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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차' 서유석 금투협회장 “법인지급결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공론화·보완책 마련할 것"
    '2년 차' 서유석 금투협회장 “법인지급결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공론화·보완책 마련할 것"
    서 회장은 더불어 증권회사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성·지원하고 외화기반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판매절차 관련 개선안 건의, 대체거래소(ATS)를 통한 효율적인 자본 시장 인프라 구축, 토큰증권 제도화 및 활용도 제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업권에 대해서는 공모펀드 상장 거래 추진, 외화 머니마켓펀드(MMF) 라인업 확대...
    2024-01-23 11:30
  • 책무구조도 도입부터 핀테크 지원까지…“금융산업 경쟁력 높이는 혁신” [금융위 업무보고]
    책무구조도 도입부터 핀테크 지원까지…“금융산업 경쟁력 높이는 혁신” [금융위 업무보고]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금융권 내부통제 개선안의 세부 과제를 이행한다.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도 검토,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딥테크, 첨단기술 분야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기술이 우수한...
    2024-01-17 11:43
  • 춤추는 안전진단 기준, 변천사는?…지역별 세분화·내진설계 평가 등 개선 의견도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③]
    춤추는 안전진단 기준, 변천사는?…지역별 세분화·내진설계 평가 등 개선 의견도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③]
    김진수 건국대학교 교수는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안 연구’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원활한 재건축 사업 진행을 위해 안전진단 평가 기준의 항목 구성과 비율 등 결정 권한을 광역지자체장에게 위임해야 한다”며 “또 내진 성능을 평가항목에 넣고, 지질조건과 지반상태, 석면 건축자재 사용 여부 등을 평가항목에 반영해야 안전진단 신뢰도를 높여야...
    2024-01-16 06:00
  • 카카오 노조 "경영진 교체ㆍ조직문화 개선 요구 준신위에 전달"
    카카오 노조 "경영진 교체ㆍ조직문화 개선 요구 준신위에 전달"
    함께 미팅에 참여한 오치문 수석부지회장은 “직원들이 카카오에 가진 애정이 큰 만큼 카카오를 바꿔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이어지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이후 진행 과정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카카오 노동조합은 앞으로도 다양한 문제 사항에 대해서 준신위와 공유, 논의를 통해 개선안을 찾아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1-10 14:07
  • 카카오 준신위, 2차 회의...준법시스템·신뢰상생 소위 신설
    카카오 준신위, 2차 회의...준법시스템·신뢰상생 소위 신설
    준법시스템 소위, 시스템 개선방향ㆍ운영안 도출신뢰・상생 소위, 리스크 평가 및 개선안 마련 예정 카카오의 준법·윤리 경영을 감시하는 외부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이하 준신위)가 8일 출범 이후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준법 시스템’·‘신뢰·상생’ 소위원회를 신설했다. 준신위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EG빌딩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각...
    2024-01-08 17:05
  • 조희대號 대법원 새 판짜기…인사개편 시동
    조희대號 대법원 새 판짜기…인사개편 시동
    법원장 추천제 유지와 폐지 사이 입장 조율을 통한 개선안 도출까지 일정상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번 인사에 한해 추천제 없이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원 내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 대법원장이 법원장 추천제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는 시각에 무게가 실린다. 법원 구성원들이 투표로 정한 후보군이 아닌 지방 부장판사...
    2024-01-08 15:32
  • 또 해 넘긴 카드 수수료율 개선안…손놓은 당국에 업계 '한숨'
    또 해 넘긴 카드 수수료율 개선안…손놓은 당국에 업계 '한숨'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카드 수수료는 14년 연속 인하됐지만 최근 카드업계는 업황 악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안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2년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 카드업계 등으로 구성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체(TF)’를 발족했다. 해당 TF에서는 지난해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3년마다...
    2024-01-05 05:00
  • 선관위, 내년 총선에 ‘수검표’ 도입…"부정선거 의혹 차단"
    선관위, 내년 총선에 ‘수검표’ 도입…"부정선거 의혹 차단"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총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계수기에 넣으면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확인한다. 그러나 투표지 분류기는 수많은 선거소송을 통해 정확성이 입증됐는데도 부정선거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심사계수기 속도가 빨라 정확한...
    2023-12-27 20:12
  • 제약·바이오, 연이은 무상증자·배당…힘들어도 주주 우선
    제약·바이오, 연이은 무상증자·배당…힘들어도 주주 우선
    이는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 발표한 새 배당 절차 개선안에 동참하는 것으로 상장 제약기업 중 첫 사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휴온스글로벌, 휴온스, 휴메딕스에 투자하는 경우 배당액이 얼마인지 알고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배당 수령을 위해 12월 말까지 주식을 취득해야 했다. 이때 배당금액을 알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배당 절차 개선...
    2023-12-26 14:50
  • 금감원, 보험사 책임준비금ㆍ지급여력 제도 재정비
    금감원, 보험사 책임준비금ㆍ지급여력 제도 재정비
    두 보험의 충격 수준은 기존에 30%로 동일했으나 개선안에서는 저축성보험 35%, 보장성보험 25%로 바꿨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 지급여력비율을 정교하게 측정하도록 한 개정 취지를 고려해 대량해지위험 충격수준 차등화 등 일부 개정사항은 12월말 결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2023-12-26 09:00
  •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저율과세는 120억으로..."가업승계 도울 것"
    가업승계 연부연납 15년, 저율과세는 120억으로..."가업승계 도울 것"
    중기중앙회 측은 "정부 안이 각각 15년, 120억 원으로 수정돼 통과한 것은 다소 아쉽다"며 "명문장수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추후 보완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업계는 기존 요건이 완화된 데 의미를 두고 개선안이 현장에서 활용되는 것을 지켜보며 미흡한 지점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2023-12-22 17:30
  • 포스코, 내년 3월 신임 회장 인선…2월까지 최종 후보군 추린다
    포스코, 내년 3월 신임 회장 인선…2월까지 최종 후보군 추린다
    CEO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9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포스코형 신 지배구조 개선안’에 따라 현직 회장의 임기 만료 3개월 전인 12월 21일 자로 회장 선임 절차를 개시하고 향후 회장 후보군 발굴 및 자격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 1인을 늦어도 내년 2월 중순까지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금일 CEO 후보추천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박희재 이사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2023-12-21 22:02
  • 포스코, 차기 회장 인선 착수…최정우 회장, 3연임 도전하나
    포스코, 차기 회장 인선 착수…최정우 회장, 3연임 도전하나
    앞서 19일 발표한 ‘포스코형 신 지배구조 개선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편으로 ‘만료 3개월 전 회장 선임 절차 개시’를 제도화하면서 최 회장은 3연임 도전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후추위가 후보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을 명단에 포함할 경우 다른 후보들과 경쟁하는 방식으로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 그동안 포스코는 현직 회장이 연임 의사를...
    2023-12-21 16:57
  • 금감원, ‘제2 파두 방지’ IPO혁신 TF 첫 가동…“2분기 개선안 마련”
    금감원, ‘제2 파두 방지’ IPO혁신 TF 첫 가동…“2분기 개선안 마련”
    금융감독원은 21일 IPO시장 참여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IPO주관업무 혁신 작업반’이 이날 첫 번째(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이 지난달 24일 주관사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관업무 품질 제고를 위한 공동 작업반(TF) 추진 계획을 발표한 지 한달여 만이다. 당시 금감원은 ‘파두...
    2023-12-21 15:00
  • 은행 장기근무자 최대 2년으로 단축…내부통제 혁신방안 가동
    은행 장기근무자 최대 2년으로 단축…내부통제 혁신방안 가동
    금융감독원은 21일 오후 본원에서 2023년 하반기 은행(지주)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앞서 금감원과 은행권이 지난해 11월 마련한 혁신방안에서 보완된 버전이다. 당시엔 우리은행 700억 원 규모 횡령사고가 기점이 됐으나, 올해는 경남은행의 3000억 원 PF 대출금 횡령, 대구은행...
    2023-12-21 14:11
  • 포스코홀딩스, 지배구조 개선안 확정…21일 CEO후보추천위원회 본격 가동
    포스코홀딩스, 지배구조 개선안 확정…21일 CEO후보추천위원회 본격 가동
    포스코홀딩스는 19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대표이사 회장의 선임절차를 포함한 새로운 지배구조 체제인 ‘포스코型 新지배구조 개선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포스코홀딩스 이사회는 지배구조 전문 컨설팅회사와 사내 경영전략팀 등으로 구성된 ‘新지배구조개선TF’를 발족하고 운영해왔다. 新지배구조개선TF는 미국, 유럽 선진기업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사외이사...
    2023-12-19 21:16
  • 폐기물 부담금 제외 기준 완화 등 중소기업 성장 막는 민생 환경규제 찾는다
    폐기물 부담금 제외 기준 완화 등 중소기업 성장 막는 민생 환경규제 찾는다
    중소기업중앙회 유관 협회·단체장들은 △섬유염색 가공산업 통합법 적용 유예 △‘아세트산’ 유독물질 지정 보류 △폐기물 부담금 적용 대상 제외 기준 완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규정 마련 등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과 밀접한 환경규제의 개선안을 건의했다. 임 차관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의 보호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규제의 목적을...
    2023-12-19 10:00
  • 포스코, 그룹사 담합 피해 선제 예방 나서
    포스코, 그룹사 담합 피해 선제 예방 나서
    현행 계약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담합 요인을 분석해 적정가 낙찰제 및 공급사 풀 확대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 그룹사의 비즈니스 파트너에 입찰담합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는 신속한 신고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업무절차를 마련해 각 그룹사에 전파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활동을...
    2023-12-18 11:16
  • 서울시·건설사 '외래어·펫네임 뺀 아파트 이름' 만든다
    서울시·건설사 '외래어·펫네임 뺀 아파트 이름' 만든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아름다운 이름의 자율·다양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어렵고 긴 외래어·외국어보다 아름다운 우리말, 지명을 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며 "1년여의 고민과 논의가 담긴 개선안을 통해 아름답고 부르기 쉬운 공동주택 명칭이 활발히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2-18 11:15
  •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유하영의 금융TMI] '우수 대부업'에도 막혔던 은행 자금 뚫린다…중ㆍ저신용자 숨통 트일까
    대부업권에서는 금융당국의 우수대부업자 제도 개선안을 계기로, 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조달이 “반드시 잘 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를 당장 올리거나 연동형으로 바꾸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업권에서는 은행권 대출이 대부업체 수익성 확보, 저신용자 대상 대출 확대의 거의 유일한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권에서는 은행권에...
    2023-12-1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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