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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묻지마 테마주 투자' 더 안 된다
    [기자수첩] '묻지마 테마주 투자' 더 안 된다
    시장에선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한 네온가스 공급난 우려 영향으로 해석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공정에 필수로 쓰이는 네온가스의 경우 전 세계 네온 사용량의 70%가량이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다. D사는 과거 국내 최초로 ASU(공기분리장치)로부터 네온을 제조하는 설비를 완공했고, 동시에 직접 생산한 네온의 수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2022-03-03 07:00
  • [우크라이나 침공] “우크라, 정보전서 러시아에 승리”
    [우크라이나 침공] “우크라, 정보전서 러시아에 승리”
    지난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26%만이 분쟁지역에서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7일 CNN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의 83%가 강력한 대러 제재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반대는 17%에 불과했다. 러시아 내부에서도 전쟁 반대 시위가 번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체포된 사람 수만 6000명에 이른다. 러시아는 미디어 통제에 나섰지만 러시아인들은...
    2022-03-02 09:25
  • [2022 주총]③경영권 분쟁·지베구조·ESG·배당 등 관전 포인트
    [2022 주총]③경영권 분쟁·지베구조·ESG·배당 등 관전 포인트
    금호석유화학의 경우 경영권 분쟁이 이슈다. 지난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주총 표 대결에서 패한 박철완 전 상무가 경영 투명성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주주제안서를 발송했기 때문이다. 제안서에는 올해 3월 말 임기 만료 예정인 사외이사 2명의 후임 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안건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고(故)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장남인...
    2022-03-01 08:07
  • EU, 러 우크라 침공에 맞대응...대러 추가 제재 합의
    EU, 러 우크라 침공에 맞대응...대러 추가 제재 합의
    않는다"면서 "분쟁은 대화와 외교로만 해결해야 한다"며 규탄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금융, 에너지, 교통 부문과 군민 양용 제품을 대상으로 한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 측면에서는 EU의 자본·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대상은행을 확대하고 러시아 개인들도 추가로 제재 명단에 올리기로 했다. 센서와 통신·전기기 등 군사...
    2022-02-25 08:59
  • 변동성 장세에 개미들 “죄다 베팅 시작” 레버리지 VS 곱버스 설전까지
    변동성 장세에 개미들 “죄다 베팅 시작” 레버리지 VS 곱버스 설전까지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도 지수 상승에 베팅하고 있다. 23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 1위 종목은 ‘프로셰어스 울트라프로 QQQ ETF(TQQQ)’다. 최근 한 주간 순매수 결제 금액은 무려 1억3312만 달러(약 1587억 원)에 달했다. TQQQ는 나스닥 지수를 3배 추종하는 ETF다. 나스닥 지수가 올라가면 3배의...
    2022-02-23 15:58
  • “층간소음으로 화가 나 범행” 잇따른 사건에 머리 맞댄 與ㆍ野
    “층간소음으로 화가 나 범행” 잇따른 사건에 머리 맞댄 與ㆍ野
    안동현 한양대학교 명예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소음 민감성의 주관성'을 주목하면서 "아무리 최선의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거나 기술적 한계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소음에 대한 개인의 주관성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대처하지 못한다면 극단적 사고 발생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층간소음 갈등을 중재하는 해법에 대해선 "기준 소음...
    2022-02-22 19:11
  • [특허, 톡!] 기술보호도 일본보다 앞서려면
    [특허, 톡!] 기술보호도 일본보다 앞서려면
    한국에 주소를 가진 기업과 대학, 그리고 연구소를 포함하는 법인과 개인이 국제지식재산기구에 출원한 국제특허 출원 순위가 전년도에 이어 2021년에도 4위를 기록했다. 한국보다 앞선 나라는 중국, 미국, 일본이고 2019년까지 10여 년간 한국에 앞섰다가 5위로 내려간 곳은 독일이다. 그런데 지난해 한국의 국제특허 출원이 2만678건이고 독일이 1만7322건인 데 비해...
    2022-02-21 05:00
  • [단독] ‘로톡’ 사태로 몸살앓는 법조계...'화난사람들'은 영향없을까
    [단독] ‘로톡’ 사태로 몸살앓는 법조계...'화난사람들'은 영향없을까
    많게는 수천 명에 이르는 의뢰인들이 참여하는 공동소송 특성상 의뢰인 개개인 정보와 소송 자료, 증거들을 한 변호사가 정리하고 수집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화난사람들은 이를 법원에서 원하는 양식으로 데이터화하고 전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변호사들에게 제공하고, 변호사들은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변호사법 위반 vs 공익성...
    2022-02-16 17:17
  • "英 유니폴처럼 청년ㆍ학생 종합주거서비스 플랫폼 도입 필요"
    "英 유니폴처럼 청년ㆍ학생 종합주거서비스 플랫폼 도입 필요"
    이를 바탕으로 대학생 등 청년들의 주택탐색비용(중계 수수료, 분쟁비용 등)을 포함한 주거비 절감과 주택상태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임대인 물건에 대한 무료 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이 16일 발간한 국토이슈리포트 '영국의 대학생 주거지원서비스 사례와 시사점'에 따르면 영국 유니폴은 청년 대학생의 주거 지원을 위한...
    2022-02-16 15:36
  • 미국 텍사스, 메타 고소…“페이스북 안면 데이터 불법 수집”
    미국 텍사스, 메타 고소…“페이스북 안면 데이터 불법 수집”
    문제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에 50억 달러(약 6조 원)의 벌금을 물고 이와 관련해 새로운 감독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개인정보를 놓고 분쟁을 겪고 있다. 지난해엔 일리노이주에서 같은 혐의로 집단소송을 치렀고 6억5000만 달러에 합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메타 측은 “텍사스의 주장은 근거 없으며 적극 변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15 10:18
  • 박철완 전 금호석화 상무 측 “OCI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박철완 전 금호석화 상무 측 “OCI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신청서에는 경영권 분쟁 상황이 계속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금호석유화학이 경영상 필요 없이 현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한 것은 법률상 효력이 부인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전 상무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린 관계자는 “상법상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지만 이를 제삼자에게 처분하면...
    2022-02-11 14:57
  • 박철완 또 주주제안…금호석화 ‘조카의 난’ 2차전 결과는?
    박철완 또 주주제안…금호석화 ‘조카의 난’ 2차전 결과는?
    박철완, 3월 주총 앞두고 주주제안 발송지난해 주총에서 패배한 후 임원서 해임국민연금ㆍ외국인ㆍ소액주주가 캐스팅보트 ‘조카의 난’으로 불리던 금호석유화학의 경영권 분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의 주주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과 외국인, 소액주주가...
    2022-02-10 16:29
  • EU, 통상 위협 받으면 '즉각 보복' 법안 추진…"면밀한 대응 필요"
    EU, 통상 위협 받으면 '즉각 보복' 법안 추진…"면밀한 대응 필요"
    또한, 본 대응조치를 제3국 정부뿐만 아니라 연관된 개인이나 단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경제제재의 성격도 갖고 있다. 현재 EU 통상정책에는 경제제재가 포함돼 있지 않고, EU 이사회의 만장일치를 통해서만 제재를 채택할 수 있다. 보고서는 해당 법안이 WTO 상소 기구 마비로 국가 간 통상 분쟁 해결 방법이 사라진 가운데 EU 차원의 독립적인 통상위협...
    2022-02-09 10:35
  • [베이징 동계올림픽] ‘오노 액션’부터 ‘영겁의 1초’까지…역대 올림픽 메달 도둑들
    [베이징 동계올림픽] ‘오노 액션’부터 ‘영겁의 1초’까지…역대 올림픽 메달 도둑들
    약물이나 출전자격 등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스포츠ㆍ법률 전문가들이 모여있죠. 우리나라가 CAS에 처음 제소한 건 2004년 아테네 여름올림픽인데요. 체조 남자 개인종합에 출전한 양태영이 미국의 폴햄에 0.049점 차로 밀려 금메달을 내줬습니다. 심판 한 명이 가산점 0.2점의 연기를 0.1로 계산한 게 문제였죠. 국제체조연맹은 오심을 인정했으나 CAS는 “심판의...
    2022-02-08 14:57
  • 대법 “1심서 ‘빈곤 소명자료’ 냈으면 2심 제출 안 해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줘야”
    대법 “1심서 ‘빈곤 소명자료’ 냈으면 2심 제출 안 해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줘야”
    A 씨는 피해자와 민사소송 등 분쟁하던 중 돈을 받지 못하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의 기업 운영 관련 비리가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174회에 걸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위법한 부분이...
    2022-02-03 12:00
  • 인사 종합 / 1월25일
    이준 △개인정보침해조사팀장 김성한 △118상담팀장 서형석 △데이터안전기반팀장 윤석웅 △스팸정책팀장 공재순 △보안산업기반팀장 오남호 △디지털서명인증팀장 이재성 △보안수준인증팀장 박창열 △클라우드인증팀장 이상무 △차세대암호융합팀장 김기문 △디지털정책기획팀장 임채태 △인터넷주소정책팀장 김정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장 성윤기...
    2022-01-25 18:11
  • [인사]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준 △개인정보침해조사팀장 김성한 △118상담팀장 서형석 △데이터안전기반팀장 윤석웅 △스팸정책팀장 공재순 △보안산업기반팀장 오남호 △디지털서명인증팀장 이재성 △보안수준인증팀장 박창열 △클라우드인증팀장 이상무 △차세대암호융합팀장 김기문 △디지털정책기획팀장 임채태 △인터넷주소정책팀장 김정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장 성윤기...
    2022-01-25 11:18
  • 국제적십자연맹 서버 해킹, 51만5000명 데이터 유출
    국제적십자연맹 서버 해킹, 51만5000명 데이터 유출
    60여 개 지사에서 모인 데이터 손상분쟁, 재해, 구금 등 여러 취약계층 관련 국제적십자연맹(ICRC) 서버가 해킹당해 51만 명이 넘는 개인 데이터가 유출됐다고 영국 가디언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피해자는 난민 등 취약계층 51만5000명으로, 개인 정보를 호스팅하는 컴퓨터 서버에 정교한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고 ICRC 측은 밝혔다. ICRC는 “이번 공격으로 취약...
    2022-01-20 09:40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윤영석 △〃 개인납세국장 최재봉 △〃 법인납세국장 김진현 △〃 소득지원국장 장일현 △〃 소득자료관리준비단장 박해영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박종희 △〃 송무국장 이경열 △〃 조사2국장 이동운 △〃 조사3국장 김진호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국현 △〃 조사1국장 민주원 △〃 조사2국장 백승훈 △〃 조사3국장 김지훈...
    2022-01-02 17:46
  • [특허, 톡!] 화웨이, 미중 무역분쟁에도 ‘세계 5G 특허 1위’
    [특허, 톡!] 화웨이, 미중 무역분쟁에도 ‘세계 5G 특허 1위’
    개인적으로 미국 무역분쟁으로 인한 화웨이의 스마트폰 사업의 몰락은 실로 충격이었다. 한국에서의 한 세미나에서 화웨이 지식재산권(IP) 담당자의 글로벌 특허전략을 접했고, 독일 출장 시 현지 매장에서 삼성 갤럭시폰과 대등하게 전시되고 있었던 화웨이폰의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기술패권 경쟁시대에서 언제까지나 안전지대일 수 없다. 그...
    2021-12-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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