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현실화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7일 “그 주장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며 “법 위반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어 "한국병원이 개원한 지 38년 됐지만, 의사 충원이 어렵지 않은 해가 없었다"며 "지역 위주로 의료 인력이 확대된다면 의사 충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함께한 의료진들은 △2차 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분담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2차 의료기관 적정수가 보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수가 인상...
김현수 블루엠텍 대표이사는 “전공의, 봉직의 의사가 중요 이용자인 메디스태프와 개원 원장들이 주요 고객인 블루엠텍이 서비스를 연결하면 모든 연령대의 의료진을 위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할 수 있다”며 “이번 메디스태프 지분 양수도가 양사가 모두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하늘에게 의사로서 좋은 경험이자 기회인 것은 분명했지만, 여정우와 떨어져 지내기에는 짧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하지만 여정우는 남하늘이 고민하는 것을 보고 자신은 걱정 말고 원한다면 다녀오라고 그를 안심시켰다. 물론 그것이 그의 솔직한 마음은 아니었다.
빈대영(윤박 분)은 진상 환자의 컴플레인에 이홍란(공성하 분)의 도움을 받는 상황이 됐다. 자신이...
임 변호사는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최소 60%는 병원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을 것”이라며 “개원해서 미용 시장으로 가거나,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활동하지 절대로 병원에서 수련 과정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렇다면 이들은 이미 사직을 한 상태이지 파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까지 들고나온 의사들의...
특히 근무지 이탈한 전공의를 개원가에 취업시키는 행위는 위법 행위에 해당된다고 못 박았다. 최근 개원가에서는 전공의를 우대한다며 구인 광고가 잇따르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해당 행위는 수련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며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전임의 중 일부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있긴 하다”면서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할 수 없다. 또 사직의 이유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기 위한 것인지, 개원가로 가기 위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이전에도 계약을 취소하는 사례가 있었다. 수치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대형병원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일부...
김 대표는 “개원가 의사들이 이미 블루팜코리아로 의약품 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블루엠텍이 비대면진료 사업을 한다면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에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해소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기존 업체와 차별화된 경쟁력이다. 이미 다수의 비대면진료 기업과 협력관계에 있고 더...
개원가 의사 B씨는 “각종 부작용만 양산할 수 있는 의료정책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십수 년 뒤부터 의사 수가 늘 것이라 저와는 크게 상관없는 일이다. 잘못된 정책으로 힘들어할 후배의사들을 위해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부는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 개혁’이란 이름으로...
개원가의 반발도 크다.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면 병원의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서다. 급여 진료는 일정한 수가와 횟수가 정해져 있지만, 비급여 진료의 비용은 의사가 책정하기 나름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그간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가 일반의 면허만 있으면 진출 가능한 비급여 미용 시술 업계로 유출되는 현상을 막지 못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A 씨는 “의사가 이제 공부해서 나왔는데 마이너스가 될 것을 생각하고, 시골에다가 소아과·산부인과를 개원하겠나”라고 반문했다.
A 씨는 의사 입장에서 현재 정부의 정책이 “현실성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에서 유명한 경제학, 의료관리학자를 모아서 지방 필수의료 문제에 대해 의사 부족으로 결론을 내리고 나(정부)를 믿고 따라오라 한다”며 “의사...
추구하는 방식은 기존 의료현안 협의체처럼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1대 1 협상이 아니다. 박 차관은 “법적으로는 의협이 의사 전체를 대변하는 구조를 갖도록 돼 있는데, 지금 구성이나 내용을 보면 개원가 중심으로 돼 있다”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개원가보다 병원 쪽 정책이 많아서 (의협이) 전체적으로 대변하기 어렵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병원별 의사인력의 30~40%를 차지하는 전공의 이탈로 수술 취소·연기 등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12개 관계부처와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현재 정부는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서울 편입·경기 분도 원샷법’ 기조에 발맞추겠다면서 “(국회 개원) 전까지 사전 준비를 하고, 4월 10일 이후엔 주민투표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단 법안에 ‘경기북부’를 규정하는 부분은 빈칸으로 남겨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로 했다.
경기분도 문제를 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만날 가능성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제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입니다. 대전협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서도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진료면허 및 개원면허 도입, 인턴 수련기간...
이후 대전협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이달 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국민 부담을 늘리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진료면허 및 개원면허 도입, 인턴 수련 기간 연장, 미용 시장 개방 등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들로 가득하다"라고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의대 증원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수련 과정 없이 바로 개원한 새내기 의사가 환자에게 ‘펜타닐’과 ‘졸피뎀’ 등을 처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취통증의학과나 신경과처럼 중증 통증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전공이 아닌, 타과 전문의도 의료용 마약류 처방에 제한이 없다. 동네 피부과, 소아과, 성형외과에서도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최 교수는 처방 자격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블름버그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개원 의사의 연평균 총소득이 일반 근로자의 6.8 배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퇴직연령도 없다.
블룸버그 뿐 아니라 다른 외신들도 정부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대립을 중요하게 보도했다. AFP통신은 “한국은 선진국 중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적은 국가 중 한 곳”이라며 “정부는 부분적으로는 빠르게 고령화되는...
현재 집단행동에 앞장서는 의사들은 젊은 전공의와 개원가 의사들이다.
실제로 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의사 4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 반대 비율은 40세 미만 젊은 의사들이 93.3%로 가장 높았다. 반면 50대는 74.3%, 60세 이상은 71.2%가 반대해, 10명 중 약 3명은 의대 증원에 찬성했다.
일각에서는 의대 정원...
대학병원과 개원가가 동시에 집단행동에 돌입하면 당분간 환자들의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7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총파업 투쟁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한다”라며 “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