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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날 선고 직후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도 법정을 빠져나가면서 “사실관계, 법률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다”며...
    2024-01-31 14:18
  • 지난해 저축은행 취약차주 채무조정 급증…전년 대비 130% ↑
    지난해 저축은행 취약차주 채무조정 급증…전년 대비 130% ↑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했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우수 저축은행·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모범 사례 전파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지속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채무조정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 3개사(SBI·OK·모아) 직원에게 금감원장 표창 수여했다. 금감원은 올해 10월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2024-01-31 12:00
  • ‘챗GPT’도 잘못 알고 있는 ‘독도’…서경덕 “꾸준한 항의로 꼭 시정할 것”
    ‘챗GPT’도 잘못 알고 있는 ‘독도’…서경덕 “꾸준한 항의로 꼭 시정할 것”
    서경덕 교수는 30일 개인 SNS를 통해 “챗GPT에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인가?’ 혹은 비슷한 질문을 던지면 ‘한국과 일본 간에 영토 분쟁이 진행 중’, ‘국제적인 분쟁지역 중 하나’라고 답한다”며 “이런 말도 안 되는 답변이 계속해서 나오면 안 되기에 개발사인 오픈 AI 측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서 교수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2024-01-30 17:29
  • 비대면 진료 추가 보완방안 마련…건강정보 고속도로 확대
    비대면 진료 추가 보완방안 마련…건강정보 고속도로 확대
    아울러 복지부는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 건강정보의 자유로운 활용을 지원한다. 먼저 기존에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진료기록과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정보를 전산으로 새 의료기관에 전송하는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지난해 8600곳에서 올해 9400곳으로 늘린다....
    2024-01-30 13:54
  • 尹 "비대면 진료, 이해충돌 아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
    尹 "비대면 진료, 이해충돌 아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는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큰 차원에서, 또한 정보 이용을 개인 정보 보호라는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 전체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해외 시장을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고, 의료인들의 역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2024-01-30 12:06
  • 尹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소액사기 근절·먹튀 게임 철저 대응"
    尹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소액사기 근절·먹튀 게임 철저 대응"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에서 "올해 초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없이 지켜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을...
    2024-01-30 10:45
  • 개인정보위, 구글·넷플릭스·MS 등 해외사 10곳과 현장 간담회
    개인정보위, 구글·넷플릭스·MS 등 해외사 10곳과 현장 간담회
    ‘해외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발간 예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9일 구글을 비롯한 10개 해외기업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들을 만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AWS)에서 ‘해외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발간에...
    2024-01-29 15:00
  • 키오스크 주문연습·은행 방문… 성인 대상 기초 문해교육 강화
    키오스크 주문연습·은행 방문… 성인 대상 기초 문해교육 강화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기기활용능력, 디지털 정보활용·의사소통·문제해결력,개인정보·데이터 보호 등 디지털 안전 등 디지털 문해 능력을 측정한다. 자가진단 서비스도 제공한다. 성인문해능력 조사 문항 모듈을 기반으로 기초 문해력 자가 진단서비스를 제공해 비·저문해자의 문해교육 참여를 독려한다. 이외에도 평생교육시설, 야학, 문해교육 전담기관 등...
    2024-01-29 12:00
  • 자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부담 줄인다…온라인 대체ㆍ교육시간 완화
    자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부담 줄인다…온라인 대체ㆍ교육시간 완화
    현재 법, 제도 설명 위주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례나 위험요인 등 중심으로 개편한다. 음식점·노래방·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대상 소방안전교육은 이론교육 위주에서 실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체험관·소방학교 등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2024-01-29 10:00
  • 금감원, 대부중개플랫폼 점검...위법 발견시 '영업정지'
    금감원, 대부중개플랫폼 점검...위법 발견시 '영업정지'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하는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지자체,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불법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28 12:00
  • 서울시-금감원, 경찰·금융보안원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점검
    서울시-금감원, 경찰·금융보안원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점검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엄정한 행정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대출 광고 사이트에서 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크므로 대출 상담에 응해선 안 된다며 특별히 유의해 달라고...
    2024-01-28 11:15
  • [인터뷰] 이상호 로똔다 부사장 “해외 디파이 프로젝트 교두보 되고파”
    [인터뷰] 이상호 로똔다 부사장 “해외 디파이 프로젝트 교두보 되고파”
    베트남 같은 경우는 P2P(개인 간) 거래를 많이 하고, 남미 같은 경우는 온앤오프 램프(On&off ramp)에 대한 수요가 높다. 온램프는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것을, 오프램프는 미국 달러로 변환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이상호 부사장은 “디파이 쪽은 웬만하면 규제가 없다. 지갑 자체가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아니다 보니 따를 수 있는 가이드가 없다”면서...
    2024-01-27 05:00
  • ‘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법정서 “비방 목적 없다”
    ‘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법정서 “비방 목적 없다”
    박수홍은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형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는 또 “박수홍이 자기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라며 비방한 혐의도 받는다. 박수홍 형수 변호인 측의 재판 속행 요청에 따라,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이 씨는 이날 재판과는 별개로 박수홍의 개인 자금과 회삿돈을...
    2024-01-26 16:48
  • 카카오, SM엔터 경영진 내부 감사…PC 포렌식 나섰다
    카카오, SM엔터 경영진 내부 감사…PC 포렌식 나섰다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임원의 개인 PC 등을 수거해 디지털조사(포렌식)에 나섰다. 2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달 2일 서울 성수동에 있는 SM엔터테인먼트에 방문해 임원진의 PC를 수거해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상은 장철혁 SM 대표이사 겸 최고경영자(CEO), 탁영준 최고운영책임자(COO), 이성수 최고A&R책임자(CAO), 박준형...
    2024-01-25 17:24
  • [논현로] 국민체감 끌어내는 규제혁파
    [논현로] 국민체감 끌어내는 규제혁파
    중요한 것은 속도이다. 디지털 시대의 변화 속도는 그야말로 광속이다. 하지만 당국이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속도는 그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에 국민은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상시조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같이 남루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완화를 담당하는 ‘규제혁파위원회’의 신설을 통해 대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2024-01-25 05:00
  • "하룻밤 만에 자취 감췄다" 이재용 사칭 SNS 계정에 무슨 일이?
    "하룻밤 만에 자취 감췄다" 이재용 사칭 SNS 계정에 무슨 일이?
    계정 운영자는 2020년 공지글에서 "이재용 (당시) 부회장 SNS가 존재하지 않아 가상의 팬페이지를 만들었다"며 "전 세계에 이재용 부회장을 그리고 삼성의 최신 정보를 알리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반인들은 이재용 회장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착각하기에 충분해 논란이 돼 왔다. 해당 계정은 이재용 회장 사진을 내걸고 소개란에는...
    2024-01-24 14:50
  • 온투업 '기관투자 활성화' 길 열린다…플랫폼서 연계투자상품 비교ㆍ추천도 가능
    온투업 '기관투자 활성화' 길 열린다…플랫폼서 연계투자상품 비교ㆍ추천도 가능
    개인투자자의 동일차입자 투자한도도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온투업권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투업권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온투업이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금융서비스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등록 온투업체는 52개사로...
    2024-01-24 09:30
  • AI가 도둑 잡는다는 ‘지능형 CCTV’…'데이터 확보와 보호' 성공 관건
    AI가 도둑 잡는다는 ‘지능형 CCTV’…'데이터 확보와 보호' 성공 관건
    얼굴 등 민감한 개인정보로 학습지능형 CCTV 고도화에 어려움연기자 섭외 범죄사례 재연 영상KISA, 1만484개 데이터셋 제작기업들에 제공, 기술 고도화 지원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지능형 CCTV가 보안 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에서는 핵심 부품 보급과 함께 민간이 하기 어려운 AI 데이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지능형 CCTV는 AI 기술을...
    2024-01-24 05:00
  • 새 법무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前서울고검장…“강직한 성품”
    새 법무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前서울고검장…“강직한 성품”
    브리핑에 배석한 박 후보자는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임명되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의 생활 안전,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겸허한 자세로 청문회 준비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경상북도 청도 출신이다. 대구고등학교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2024-01-23 15:37
  •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이밖에도 성범죄자에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마약사범에 치료‧감호명령, 정기적 약물검사 등 다양한 부수처분이 부과되고 있다. “벌금 대신 몸으로 떼울 수 있나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등이다. 수강명령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들을 교화‧개선하기 위해 교육과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2024-0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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