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무회담에서 북측은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과 토지사용료 조기 징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핵 개발 등으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서도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은 정상화를 위해 힘쓰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함에 따라 이번 실무회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21일 이뤄진 전격 실무회담에서 북한은 개성공단에 적용하는 기존 혜택을 무효화하겠다며 관련 협상을 개시할 것을 우리 측에 제의한 상태다.
이번 실무회담에서 북측은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인상과 토지사용료 조기 징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협회는 개성공단 임금인상 및 토지사용료 조기지불 등 북한의 요구사항과 관련해 지난달 25~30일 입주기업 101개사에 전화와 팩스로 실태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협회가 공단 입주기업 중 해외공장을 보유한 13개 업체를 통해 다른 나라 현황을 파악한 결과 개성공단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55.1달러로 낮은 편이지만 사회보험료, 식대.간식....
김정일 위원장은 최근 개성 공단의 1인당 임금이 월 280달러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북측의 선포는 사실상 돈을 더 내놓지 못하겠다면 우리 기업들이 떠나라는 압박을 가한 셈이다. 이에 대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공단 철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남북 정부의 실무회담 제안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측...
북한이 15일 그간 개성공단내 입주한 우리 기업들에 적용해 왔던 토지임대료, 임금 그리고 세금 등 기존 계약들에 대해 원천 무효를 선언하며 법개정 절차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선포했다.
만일 남측이 새로운 규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에서 철수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에 일대 급랭이 예고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20일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개성공단에 입주한 국내 기업들이 우리은행 개성공단 지점을 통해 근로자 임금과 기업 유지비 등을 대북 송금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외국환 거래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경부가 올 4월에 작성한 보고서에서 개성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본사가 대북송금을 할 경우 일반적인 외환...
김재홍 의원은 "우리은행 내부에서 임금 양극화가 어느정도인지 규명할 것"이라며 "내달 1일 국감에서 이와관련해 다시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영기 우리금융회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개성공단 외화송금 불법성'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됐으나,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재오 의원은 이와관련...
지정한 '버블세븐' 지역에 대해 우리은행은 8월말 현재 7조4441억원(전체주택담보대출의 29.4%)을 대출했다"며 "이는 우리은행이 버블세븐지역 투기조장의 주범이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한편, 황영기 회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개성공단 외화송금 불법성'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됐으나,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