...
    2024-04-23 09:25
  • 정부, 알리ㆍ테무에 개인정보법 준수 강력 주문…“처분 결과 한 달 후 발표”
    정부, 알리ㆍ테무에 개인정보법 준수 강력 주문…“처분 결과 한 달 후 발표”
    최 부위원장은 “중국 업체들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처벌하기 보다는 유예기간을 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한국에서 급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 한국의 법, 제도, 문화를 간과했다. 유예기간을 줄 수 없다고 고지했고, 다수의 참석 업체들이 수긍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이들 업체에 대한 조사를...
    2024-04-22 17:19
  • 퇴역 대위 근무성적 비공개한 육사…법원 "공개 해야"
    A씨 성적만 공개하고 당시 인사검증위원회 위원, 평정권자, 조사권자 등 관련자의 개인정보는 제외할 수 있어 해당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A씨가 이미 퇴역해 육사 측의 인사관리 업무에 큰 지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이번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는 인사조치의 대상으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 근거에 대해 알권리가 있다”면서 “이...
    2024-04-22 09:22
  • 글로벌 입지 좁아지는 틱톡…미 하원, 최대 1년내 매각강제법 통과
    글로벌 입지 좁아지는 틱톡…미 하원, 최대 1년내 매각강제법 통과
    이례적으로 특정 기업을 타겟팅한 법안이 힘을 받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가 틱톡이 미국인들의 위치 정보 등 민감한 개인 데이터를 중국 정부의 손에 넘길 수 있는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11월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국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처리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숏츠 동영상으로 10대들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2024-04-21 16:25
  •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황재복 등 SPC 관계자들 기소
    민주노총 조합원에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서 정 전무는 민주노총 탈퇴 작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제빵기사들의 근무지, 담당B/FMC(중간 현장관리자) 소속 노조 등의 개인 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노조위원장에게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피의자들은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조합원 모집을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이...
    2024-04-21 11:19
  • 미국 하원, 틱톡 1년 내 강제매각법 압도적 찬성률로 통과
    미국 하원, 틱톡 1년 내 강제매각법 압도적 찬성률로 통과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는 틱톡이 미국인들의 위치 정보 등 민감한 개인 데이터를 중국 정부의 손에 넘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중국이 틱톡의 콘텐츠를 활용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전쟁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부추기거나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틱톡은 그간 미국 틱톡 사용자 1억7000만...
    2024-04-21 10:56
  •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A씨는 이후 법무부에 해당 재판에 사용된 경비와 세부내역, 선임변호인 소속 로펌과 변호사, 개인정보를 제외한 로펌 계약서, 담당 공무원 명단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법무부가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처분을 했고, 이에 A씨는 ‘적어도 변호사 수임료는 공개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024-04-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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