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서울시에 소재한 대부중개플랫폼 5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무단 판매·유출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광고 대행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 △대부광고 의무 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아울러 고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등 대부 중개플랫폼 협의회 자율 결의사항 이행 여부도 점검하고, 협의회 미가입...
올해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을 통해 디파이가 대출, 스케이킹 및 유사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적용을 받는다는 방침만 마련된 상황이다.
이 부사장은 “가상자산 2차 법안이 마련되면, 범주와 어느 정도 가이드가 제안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법안 관련된 스터디를 꾸준히 하고 있고, ISMS와 필요하면...
이에 김 씨는 경찰 대신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계속 설득하면서 총책의 최근 모습이 담긴 사진과 은신처 정보, 중국 산둥성에 있는 사무실 주소, 보이스피싱의 표적이 된 800명의 개인정보와 실제 돈을 뜯어낸 피해자들의 명부까지 수집했고, 이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김 씨의 활약으로 경찰은 총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지 닷새 만에 그를 붙잡았는데요. 당시...
부고장을 받았을 때 직접 전화해 사실확인을 하기 어려운 점을 노려 지인을 사칭해 스미싱 URL이 포함된 온라인 부고장을 문자메시지나 SNS를 통해 대량으로 전송하고, 이용자가 URL을 클릭하면 전화 가로채기 등 악성 앱을 설치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특히, 이들은 탈취한 피해자의 연락처를 활용해 지인에게 또 다른 문자를 반복 발송해...
올해 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연계투자에 대한 규제부담 해소에 나선다.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 시설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같은 차입자에 대한 투자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늘린다. 사회기반시설사업은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 출자받은 자가 추진할 시 적용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박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초임 검사로 대구지검 형사부에 배치됐을 당시 옆 부서에서 근무하며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 대구고검장이던 박 후보자가 윤...
‘2024년 5대 사이버 보안 위협’은 △AI를 악용한 보안 위협 △하이브리드 환경에서의 클라우드 보안 위협 △개인정보, 민감 정보 등 주요 데이터 유출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랜섬웨어 △공격 대상 확장에 따른 네트워크 보안 위협 등이다.
이번 조사에는 IT·제조·금융·운송·회계 등 국내 대기업과 공공 부문 보안 전문가 700여 명의 설문 결과를 반영했으며...
2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쏘카는 올해 연결기준 매출 5153억 원, 영업이익 2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전환이 전망된다. 작년의 경우 매출 4061억 원, 영업손실 169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와 비교하면 매출은 26.9% 늘고 영업이익은 382억 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쏘카의 실적 반등 촉매는 회사가 작년 3분기부터 시행한 ‘쏘카 2.0’이다. 초단기 렌터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 △비수도권 소상공인을 위해 직접 찾아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성공 두드림 세미나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신한 소호사관학교 28기에서는 자영업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매출증대 전략 △소상공인 금융지원 제도 △자영업자 세법 등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8주간 진행한다.
신한은행...
이제 인도 도시들의 소매 결제는 대부분 디지털로 전환됐으며, 인도 디지털 공공 인프라에는 납세 등에 관한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이 포함됐다. 이는 싱 정권 당시 구상된 것이지만, 제도 상당 부분은 모디 정권에서 실행됐다.
또 인도 정부는 현재 연간 GDP의 약 3%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빈곤층에 지급하고 있는데, 화폐로 제공해 흐름이 불분명하던 과거와 달리...
남부연방지법이 '개인 간 거래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약식 판결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4월 재판과 이후 진행 여하에 따라 가상자산 규제 명확성 측면의 귀추가 주목된다.
상반기 : 토큰증권 시대의 개막
본격적인 토큰증권(ST) 시대가 도래하는 시점도 상반기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한국거래소의 'KRX 신종증권 시장 개설'을...
18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T타워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현장 의견수렴 및 운영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지난해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았고 지난해 말 기준 약 51만 명의 청년이 계좌를 개설했다. 가입자의 10명 중 8명...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증권시장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기회의 사다리가 된다"며 공매도 금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정책 추진에 더해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를 포함한 상법 개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비과세 한도 확대 방침까지 밝혔다.
은행권...
마이테이터를 도입해 흩어진 개인사업자의 금융, 상거래정보 등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사업자 매출, 자산관리 등 업무를 지원한다.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권 혁신 지원에도 나선다. 새로운 금융환경과 수요를 반영해 금융산업별로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예컨대 온투업에 대해서는 비교, 추천 플랫폼을 허용하고, 공공사업 개인투자 한도를...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2조 원+ɑ 상생 패키지', 제2금융권의 '3000억 원 규모 이자 경감 계획' 추진 계획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특히 성실하게 빚을 갚은 분의 재기를 지원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업권 협약으로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 원 이하 연체금을 5월까지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
주요 피해사례로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을 통한 사이버 금융 범죄가 367건(84.6%)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재화·서비스 미공급 등 계약 불이행(356건, 44.7%), 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사항 미고지 또는 허위 고지(127건, 39%), 부당 가입이나 명의도용(107건, 32.8%), 개인정보 침해(54건, 28.3%) 순이었다.
접수 채널별로는 유선전화 상담이 6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지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위한 조항 등은 모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다룬다. 한데 특금법은 원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법이어서 법의 본래 특성과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해 6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을 도입하는 등 웹3 산업 진흥 위해 관련 제도를 속도감 있게 다듬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4월 총선...
양 사의 발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미사이언스와 OCI 발표와 관련해 한미 측이나 가족으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고지나 정보, 자료도 전달받은 적이 없다”라고 밝히며 모친인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과 대립각을 세운 임종윤 사장은 본격적인 대결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임종윤 사장은 이사회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의사결정을 내렸단...
논의된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이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은 빠르면 3월 초부터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을 통해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2000만 원 이하)를 5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하면 장·단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시행되면 개인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90만 명이 혜택을 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