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일 차체의 승합차를 승용차로 튜닝하거나 소유자의 개성을 강조한 외관변경 등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통안전공단은 동일한 차체를 갖는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튜닝할 수 있는 방안과 소유자의 개성 있는 ‘나만의 자동차’를 갖도록 자동차의 외관변경의 허용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튜닝승인 간소화를...
중진공은 올해 개성공단 사태와 한진해운 여파, 산업 구조조정 등 위기 때마다 극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 중진공은 개성공단 피해기업 89개사에 798억 원, 한진해운 피해기업 40개사에 128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중진공은 내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혁신전략실’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지원사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임 이사장은...
세세하게 따져볼까요?-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 약 17조 원-사드 도입 등 무기사업 개입으로 인한 피해 약 14.6조 원-산업은행장 낙하산 인사와 대우조선해양 문제로 인한 피해 약 2.8조 원-초대형 사업 및 예산 낭비로 인한 피해 약 1.3조 원-평창동계올림픽 개입으로 인한 피해 약 1000억 원-대기업과의 거래로 인한 피해 약 800억 원-박 대통령...
개성공단기업 피해대책위원회와 민주실현 주권자회의는 22일 최순실을 ‘개성공단 폐쇄, 남북경협 중단의 배후세력’으로 규정하고 최씨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씨 비선 모임의 논의의 중심이 개성공단 폐쇄 등 정부 정책이었다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의 증언이 지난 달 있은 후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의혹 제기가 잇따른 바 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작한 개성공단을 언급하며 "이를 계속 이어왔다면 지금의 남북관계는 확연히 달라졌을 것"이라며 "평화체제가 구축됐을 것이고, 경협이 확대돼 우리 경제의 돌파구가 열렸을 것이다. 통일에 한 걸음 나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우리가 만약 시베리아...
“밀린 납품 대금을 받으려면 모기업이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고 개성공단도 재가동 돼야 한다.”
조순경 에이스종합상사 대표는 “10년 넘게 거래한 삼덕통상이 살아야 우리도 윈윈하는 것”이라며 10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개성공단 폐쇄결정 규탄 및 피해보상 촉구 집회’에 참여한 취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조 대표는 삼덕을 ‘모기업’이라고...
정동영 의원은 최순실씨가 개성공단 폐쇄에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황 총리에게 “최 씨가 개성공단 폐쇄까지 논의했단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황 총리는 “그 부분에 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개성공단 폐쇄는 정부 내에서 여러 유관부처들이 오랫동안 협의해 처리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최순실이든 누구든 민간이...
정동영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된 ‘개성공단 폐쇄결정 규탄 및 피해보상 촉구 집회’에 참석해 지지발언을 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이날 집회를 통해 2월 개성공단 폐쇄 과정에 이른바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개입한 의혹에 대해 진실규명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대통령의 권한과 역할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강남의 여인에게...
“개성공단 폐쇄에 최순실 개입 웬말이냐”. “비선 개입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라.”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최순실 등 ‘비선 실세’가 개입한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되자 분노한 개성공단기업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성공단 폐쇄결정 규탄 및 피해보상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회는...
그는 세월호 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개성공단 폐쇄 등을 꺼내들며 “박근혜 정권이 저질렀던 모든 국정농단을 이제 끝내겠다”고 언급했다.
고 백남기 농민은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은 뒤 올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41일째 되는 이날에야 민주사회장으로 장례가 거행됐다.
이날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는...
정 명예회장은 1998년 소 1001마리를 싣고 북한을 방문했고, 이어 현대아산을 세워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전담했다. 현대아산의 대북사업은 정주영에서 아들 정몽헌으로 이어지면서 현대그룹의 상징이 됐다.
하지만, 2000년 현대그룹의 경영권을 두고 왕자의 난이 벌어졌고 현대그룹은 정몽구 회장의 현대차그룹과 정몽헌 회장이 이끄는...
민주당은 이와 함께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예산이나 주거복지 확대 예산 등 민생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혔으며,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이나 참전명예수당 예산 등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세입 부문에서는 법인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법인세율 인상 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세입기반 확충없이는 확장적...
오랜 남북갈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등급에 영향을 미쳐왔다면서, 북한의 4‧5차 핵실험, 개성공단 중단 등 금년 긴장상황과 불투명한 북한의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등을 언급했다. 남북갈등과 장기적 통일 시나리오는 정부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정치적 안정과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 확보 등 통일의 편익도 있다고 전했다....
개성공단 폐쇄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빨리 나와야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박주민(43)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같이 주장했다. 재판관들의 심리가 길어질수록 입주기업의 피해 규모가 커지는만큼 빠른 결정을 통해 문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3년간 국민을 설득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그렇지 못해 미숙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는 “타이밍이 잘못됐을 수는 있지만 북한이 대화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므로 국민 안전을 위해 잘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 장관 비서관, 정책기획과장, 기획조정실장 등 통일부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고 개성공단 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초대 소장을 맡았다. 2008년에는 남북 최대 이슈였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조사를 맡기도 했다.
차관보급 중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이찬우 차관보와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이 행시 31회다.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미래경제전략국 등을...
외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사이의 ‘우주협력협정’ 비준동의안 등 우리 정부가 외국 정부와 체결한 협정의 비준동의안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지원 특별법’ 등을 심의한다.
우주협력협정은 민간과 평화적 목적의 항공 및 대기권과 외기권의 탐사와 이용에서의 협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지원 특별법은 △개성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