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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오늘 국무회의 거쳐 공포

한 총리는 또 "최근 ‘정부24 오류’로 민원 증명서 중에 일부가 타인에게 발급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다"며 "행정서비스 중단으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 관계당국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 2월에 개통한 ‘차세대...

2024-05-14 10:29
[시론] 제2, 제3 라인사태 대비해야

지난해 11월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일본 총무성은 올해 3월 5일과 4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통신의 비밀보호 및 사이버 보안 확보를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문제는 약 5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에 있었다. 원래는 한국의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악성코드에 감염됐던 것인데, 라인과 네이버가 일부 시스템을 공유했기 때문에...

2024-05-14 05:00
알리 안전성 논란에...레이 장 대표 “KC인증 제도화하겠다”

공정위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 참석 “KC인증 중국 셀러에 권고…한국 법·비용 등 난제” 개인정보 해외 이전 논란엔 “국제 표준 데이터 안전 준수” “한국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해 KC인증(안전인증)을 더 제도화하고 표준화하겠다.” 레이 장(Ray Zhang) 알리익스프레스(알리) 코리아 대표가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열린...

2024-05-13 18:24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최근 재개설된 이 사이트는 현재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한 일반인들의 실명과 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25) 씨, 부산 연제구 거제동 법조타운에서 칼부림을 한 50대 유튜버 A 씨의 신상도 여과 없이 게재돼 있죠.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한국은 범죄자에 대한...

2024-05-13 16:31
[노무, 톡!] 채용은 언제나 중요하다 ②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것은 ‘출신 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이다. 아직도 이력서에 본적지나 고향, 재산은 물론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의 학력이나 재산을 기재케 하는 경우가 있다. 구직자의 키와 몸무게, 혼인 여부를 적는 것도 마찬가지다. 면접자에 한해 가족 성명을 적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역시 혼인 여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법에 저촉된다. 채용절차법은...

2024-05-13 05:00
민주, ‘이선균 방지법’도 약속...“피의사실 공표 개선할 것”

강 원내대변인은 이를 ‘검찰과 경찰의 수사 정보 흘리기와 언론의 무분별한 마녀사냥으로 인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피의 사실 공표로 인한 인격 살해, 인권 침해는 비단 경찰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면서 “검찰과 언론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피의 사실 공표죄’로 기소되거나 처벌된 사례는 법 제정 이후 70여 년간 단 한...

2024-05-12 12:12
北 해커조직, 법원 전산망 2년간 해킹…"유출 자료 알 수 없어"

북한 해커조직 '라자루스'가 국내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2년 넘게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총 1014GB(기가바이트) 규모의 자료를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자료 중 4.7GB 분량인 파일 5171개는 내용 확인이 가능했지만, 나머지 99.6%에 달하는 1009GB 유출분은 어떤 자료인지 파악조차 못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법원 전산망 해킹...

2024-05-11 17:33
[베스트&워스트] 미국 법인 매출 증가에…인디 뷰티 브랜드 실리콘투 74%↑

이 기간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200억 원, 780억 원을 순매수했지만, 기관은 1549억 원을 순매도했다. 1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 주간 코스닥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한국 인디뷰티 브랜드 실리콘투로 73.84% 오른 2만62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일에 이어 오늘까지 이틀 연속 장 중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실리콘투는 올해...

2024-05-11 09:07
언론인 대상 법률서비스 지원…명예훼손·초상권 침해 등 무료 상담

간단한 법률상담은 전화로 가능하며, 심층자문은 자문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상담 및 자문 신청 시 취재원, 취재대상은 익명 처리가 원칙이며, 취재내용은 보안이 유지된다. 재단 관계자는 "언론인 법률상담·자문을 통해 언론 취재보도와 관련된 법률 분쟁이 감소하고 언론의 취재보도 적법성, 윤리성과 함께 언론인의 직업 안정성이...

2024-05-10 11:46
안철수 "日 라인야후 사태, 기술주권 차원서 강력 대응해야"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일본 정부가 두 차례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에 대한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제 개선 요구 행정지도에 나선 데 대해 "개인정보 44만 건 유출 사건이 표면적 행정지도의 이유"라면서도 "일본 정부의 조치는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적성국에 버금가는 반시장적...

2024-05-10 10:24
'SNL' 방송 중 흡연한 기안84·정성호·김민교, 과태료 10만 원 부과

다만 "당사자들의 직업적 특성상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취득이 어려워 사전통지서가 당사자에게 송달 시까지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점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지난달 20일 공개된 '이희준 편'의 정성호, 김민교와 지난달 27일 공개된 '기안84 편'의 기안84 등 총 3명에게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이...

2024-05-09 15:32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골프존에 과징금 75억 부과

개인정보위는 골프존에 대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같은 법 제21조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개정법이 적용되면서 과징금 부과 대상에 기존 망 사업자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사업자가 추가됐고, 과징금 상한액도 확대됐다”며 이번 골프존 케이스는...

2024-05-09 12:00
시민단체 “알리·테무, '저가상품' 앞세워 개인정보 무단수집…강력히 처벌해야”

시민단체가 한국에 진출한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알리와 테무는 저가상품을 미끼로 한국 소비자를 개인정보 수집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국내법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2024-05-07 17:33
“남은 영양제 당근해요” 건기식 중고거래 허용된다

식약처는 관리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 업체에 지난달 제공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계의 어려움도 해결하는 건강기능식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2024-05-07 09:59
카카오페이, 나만을 위한 금융 분석∙예측 서비스 ‘금융비서’ 출시

금융비서는 사용자의 마이데이터와 신용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의 금융 현황을 분석해 사용자에게 필요한 행동을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개인별 맞춤 금융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자가 직접 정보를 찾아보지 않아도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춘식이가 필요할 때마다 사용자의 개인 금융비서가 돼 금융 생활 및 자산관리를 돕는 방식으로 사용자 경험을 설계했다....

2024-05-07 09:19
단월드 입장 예고편 "BTS 관계없어…가짜뉴스 강력대응"

단월드는 "많은 사람이 진실을 알려고 하기보다 자극적이고 의도된 거짓 정보에 반응하고 있다"라며 "단월드의 전 직원과 회원들은 개인뿐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업무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글로벌사이버대학교를 졸업한 방탄소년단 멤버 여러분이 허황되고 거짓된 정보로 인해 어떠한...

2024-05-02 10:06
헌재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 날인…수사 목적 활용은 합헌”

또 “지문정보는 개인의 인격에 밀접히 연관된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워 수권법률의 명확성이 특별히 강하게 요구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2015년 결정을 인용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2020년 4월 김모 씨와 강모 씨 2명이 청구했다. 김 씨는 2020년 2월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았지만, 열 손가락의 지문날인을 찍는 것을 거부하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2024-05-01 12:00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女경활↑

정부가 청년 일자리 기회 확충을 위해 취업정보·컨설팅은 물론 일자리 매칭·직업훈련 등의 고용서비스를 전(全) 주기로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한다. 여성 경력단절예방·재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 세제지원의 재취업 업종제한도 폐지한다.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

2024-05-01 08:00
[시론] 美 시장서 퇴출위기 맞은 틱톡

규제 찬성론자들은 틱톡과 중국 정부가 단순히 개인정보를 수집,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우려도 있지만 민감한 국제 문제에 대해 자국의 입장을 전파하거나 주요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관련 반유대주의, 친팔레스타인 콘텐츠를 사용자들에게 편파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을...

2024-04-30 05:00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공공기관 1400곳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 1400여 곳을 대상으로 ‘2024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는 공공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고,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전에도 ‘관리 수준 진단제’가 있었으나 이 제도는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진단하는 정도로, 문제가 있더라도...

2024-04-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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