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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선처' 수용하니 '의대 증원 철회' 요구…의료개혁 '산 넘어 산'

집행부를 비롯한 의협 내 주류세력은 상당수가 지역사회 개원의다. 의협 차원에서 집단휴업 등을 결의한다고 해도 회원들의 부담이 크다. 2020년 의협 총파업 때도 첫날 휴진율은 31.3%에 달했으나, 마지막 날에는 6.5%까지 떨어졌다.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파업 의료기관 명단이 돌고, 이것이 불매운동으로 번져서다.

2024-03-25 14:47
조규홍 장관 "의대 교수들 대화 의사 환영…전공의 '유연한 처리' 협의"

조 차장은 “현행 ‘의료법’상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가 제한되며, 개원의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며 “정부는 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추고 대체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기간 동안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토록 적용기준을 마련해 20일 지방자치단체에...

2024-03-25 08:47
서울·연세대 의대 오늘 사직서 제출 논의...“집단사직 더 늘까”

이런 가운데 개원의까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동네 병·의원 개원의 모임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전날 학술 세미나 자리에서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병원을 떠나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개원의들 사이에서는 토요일이나 야간에 진료하지 않고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준법...

2024-03-18 10:28
의대 교수들도 집단사직 기로…한쪽에선 "우린 현장 남겠다"

한편,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에 앞서 집단행동을 예고했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잠잠하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선발대로 집단휴진에 나섰던 것과 대조된다. 일부에선 개원의 중심인 의협이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외래진료 감소의 수혜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4-03-16 06:00
정부 "전공의 사직 제한될 수 있어…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

그는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사례가 파악됐다”며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면 수련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2024-03-15 11:29
여의도로 나온 4만 의사들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 살릴 수 없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의사가 부족해 의사를 만나기 어려운 것인가. 부족한 것은 의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필수의료 정책”이라며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의사 구속과 수억 원의 배상 판결로 자신이 전공한 진료를 포기하게 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정부는 의사 증원의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내놓고 있지 않다. 이제라도 원점에서 재논의해달라”고...

2024-03-03 15:31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에 윤성찬 후보 당선

또한, ‘3대 원칙’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첩약건보 중간평가 실시 △근거없는 희망과 경과조치 확보 없는 의료일원화 절대 불가 △이해상충 당사자의 관련회무 우선 임명배제를 선언하고, 개원의 먹거리, 봉직의 일자리, 회무, 혁신, 복지, 미래, 통합, 공공의료, 불법의료, 폄훼 척결 등 분야별 ‘혁신공약 10’을 약속했다. 윤 회장 당선인은 “한의계의...

2024-02-29 11:36
의협 비대위 “정부, 의료계를 범법자 집단 규정하며 폭압 자행 멈춰달라”

봉직의, 개원의, 교수 등 모든 선배 의사도 의업을 포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 중 하나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을 전날 공개했다. 해당 법안을 공개하며 필수의료 의사들의 사법 부담을 낮춰 필수의료를 안심하고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정부의 생각에 동조하는 의사는 없다”며 “정부가 제시한 초안은 의사...

2024-02-28 14:44
전공의 이탈 가속화에 병원들은 비상, 개원가는 잠잠

개원의 중심인 의협이 쉽게 집단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얽혀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역 내에도 대체재가 많다. 집단행동 참여가 저조하면 참여 의료기관만 환자를 빼앗겨 손해를 본다. 이 때문에 2020년 총파업 첫날 31.3%에 달했던 의원급 휴진율은 마지막 날 6.5%까지 낮아졌다. 결국 전공의들의 원성을 감수하고 전공의보다 먼저 파업을 접었다....

2024-02-25 15:33
서울 대형병원 곳곳 ‘의료대란’ 초비상…오세훈 “시립병원 가치 보여줘야”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보건소에도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꾸려 평일 오후 8시까지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개원의들이 집단행동 동참 시에는 주말까지 진료를 연장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경증이나 비응급환자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휴일 진료가능 병·의원’ 73곳과 동네 문 여는 병·의원 관련 정보를 서울시 누리집과 응급의료포털, 120다산콜에서...

2024-02-25 09:00
복지부·의협 ‘공개토론’…의사 수 부족 문제 입장차 여전

정부에서 요술 방망이처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개원의 입장에서 현장 상황과 괴리가 있다. 정부가 의사 수 2000명을 늘리는 데 당근으로 던진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에 대한 조정을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너무 많지 않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늦어질수록 부족분을 메우려고 증원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24-02-23 17:47
변호사보다 2배 더 버는 ‘의느님’…“공급 부족해 연봉 치솟는다” 의사들 반발

또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개원의의 월평균 소득은 1875만 원으로 임금 근로자 평균 소득 280만 원보다 1595만 원 많았다. 의사와 변호사의 소득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종사자 숫자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변호사는 2012년 로스쿨 도입 이후 700명대에서 1700명대로 늘어났지만, 의과대학의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 동안 유지됐다. 숫자가 늘어나면서 경쟁이...

2024-02-23 15:28
"제발 수술해달라고 애원하는데도...집단 진료거부 중단해야" 거센 비판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에도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꾸려 평일 오후 8시까지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개원의들이 집단행동 동참 시에는 주말까지 진료를 연장할 계획이다. 의사면허 정지·구속수사 방침에도 이탈…“업무 복귀해야”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계속되면서 복지부는 업무개시 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의사면허 정지’를, 법무부는 집단행동...

2024-02-23 14:18
전공의 이탈 사흘째…‘구속’ 압박도 끄떡없는 의료계

주 위원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군 복무를 마친 남자 의사는 35세가 되면 갓 전공의 과정을 마칠 시기라서 연봉이 높지 않다”라면서 “개원의는 세후 평균 2억7000만 원 가량을 버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비난을 받을 정도로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곧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앞세워 의사들을 압박할 것으로...

2024-02-22 15:44
“정책 백지화해야” 등 돌린 전공의들…병원 정상화 까마득

전임의와 개원의까지 집단행동에 가세할 것으로 보여, 의료 시스템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날 전임의·예비 전임의들은 “수련 병원에 남아 더 나은 임상의와 연구자로서의 소양을 쌓고자 했지만, 의료 정책에 대한 진심 어린 제언이 모두 묵살되고, 국민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매도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의업을 이어갈 수 없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2024-02-21 16:02
성남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비상진료대책 가동

보건소는 '심각' 경보 단계가 유지되고 개원의가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경우, 평일 진료를 2시간 연장한다. 응급의료 분야의 비상 진료 대책을 위해 민간 응급의료기관에 24시간 비상진료체계로 운영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해 재난 의료지원팀과 재난의료 지원 차량 출동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

2024-02-21 09:47
[사설] 기득권 위해 환자 곁 떠나는 의사, 누가 편들겠나

개원의 중심인 의협이 ‘의료 대재앙’을 말한다. 협박인가, 저주인가. 의협은 여차하면 파업 카드(집단 휴진)를 꺼내들 것이다.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인술이 어디 있는지 모를 일이다. 히포크라테스도 민망해 눈을 돌릴 것이다. 의사 집단이 그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우리 의료 현장의 사실관계는 한 점도 바뀌지 않는다. 우선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인구...

2024-02-20 05:00
정부 "전공의 '진료 유지명령' 발령…의협 '집단행동 교사'에 상응 조치"

병·의원급 집단행동 변수가 될 수 있으나, 개원의 집단행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동력 떨어진다. 2020년 의협의 2차 총파업 때도 마지막 날 휴진율은 6.5%에 그쳤다. 관건은 전공의 집단행동 규모다. 2020년에는 응급실, 분만실, 수술실 등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이번엔 이런 가이드라인도 없다. 정부는 집단행동 자체를 막기보단 행정력을...

2024-02-19 11:16
의대 증원 반대 앞장서는 젊은 의사들…고령일수록 증원 ‘찬성’↑

의료계는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필두로 의대 증원에 완고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총파업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부서도 입장이 갈려 집단행동의 동력이 유지될지 미지수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19일까지 집단으로 사직서를...

2024-02-18 15:39
의협 총파업 갈림길…오늘 회의서 투쟁 방안 논의

애초에 개원의 중심인 의협은 지역 내 의료기관 밀집도에 따라 회원별 이해관계가 갈려 지도부를 구심점으로 뭉치기 어려운 구조다. 반면, 전공의 파업률은 정점이던 9월 2~3일 85.4%까지 치솟았다. 모두 수련병원에 고용된 ‘근로자’란 점에서 이해관계가 같고, 파업 참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명확하지 않다. 2020년에도 실질적으로 의대 증원 무산을 이끈 건...

2024-0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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