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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가명처리 정지’ 요구 수락…시민단체 “환영”
    KT, ‘가명처리 정지’ 요구 수락…시민단체 “환영”
    KT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의 조정을 받아들여 ‘가명처리 정지 요구 이행’을 수행키로 했다. 이에 시민사회 단체를 환영 의사를 밝혔다.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 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는 KT의 분쟁조정위 조정 결정 수락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열람권 및...
    2021-04-14 14:15
  • [증시 키워드] 배터리 전쟁 끝낸 SK이노베이션ㆍLG화학 주가 추이는?…액분 앞둔 카카오 14일까지 매매정지
    [증시 키워드] 배터리 전쟁 끝낸 SK이노베이션ㆍLG화학 주가 추이는?…액분 앞둔 카카오 14일까지 매매정지
    개인 투자자들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서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거래일, 5거래일 연속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9일에도 외국인이 1702억 원, 기관이 2642억 원 순매도하며 주가를 끌어내렸다. 1분기 호실적에도 주가가 좀처럼 오르지 못하는 모양새다. 지난 7일 삼성전자는 1분기 영업이익이 9조3000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4.19% 늘고 매출은 65조...
    2021-04-12 08:32
  • 개인정보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인사 인센티브 부여
    개인정보위,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인사 인센티브 부여
    보호자와 어린이집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해결하는 한편 아동보호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작성 시 이름을 제외하도록 하고, 확진자 이동 경로 공개 시 개인식별정보를 비공개토록 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올...
    2021-04-09 15:00
  • 법무법인 지향-진보네트워크센터,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참가자 모집
    법무법인 지향-진보네트워크센터,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참가자 모집
    법무법인 지향과 진보네트워크센터(빅테크 공정성x투명성 사업단, 빅테크공투단)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분쟁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한다고 8일 밝혔다. 진보네트워크는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관련 소송 참가자를 모집한다. 2018년 6월 이전 페이스북에 가입하고 페이스북 연동 앱 및 서비스 이용내역이...
    2021-04-08 16:28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나머지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26일까지 NH투자증권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총 326건으로 집계됐다.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57개 중 35개에서 환매가 연기됐다. 개인 884좌, 법인 168좌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금액으로 따지면 4237억 원 규모의 환매가 지연됐다.
    2021-04-06 10:00
  • '200% 수익보장' 주식리딩방…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200% 수익보장' 주식리딩방…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유사투자자문업자, 일반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미등록 투자자문에 해당돼 자본시장법상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 수익 보장' 등 불법 과장광고 메시지를 보내거나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리더)가 무료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급등 종목을 알려준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증권사와 제휴해 안전하게...
    2021-04-05 14:34
  • 26년 만에 사라지는 LG폰…직원ㆍ고객ㆍ협력사는?
    26년 만에 사라지는 LG폰…직원ㆍ고객ㆍ협력사는?
    이 과정에서 개별 인원들의 의향을 먼저 고려해 개인의 장기적인 성장 관점에서 효과적인 재배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개별 인원들의 의향, 각 사업부·계열사 수요 조사를 통해 재배치 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작년 12월 말 기준 MC사업본부 인력은 약 3400여 명이다. 재배치 과정에서의 일부 인력이탈은 불가피해 보인다....
    2021-04-05 14:03
  • '주주제안', 경영권 분쟁 도구에서 ESG 발판으로…제도 개선 과제도
    '주주제안', 경영권 분쟁 도구에서 ESG 발판으로…제도 개선 과제도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 등의 주주제안은 거부할 수 있다. 최근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는 주총에 앞서 자신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1주당 1만1000원을 배당하는 안건을 주주제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박 상무의 주주제안은 지난달 정기주총에서 모두 부결됐다. 당시 주주제안을 놓고 회사 경영권 분쟁의 도구로 활용됐다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주주제안은...
    2021-04-03 11:00
  • [단독]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KT, 가명처리 정지 요구 이행하라”
    [단독]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KT, 가명처리 정지 요구 이행하라”
    개인정보위원회(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KT와 시민단체 간 분쟁 조정에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용자가 원할 시 개인정보 가명 처리를 정지하도록 주문해 KT가 이를 수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분쟁조정위는 지난달 말 신청인과 피신청인인 KT에 조정안을 보냈다. 조정안의...
    2021-04-02 16:55
  • “동네마다 전쟁 날 것”…도심 공공주택 사업, 첫발도 떼기 전 ‘파열음’
    “동네마다 전쟁 날 것”…도심 공공주택 사업, 첫발도 떼기 전 ‘파열음’
    앞으로 증산4구역은 15년 이상 분쟁지역으로 남을 게 뻔힙니다.”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인근 G공인 관계자) 정부가 2‧4 공급 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1차 후보지를 공개했지만 후보지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지역 내 부동산 관계자와 주민들은 공통적으로 ‘주민 동의’ 없는 후보지 지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민간 재개발을...
    2021-04-01 17:15
  • 금호석화, 박철완 상무 해임…"충실 의무 위반"
    금호석화, 박철완 상무 해임…"충실 의무 위반"
    박철완 회장은 고(故)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막내아들이자 금호석유화학의 개인 최대 주주다. 올해 초 박찬구 회장과 특수관계를 해소한다고 선언하면서 경영권 분쟁에 나섰지만, 26일 정기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완패했다. 이후 박 상무가 퇴사하지 않고 출근을 이어가자 회사가 먼저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총이 끝난 뒤 박 상무 측은...
    2021-03-31 12:55
  • 전자상거래법 둘러싼 정부-기업 신경전…중재 개정안 발의
    전자상거래법 둘러싼 정부-기업 신경전…중재 개정안 발의
    윤 위원장의 개정안은 △제29조 1항 개인 간 전자상거래 거래에서 성명 전화번호 주소 중에 삭제, 분쟁 발생 시 는 의무조항을 삭제해 CtoC 거래에서 개인정보 보호장치 마련 △제29조 3항 결제대금예치제도를 구비하고 있을 경우 개인 판매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완화해 에스크로제도 안내를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 △제37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신분보장 조항...
    2021-03-31 11:34
  • [종합] ‘3%룰’ 위력…조현식 한국앤컴퍼니 부회장, 최대주주 꺾었다
    [종합] ‘3%룰’ 위력…조현식 한국앤컴퍼니 부회장, 최대주주 꺾었다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는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의 표 대결에서 장남 조현식 부회장이 승리를 거뒀다. 소액주주의 지지를 바탕으로 최대주주인 차남 조현범 사장을 이겼는데, 대기업에서 이른바 ‘3%룰’이 효력을 보인 첫 사례다. 한국앤컴퍼니(한국타이어 지주사)는 30일 오후 1시 30분 경기 성남시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2021-03-30 15:57
  • [종합]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하지 않도록” 재도전중소기업협회, 경청과 맞손
    [종합]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하지 않도록” 재도전중소기업협회, 경청과 맞손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이나 공익적 가치에 부합하는 재도전 중소기업의 법률 분쟁에 대해서는 무료 법률대리 지원도 나선다. 유희숙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 회장은 “개인회생 파산은 무료로 (법률 등) 지원하고 있지만 기업 파산이나 회생의 경우 많은 비용을 들여 법적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협약은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선했다. 김 의원은...
    2021-03-30 13:30
  • 중국, ‘인권 탄압’ 논란에 대결 자세 선명…제재·보이콧 이어가
    중국, ‘인권 탄압’ 논란에 대결 자세 선명…제재·보이콧 이어가
    중국 외교부, 캐나다·미국 개인과 단체 상대 제재 발표지난주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지적한 데 따른 대응H&Mㆍ나이키 등 기업 상대로 보이콧이란과는 25년 협력 협정 체결하고 반미 동맹 결속 중국이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 논란에 서구권과 정면대결 하겠다는 자세를 취했다. 당분간 화해 분위기보다 갈등 심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2021-03-28 16: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교육기관 갱신과 신규 지정부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및 기준 개정을 통한 인증수수료 절감 △2021년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 선정 △2021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본격 추진 4월 2일(금) △2021년 지적통계 공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9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식(조정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21-03-28 09:37
  • 플랫폼 기업 규제…공정위-방통위 간 갈등, 정무위-과방위 간 대리전으로 번지나?
    플랫폼 기업 규제…공정위-방통위 간 갈등, 정무위-과방위 간 대리전으로 번지나?
    특히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입점업체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분쟁 발생시 업체의 신원정보를 확인 및 제공하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의 개정안 발표 직후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성명을 발표하고 유감을 표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미흡했고,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플랫폼이 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2021-03-25 15:46
  • [라이브커머스 어뷰징 활개] (하) 법적 규제받지 않아 소비자 구제 어려워
    [라이브커머스 어뷰징 활개] (하) 법적 규제받지 않아 소비자 구제 어려워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 시 판매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반면 TV 방송인 홈쇼핑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로, 거래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사후 규제를 준수하도록 돼 있다. 쇼호스트의 표현, 자막, 고지 등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따라야 한다. 쇼호스트는 개인적 경험을 얘기하거나 과학ㆍ학술적 논거가 없는 표현을 할 수 없다....
    2021-03-25 05:00
  •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독박 배상 vs 다자 배상 논란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독박 배상 vs 다자 배상 논란
    편의점 본사는 편의점 직원이 일단 사장에게 물건값을 모두 배상하고, 개인적으로 CCTV회사를 찾아가 잘못을 따진 후 돈을 받아보라고 말한다. 옵티머스펀드가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원금 100% 반환 사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과 업계는 이번 사태가 금융감독 당국과 복수 금융기관의 연대책임이라고 지적한다. 24일 금융당국과...
    2021-03-24 15:20
  • '조카의 난' 금호석유화학 경영권 분쟁, 이번 주 판가름
    '조카의 난' 금호석유화학 경영권 분쟁, 이번 주 판가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그의 조카 박철완 상무의 경영권 분쟁이 이번 주에 판가름난다. 박 상무 측에 대한 노조 등의 반발이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주주배당 확대, 이사 선임, 사내 위원회 설치 등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어떤 결론을 맺을지 주목된다. 21일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회사는 26일 오전 9시 시그니쳐타워스 동관 4층 대강당에서 '제44기...
    2021-03-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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