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지 1년이 됐다. 작년 2월 10일 정부는 ‘대통령의 고도 정치 행위’라는 설명과 함께 공단 전면 중단을 통보했다. 1년 후 사정은 어떤가.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가 집계한 실질 피해액은 1조5000여억 원이다. 이 중 정부는 작년 말 2차 지원을 끝으로 총 4838억 규모의 지원을 마무리했다. 이는 정부가 인정한 피해액 7860억 원에도 못 미치는...
그는 이어 “지금은 개성공단의 문과 금강산 관광이 막혀 있으며, 남북교류와 대화가 완전이 단절돼 있다”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로 중국과의 무역과 문화교류가 위협받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반도는 비핵화를 유지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선 안...
중소기업중앙회와 국회입법조사처는 공동으로 내달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1년, 남북관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1년을 맞이해서 남북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한반도 통일을 위해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이 기조연설을 맡고...
그는 “내 이념은 국익이고, 실사구시”라고 밝히며, 경제 분야에선 △법인세 공제·감면 대폭 축소 △고소득자 증세 △기본소득제 도입 등을, 외교안보 분야에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재검토 △외교공관 앞 소녀상 설치 자제 △개성공단 재가동 및 확대 등을 주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19일 출판기념회에서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선 △국가외교안보전략회의 구성을 통한 안보외교정책 결정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군사부문까지 북한과의 대화 확대 및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한중일 ‘아시아평화공동체’ 비전 제시 등을 약속했다.
안 지사는 다만 경제분야에서 있어선 “지난 여섯명의 대통령이 펼친 정책을 이어가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축약하면 첫째, 개방형...
수은 행장은 “반전을 거듭해온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위기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면서 “지금이야말로 수은이 남북경협 추진토대 구축을 위한 준비를 해야하며 나아가 동북아지역 개발까지 고민해야할 시기이다”고 말했다.
한편 수은은 작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입주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총 4887억 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했다.
그는 “5·24 조치를 점진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며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해 중단된 개성공단을 가동하고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대 총장을 지낸 그는 국정교과서 논란엔 “국론분열만 조장할 게 뻔한데도 밀어붙이고 있다”며 “현 정부는 교육철학이 왜곡돼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출판기념회엔 박지원 대표, 천정배·정동영...
이인제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트위터에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가가 우리에 이익이라고? 문재인의 주장이다. 북의 핵질주로 안보위기가 폭발 직전인데 이 무슨 한가한 소리인가! 그 사업으로 매년 1억5000만 달러 현금이 김정은에게 들어간다. 유엔의 제재가 막바지인 상황에서 그게 할 소리인가!"라고 글을 올렸다.
이인제 전 의원의 문재인 전...
임 이사장은 “지난 2년간 메르스, 개성공단, 경주 지진, 한진해운 사태 등 사건 사고가 잦았다”며 “중진공은 경기침체 등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는 국가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고, 위기극복 후 앞으로 나아갈 때는 기업들의 성장판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 “취임사에서 강조한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글로벌화를 위해 중기청을...
지난해 개성공단 사태를 언급할 때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키코 사태 이후 8년이 지났지만 개성공단을 보면 바뀐 게 없다. 국가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 아마 그쪽 기업인들은 거의 졸도 상태에 있을 것이다.”
현 회생 제도에 대해 그는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채무 조정만 하고 방치하기 일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회생...
북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전 의원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모색 단계를 거쳐 대화를 재개한다는 전제”라면서 “평화가 곧 경제라는 기본 철학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지사는 지난달 28일에 이어 오는 8일엔 광주를 찾아 ‘광주선언’을 내놓고, 이어 10일엔 대전 컨퍼런스홀에서 ‘훈밥 토크콘서트’도 열 예정이다....
재해중소기업자금 100억 원과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10억 원 등도 포함된다.
특히 최근 계란 수입 차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동네빵집을 포함해 매출이 20% 이상 급감했거나 임대료가 30% 이상 오른 기업·업주를 위해 긴급자영업자금으로 600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대출금리는 연 2.0∼2.5%,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율은 1.0∼2.5%로 현행 비율을 유지한다. 다만...
재해중소기업자금 100억 원과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10억 원 등도 포함된다.
특히 최근 계란 수입 차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동네빵집을 포함해 매출이 20% 이상 급감했거나 임대료가 30% 이상 오른 기업·업주를 위해 긴급자영업자금으로 600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대출금리는 연 2.0∼2.5%,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율은 1.0∼2.5%로 현행 비율을 유지한다....
이어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라는 강수를 뒀고 북한은 이례적으로 9월에 5차 핵실험을 추가로 강행하며 남북관계의 긴장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정치적으로는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공백 사태가 빚어졌다. 10월 이후 국가 컨트롤타워는 작동이 멈춰서며 국정공백 사태를 야기했고 급기야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소추 대상이 됐다....
한국사 국정교과서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위안부 합의는 당장 폐기하고,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 개성공단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서울시 서랍 속에 잠들어있는 '서울-평양 도시협력 구상'이 빛을 보는 날,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저력이 있습니다.
2017년 지금 세계는 다시 대한민국과 서울을 주목하고...
앞서 2월 7일에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2월 10일에는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됐다. 2월 11일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2.62포인트 하락한 647.69, 다음날은 39.24포인트 하락한 608.45까지 급락했다.
한국의 안보랑 연결되는 이슈들이 계속 터지다 보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많았다. 2월 11일은 올 한해 중 외국인 매도 규모가 가장 큰 날로 무려 1132억...
◇ 북한 핵실험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 연초 북한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자 정부도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코스피지수는 1800선을 넘나들며 지수와 시가총액이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북한이 4차핵실험을 한 직후 1840.53을 기록했고, 정부의 개성공단 페쇄결정 직후인 2월 12일에는 1835.28을 기록했다....
개성공단 철수로 1조 원 이상의 투자가 휴짓조각이 됐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수출 증가율은 최근 23개월 중 21차례나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지난 8월 한국 최대 선사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지난 9월 12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가 약 14만 대, 금액으로는 3조 원 이상의 자동차 생산이 차질을 빚었다.
이런 가운데 최순실 스캔들이 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