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가 비급여로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피부과, 성형외과 등과 달리 필수의료 분야 내 의사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손 보험 혜택을 늘리면 산부인과나 흉부외과 등을 담당하는 의사가 늘어나고 보장 공백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도 필수의료 보상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앞서 정부는 18일 오전 9시를 기해 전국 개원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병의원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의료법 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해당 의원이 실제 집단휴진에 동참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하고 휴진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의사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과 의사를 압박하는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라며 “의사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모두 잃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휴진율 수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이 주도하는 이번 집단행동에 전공의들은 합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단체는 의협의 대정부 요구안과 휴진...
보건복지부의 ‘개원의 집단행동 대비 지자체 지침’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구별 휴진율이 30% 이상일 경우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내리게 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부터 시립병원, 보건소 연장 진료, 응급실 유지 등 공공의료 역량을 총동원해 의료공백을 줄이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이 자리에는 개원의,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참석해 정부의 의료정책과 사직 전공의 대상 처분을 규탄했다.
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대한의사협회가 주축이 돼 전 의료계가 하나로 뭉쳐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저지하고 국민에게 의사들의 진정성을 보여주자”라며 “의료계 전 직역의 많은 회원이 참석했으며 의대생, 그 가족, 일반 국민도 이 사태를...
개원의들에 대해선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사회서비스관계망(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정부는 유선으로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 통제관은 “진료를 할 수 없는...
정부가 전국 개원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사전 파악된 휴진 신고율은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며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전국 개원의에 대해선 10일 3만6000여 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했다. 조 차장은 “사전 파악된 휴진 신고율은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라며 “의료공백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정부는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전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을 신고했다.
여론도 이번 집단 휴진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페를 중심으로 휴진하는 동네 병원에 대해 '불매 운동' 움직임이 포착됐다. 세종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단 휴진에 동참한...
의협은 18일 의대 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등 의사 회원 전체가 전면 휴진하고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의협은 정부를 향해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일부 의대교수님들과 개원의들이 17일과 18일 집단으로 휴진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며 "환자분들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전공의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상황에서, 선배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정을 내려 매우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13일 환자단체 대표분들을 만난 것을 거론하며...
'빅5' 병원도 의협 휴진에 힘 실었다…'무기한 휴진'도 확산일로
의협은 18일 개원의, 교수, 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참여하는 전면 휴진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를 향해 의대 증원 중단 목소리를 높일 예정인데요.
의대 교수들도 의협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은 이미 의협 방침에 따라...
앞서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렸다. 신고를 토대로 휴진율이 3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일부 의료기관이 업무개시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오전·오후만 휴진하거나, 의사 없이 문만 열어놓을 때에도 휴진으로 본다. 전 통제관은 “오전뿐 아니라 오후에도 진료하고 있는지 확인한다”며...
SK바이오사이언스가 환절기를 맞아 ‘SKY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전국 개원의들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부산, 인천, 판교, 광주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일반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대표 백신 및 관련 감염병에 대해 논의하는 SKY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회사는 감염병 및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한 전국 각지 현장의...
진흥원은 “이번 KMC 개원은 한국 의료의 해외진출을 위한 오랜 기간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라며 “특히 한국 4개 의료기관의 동반 진출은 카타르에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의미가 있으며, 안강병원은 진흥원의 2023년 ‘프로젝트 지원사업‘ 선정을 통해 KMC 개원의 본격화 단계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진흥원은 KMC...
정부는 18일에 유선 등 방법으로 개원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환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확대해 공백을 메꾸거나, 일시적으로 전면 허용한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환자들이 체계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센터를...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학병원 교수 및 전공의, 중소병원 봉직의, 개원의 등이 18일 집단 휴진을 단행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4∼7일 전체 회원 대상 집단행동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의협의 대정부 투쟁 지지’에 90.6%가,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는 73.5%가 동의했다. 총 유효투표자 11만1861명 중 7만800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63.3%로 집계됐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집단 진료거부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개원의들을 상대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