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원장은 유엔 안보리 제재의 큰 틀 안에서 가동할 수 있는 개성공단 재개는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새롭게 경협이 재조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개성공단중단 등은 북한 도발에 따른 결과다. 북한의 귀책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큰돈을 요구하는 것은 할 수 없다. 큰돈이 가지 않고 예를 들면, 돈 대신 현물을 놓고 현물리스트에서 국제 제재에서 통용될 수...
그동안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끊겼던 남북 연락채널이 23개월 만에 복원된 데다 남북 고위급회담 성사 가능성도 커 남북 경제협력 사업인 개성공단 재개 물꼬도 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4일 “오늘은 회담 개최와 관련된 사항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오전 9시께 판문점 연락채널 개시통화를 하고 이후 회담의 일정과 의제 등에...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실장에게 박근혜 정부에서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과정 등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께서 증인 11명을 신청했는데, 간사 간 협의 과정에서 야 3당 간사가 여야 증인 각 1명씩 채택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그래서 불가피하게 증인 2명이 채택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작년 2월 공단중단 결정의 배경에 대한 진상 조사와 더불어 무단가동 여부에 대한 진위를 파악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성공단 비대위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대위 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무단가동설에 대한 입주기업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신한용 개성공단 비대위원장은 "(무단 가동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5일 통일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남북간 핫라인은 지난해 2월 12일 북한이 우리측의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반발해 가동을 멈춘 이후 현재까지 1년 7개월여간 중단된 상태다. 이 기록은 1980년 2차 단절사태 이후 37년만에 최장기간이다.
핫라인 중단이후 남북간 대화는 ‘확성기 방송’ 또는...
비상대책본부가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경우 지난해 2월 가동 중단 이후 발생한 피해액의 63.8%가 지원됐다. 하지만 남북경협기업에는 817억 원의 특별대출과 긴급운영경비 52억 원 등의 지원만 이뤄져 이들 기업들에게서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비상대책본부 측은 “차별 없는 피해 지원과 긴급운영자금 지원 등에 대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와 같이 항구적인 평화 없이 추진된 남북 간 경제협력은 언제든 ‘사상누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발언으로 해석된다. 또 핵문제가 진전되고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한반도의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려 나가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남북 철도 연결, 남·북 및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연결 등이 구체적인 계획이다.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부는 지난해 2월 북한의 4차 핵 실험과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을 전격적으로 중단했다.
개성공단 폐쇄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새 정부 들어 5월에만 3번째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등 상황은 더욱 악화했다. 입주 기업들은 베트남 등지로 뿔뿔이 흩어졌고, 정부가 준 70억 원의 ‘보험금’은 이미 다 소진해버린 상황이다....
개성공단은 지난해 2월 가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6·15 선언의 마지막 성과마저 사라졌고, 남북 관계는 냉전 시대로 회귀했다.
개성공단 재개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때문에 어렵다는 주장이 중론이지만, 무조건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국제사회의 규범에 영향을 받는 대기업은 참여하지 않았으며,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충분히...
그러나 재개 2년 5개월 만인 지난해 2월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연이은 무력도발을 이유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조치를 내리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전향적인 대북정책이 기대되는 가운데 통일부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안보리 제재도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한 뒤에 개성공단을 가동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부담이겠지만 이런 현안을 풀면서 동시에 공단을 단계적으로 재가동하는 일종의 ‘투트랙’ 전략이 나와야 합니다. 가능성이 열린 만큼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한 지혜를 발휘해 주길 바랍니다.”
지난해 박근혜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따라 생산 차질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9대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대북 달빛정책’에 대한 국내외 보도로 대북송전주와 경협주가 큰 폭으로 상승한 바 있다.
신원우에 이어 아남전자가 1145원에서 3655원으로 주가가 상승하며 219.21% 올랐고, 최근 매각 기대감에...
인디에프는 앞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전체 매출액의 22.88%에 해당하는 생산 차질을 빚은 바 있다는 점에서 향후 수혜가 점쳐졌다. 코아스 역시 생산공장이 비무장지대(DMZ)에 있어 관련 이슈에 민감한 종목이다. 북한의 핵실험 관련 우려가 크게 줄어든 동시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개성공단 재개’를 공약하고 있는 점 등이 긍정적 영향을 줬다....
지난해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기업 관계자는 13일 "남북한 경제협력이 재개될 경우 개성공단 재진출에 대한 회사의 방침을 묻는 이가 늘고 있지만, 당장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허가한다고 해도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 관계가 개선한다고 해도 개성공단에 남은 시설들을 가동할 지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돼야 한다고...
[정기섭 회장은…]
2013년도 개성공단기업협회 수석부회장직을 거쳐 이듬해 4월부터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직을 맡아온 정기섭 회장은 지난해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후 협회 조직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바뀌면서 비대위원장으로 현장을 뛰고 있다. 당시 ‘공단이 재개할 때까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터라 위원장으로서 정해진 임기는 없다.
그...
통일부는 7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1년 설명자료’를 발표하고 개성공단중단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달 10일로 개성공단중단 1년째를 맞으며 비판적인 여론이 다소 높아지자 이에 대한 해명의 성격으로 풀이된다.
이날 자료에서 밝힌 통일부의 요지는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개성공단중단은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국가 안보상의 ‘특단의...
공단 폐쇄로 납기 등을 지키지 못해 업체들이 물어낸 위약금이 1484억 원, 개성 현지 미수금 375억 원, 개성공단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지난해 연간 영업손실 3147억 원, 거래처에 대한 영업권 상실에 따른 손해가 2010억 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현재 123개의 입주기업 가운데 11개는 완전 휴업 상태다. 개성공단이 아닌 국내외 지역의 기존 공장 또는 신규 공장에서...
작년 2월 10일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선언한지 1년의 시간이 흘렀다. 2004년 출범한 개성공단이 멈춰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은 아니다. 2013년 4월,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개성공단 북한근로자를 전원 철수시킴에 따라 공단은 잠정 폐쇄상태에 들어갔고 160일 만에야 생산이 재개됐다. 이번 중단은 좀 달라 보인다. 지난 1년 동안 정부의...
그는 “5·24 조치를 점진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며 “남북 당국간 대화를 통해 중단된 개성공단을 가동하고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서울대 총장을 지낸 그는 국정교과서 논란엔 “국론분열만 조장할 게 뻔한데도 밀어붙이고 있다”며 “현 정부는 교육철학이 왜곡돼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출판기념회엔 박지원 대표, 천정배·정동영...
◇ 북한 핵실험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 연초 북한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자 정부도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 코스피지수는 1800선을 넘나들며 지수와 시가총액이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북한이 4차핵실험을 한 직후 1840.53을 기록했고, 정부의 개성공단 페쇄결정 직후인 2월 12일에는 1835.28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