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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수술실 CCTV 설치법’ 정면 반대…찬성 여론 의식했나?
    의협, ‘수술실 CCTV 설치법’ 정면 반대…찬성 여론 의식했나?
    의료분쟁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수술실은 환자의 환부, 나체와 같은 극히 민감한 사생활 영역이 노출되는 장소인데 환자 신체의 일부가 노출된 수술 영상이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수술실을 운영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경우 설치에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세금이...
    2021-06-17 21:55
  • 코로나19 대출 ‘원금 상환유예’ 연말까지 연장
    코로나19 대출 ‘원금 상환유예’ 연말까지 연장
    매입대상 채권은 개인 무담보대출의 경우 지난해 2월부터 올해 말까지 연체가 발생한 채권이 대상이다. 액면가 기준 최대 2조 원이다. 신용대출은 대출잔액 전체가 대상이며 담보·보증대출은 회수조치 후 미환수잔액이 매입 대상이 된다. 다만 법원･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신청~정상이행),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2021-06-13 12:00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공정위 아닌 개인정보위 손 들어준 여당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공정위 아닌 개인정보위 손 들어준 여당
    대부분이 분쟁조정 전 합의로 마무리되고, 분쟁조정을 위해 개인정보를 받아야 하는 건수가 14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결정문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은 일부 사업자는 새로이 회원 2000만명의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추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공정위가 법안 내용을 손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의...
    2021-06-10 14:13
  • 벤처ㆍ스타트업계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현실 반영 못 해”
    벤처ㆍ스타트업계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현실 반영 못 해”
    이들은 “분쟁조정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며 “2차 개정안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분쟁조정위가 인정하기만 하면 관련 장소에 출입, 자료를 조사, 열람하는 등 사법경찰관리에 준하는 강제력을 부과해 ‘분쟁조정’의 취지를 벗어난 일방적 행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이들...
    2021-06-10 09:34
  • 18만→64만명으로 늘어날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자…소상공인 부담은?
    18만→64만명으로 늘어날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자…소상공인 부담은?
    이날 윤여진 개인정보위 분쟁조정과 과장은 “구체적인 매출액 기준 등은 나오지 않아 정확한 수치는 예측하기 어렵다”라며 “5인 이상 사업자 기준 64만 명이 (가입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가입 대상은 늘리면서, 소상공인들의 보험 부담은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보험 등 가입금액 산정조건은...
    2021-06-09 16:23
  • 줄잇는 ‘오너 리스크’에 유통가 긴장감 고조
    줄잇는 ‘오너 리스크’에 유통가 긴장감 고조
    다만 신동주 회장 측이 즉각 항소 의지를 밝히며 분쟁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회가 점차 투명해지며 오너의 한 마디가 즉각적으로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는 시대"라며 "'공정성'에 민감한 MZ세대가 소비 주체로 떠오른 만큼 SNS 등 개인 영역에서도 지금까지와 다른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2021-05-31 15:06
  •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에게 100% 원금 지급…소송으로 명예회복할 것”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에게 100% 원금 지급…소송으로 명예회복할 것”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개인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계약 취소’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권리를 양수하는 방식의 배상안이다. 향후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를 염두에 둔 결정이다. 일반 투자자에 대한 배상을 마무리한 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본격 기관 간...
    2021-05-25 15:17
  • 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손해배상비율 최고 80% 결정
    금감원,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손해배상비율 최고 80% 결정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대표 사례 2건에 대해서 각각 64%(A법인), 60%(B개인)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글로벌채권펀드에 가입한 A법인(소기업)의 경우 판매직원이 법인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하고, 가입서류의 자필기재 사항을 미기재했다.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가입한 B개인의 경우, 채권형 저위험 상품(4등급)...
    2021-05-25 10: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택배 분쟁, 직접고용으로 풀자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택배 분쟁, 직접고용으로 풀자
    회사 로고가 새겨진 개인 소유의 트럭은 잠재적인 신규 진입 노동자들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OO택배회사에서 XX아파트 단지로 가는 물량에 대한 독점권으로 이어진다. 자신의 사업 영역을 배타적으로 보장받는 이들은, 경쟁적으로 ‘콜’을 잡아 움직이는 대리운전자나 음식을 배달하는 라이더와 같은 ‘특고’라 분류하기에는 너무 다르다. 더 나아가 배타적 영역...
    2021-05-24 05:00
  • '재계 저승사자' 공정위 기업집단국 정식조직 됐다
    '재계 저승사자' 공정위 기업집단국 정식조직 됐다
    개정안은 당근마켓 등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이 판매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소비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 위원장은 성명,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업무 자체를 폐지하게 되면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모두를 평가해 적절한 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2021-05-12 10:42
  • [스페셜리포트] 갑자기 날아온 내용 증명...“침해 사실 없어도 합의”
    [스페셜리포트] 갑자기 날아온 내용 증명...“침해 사실 없어도 합의”
    개인사업자로 2년간 기업을 운영한 B 씨는 충청도 소재 회사로부터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놀란 마음에 특허법인을 찾아 조언을 구했지만, 상표권이 등록돼 있지 않은 만큼 상호를 변경하고 일정 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주목을 받으면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간 분쟁도...
    2021-05-10 05:00
  • 잇따른 가상자산 해킹…개인이 조심할 수밖에?
    잇따른 가상자산 해킹…개인이 조심할 수밖에?
    피싱 발생 시 모든 거래소에서 공지를 통해 주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개인 단말이나 계정이 해킹될 경우 사실상 살피기 어렵다는 것. 기존 금융권과 달리 구제받을 수단 또한 녹록지 않은 것이 한계로 꼽힌다.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변호사는 “증권사나 금융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라며 “가상자산...
    2021-05-07 16:00
  • 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전문 인력 양성으로 넘는다
    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전문 인력 양성으로 넘는다
    60여 명을 양성하는 실무급 역량과정은 TBT 통보 비중이 높은 업종 분야를 대상으로 분야별 동향, 국내·외 분쟁사례 및 기업 대응사례 등을 분석·제공해 TBT 협상 실무에 차별화된 교육 콘텐츠를 개발·전파한다. 입문과정은 700여 명 규모로 운영되며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기존의 통상·법제·경영뿐 아니라 공학 등 다양한 전공 분야에 과목을 개설한다. 또...
    2021-05-03 11:00
  • 막 오른 '이재용의 삼성' 시대…삼성생명 2대 주주 등극으로 안정적 경영권 확보
    막 오른 '이재용의 삼성' 시대…삼성생명 2대 주주 등극으로 안정적 경영권 확보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가족 간 지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최대한 법정 지분대로 주식을 나눠 갖는 방법을 택하며, 분쟁·소송이 없는 방식으로 지분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개인 최대주주에 올라선 홍라희 여사의 ‘캐스팅보트’ 역할도 주목된다. 홍 여사가 보유 주식을 활용해 경영권 방어나 계열분리 등의 이슈에서...
    2021-05-02 15:00
  • 천대엽 "사회적 약자·소수자 피난처 사법부 역할 잊지 않을 것"
    천대엽 "사회적 약자·소수자 피난처 사법부 역할 잊지 않을 것"
    이어 "개인의 작은 삶이야말로 국가가 보호해야 할 가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이웃의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아픔을 재판에서 함께 고민하며 성의와 지혜로 해결하고, 삶을 조금이나마 이롭게 해주고픈 소망이 제 열정의 원천이었다"고 설명했다. 천 후보자는 "만일 대법관직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법관으로서의 초심과 소명...
    2021-04-28 10:55
  • [이슈 크래커] '덮죽'에 '로제 떡볶이'까지 표절 논란…레시피는 왜 저작권이 없을까?
    [이슈 크래커] '덮죽'에 '로제 떡볶이'까지 표절 논란…레시피는 왜 저작권이 없을까?
    배떡 본사 어메이징피플즈는 입장문을 내고 "표절은 사실이 아니다"며 "타 브랜드에서 설립 초 개인 점주였던 분에게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민형사상으로 승소했다"고 밝혔다. 잊을 만 하면 제기되는 레시피 도용 의혹. 위 사례 외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던 직원이 일하던 곳의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 해 식당을 차리거나, 흑당처럼 한번...
    2021-04-27 17:03
  •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개인정보 분쟁해결사 역할 톡톡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개인정보 분쟁해결사 역할 톡톡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4년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 처리현황’을 발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4년간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분쟁조정위는 총 1349건의 개인정보 분쟁을 해결했다. 신청건수 증가, 조정성립율 향상 등 ‘개인정보...
    2021-04-27 12:00
  • [사각지대 놓인 ‘대안화폐’] 세금 못 매겨…불법 대금 사용에 상속까지 ‘악용’
    현금거래 인식에 대해선 ‘개인의 사안이므로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29.5%로 조사됐다. 특히 20대에선 이러한 인식이 39.9%로 가장 높았다. 게임머니의 현금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일부는 합법적인 ‘거래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엔씨소프트가 운영하는 게임 리니지의 한 유저는 “게임 내 화폐로 실제 물건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가상의...
    2021-04-27 05:00
  • 산불처럼 번져가는 코로나19…전 세계, ‘인도를 구하라’ 특명
    산불처럼 번져가는 코로나19…전 세계, ‘인도를 구하라’ 특명
    1947년 인도-파키스탄 분쟁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인도 시내 병원에서는 병상과 산소 부족으로 환자가 치료 도중 사망하는 일이 늘고 있다. 긴급 의료품 고갈로 사실상 의료 체계가 무너진 인도에 미국은 백신 원료 물질을 공급한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성명에서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긴급히...
    2021-04-26 15:15
  • '사상 최고' 코스피, 하루 만에 하락 전환… 증권가 "조정 단기에 그칠 듯"
    '사상 최고' 코스피, 하루 만에 하락 전환… 증권가 "조정 단기에 그칠 듯"
    중국의 분쟁과 코로나19 재확산 등 변수는 있지만, 경제 성장이 가시화된 만큼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증권사들은 연내 코스피 상단을 높여 잡았다. 한국투자증권은 코스피 상단 전망치를 지난해 연말 3100에서 3550으로 높여 잡았다. 메리츠증권은 3500을 제시했고, 키움증권은 3400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봤다. 개인은 이날에만 2조...
    2021-04-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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