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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싱가포르 재무당국, CMIM 실효성 제고·기후위기 대응 등 논의

제9차 한-싱 고위급 경제정책대화경제전망·아세안 금융협력 등 거론 한국과 싱가포르 재무당국이 역내 주요 협력 대상국으로서 경제·금융 파트너십을 강화하자는 데 공감하고 세계 및 양국 경제 동향과 정책 과제를 포함해 아세안+3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실효성 제고, 기후위기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08-04 12:00
대형시험선은 경쟁입찰…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수주전은?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를 시행했지만, ADD가 요구하는 개선성능을 만족하지 못해 HD현대중공업에서 기본설계 결과에 대한 추가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입찰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경쟁입찰로 진행했다”며 “국내 유일의 이지스함 연구개발 및 설계역량을 갖춘 기업으로서 KDDX도 계속사업으로 수행해 선도함(시제함)의...

2024-08-04 09:30
"아이 낳으면 반값·공짜"…잇따르는 출산 가정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 우려가 커지면서 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려는 방안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물론이고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국회까지 팔을 걷었다. 4일 건설·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분양가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4-08-04 09:14
SK이노베이션-SK E&S 합병 순항할까…주주가 '변수'

SK이노, 27일 임시 주총서 SK E&S 합병안 의결첫 관문 '주식매수청구권'…자금 부담 커지면 합병 부담KKR 보유 RCPS 처리 방안 놓고도 고심 중 SK이노베이션과 SK E&S가 본격적인 합병 절차에 돌입한다. SK이노베이션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한 대대적 리밸런싱(재조정)의 첫 단추인 만큼, 순탄하게 합병이 성사될지 관심이...

2024-08-04 09:00
[티메프發 쇼크] 금융당국, 이커머스와 PG 분리 검토…관리ㆍ감독도 강화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들의 손실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이커머스)와 PG사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쿠팡이나 네이버처럼 PG사를 별도로 분리하거나, 아마존처럼 외부...

2024-08-04 08:54
티메프 사태가 부른 이커머스 정산주기 논란…컬리 IPO 빨간불 켜지나 [티메프發 쇼크]

정부, 티메프 사태 원인 '정산주기' 축소 방안 검토정산주기 축소 시 이커머스 플랫폼 현금흐름·수익성 타격 불가피정산주기 단축·수익성 개선으로 1분기 흑자낸 컬리, IPO 재추진에 악영향 우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컬리 등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이커머스 플랫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티메프 정산 지연의 주요...

2024-08-04 08:51
[티메프發 쇼크] 정부 "미정산 1조 육박"... 대응방안·제도개선책 조만간 발표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 대한 추가 대응 방안과 제도개선책을 조만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유동성 공급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도 시작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메프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현황과...

2024-08-02 16:30
"전국 최초 기술입찰"...경기도교육청, 학교 신설사업에 '기술형 입찰제도' 첫 도입

도교육청은 향후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추진 사업에 대한 기술형 입찰제도 시행 결과를 분석한 뒤 다른 공사현장에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귀태 도교육청 시설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구축하고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2024-08-02 15:50
[티메프發 쇼크]‘이번엔 규제 폭탄? 플랫폼 법안 쏟아질라

또한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임시중지명령 발동 요건 완화,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동의의결제도 도입과 같은 소비자 피해차단 및 구제 방안이 포함됐다.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 보호를 업계의 자율규제에 맡기는 정부의 방침에 비판이 제기되자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2024-08-02 11:17
243개 지방의회 회의 공개 투명화...방청 절차 개선

권익위는 2일 전국 기초‧광역의회에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지방의회 의사를 공개하고 있으나, 방청 신청 방법 등이 현장 신청으로만 진행되는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해 의사 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024-08-02 10:30
이화의료원, 365 탄소 다이어트 캠페인 실시

ESG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비재무적 성과 지표다. 이화의료원은 지난 6월 ESG TFT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대기 중 온실가스 축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 변화와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해결하기...

2024-08-02 10:23
다문화 학생 30% 이상 학교 전국 350곳 달해...5년새 40% 증가

밀집 지역 소재 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문화 교육정책에 기반한 학교 비전과 목표 설정, 교육활동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사의 다문화 교육·다문화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 신장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이주민 밀집 지역 학교 전보와 관련해 교원 인사정책도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2024-08-02 10:17
[티메프發 쇼크][단독] 금감원, 이커머스 전수조사 나선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미국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 종료 직후 금융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티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소비자·판매자 보호장치, 전자상거래 내 PG사를 통한 결제와 정산 프로세스의 취약점 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해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인력 부족과 관할 점검 대상...

2024-08-02 05:00
감사원 “과적 화물차 99.6% 제재 없이 운행”

감사원은 국토부에 과적 차량에 대한 후속조치의 기본원칙을 ‘운행중지와 분리운송’으로 바꾸고, 단속검문소에 분리운송 공간과 시설을 마련하는 등 규정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경찰청에는 법률안 검토 업무를 철저히 하고 국토부의 적재중량 측정자료를 활용해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2024-08-01 17:12
[종합]김병환 금융위원장 "감독당국, 티메프 책임서 자유로울 수 없어"

그는 "이날 현장을 방문하고 의견을 들으면서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한 대출의 대상을 좀 더 늘리고, 협약 대상 금융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개선점을) 논의했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작은 문제라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고쳐나가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외에 금산분리에...

2024-08-01 16:17
공정위, 네카오 등 8개 오픈마켓 대금정산 실태점검…티메프 사태 계기

공정위는 이날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오픈마켓 대금 정산 실태 점검 간담회'를 열고 입점판매업체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 등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공정위에서는 남동일 사무처장이, 오픈마켓 측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지마켓·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무신사, 롯데쇼핑 등이 참석했다. 공정위는 이번 티메프 사태의 경우...

2024-08-01 15:30
주택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 없애고 기간 획기적으로 줄인다

정부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과 공사비 조정,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방안 등이 담긴다. 정부는 1일 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8월 중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가용 정책수단들에 대해 논의했다. TF는 우선...

2024-08-01 14:45
농지서 숙박 가능해진다…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12월부터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다.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10평) 이내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준 규모는 농막(20㎡ 이내)의 1.7배이고, 농막과 달리...

2024-08-01 14:40
SK이노, 적자 돌파구는 '리밸런싱'…"2030년까지 2.2조 원 추가 수익" [종합]

김경훈 SK온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원가 구조의 모든 항목을 원점에서 철저히 재점검하고, 수율 향상을 통한 생산 경쟁력 확보와 원소재 등 구매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기존의 운영 효율성 개선 노력은 물론 모든 비용 발생 항목에서 불요불급한 항목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이를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4-08-01 14:33
[티메프發 쇼크] 오늘부터 환불 본격 시작…금융당국, 현황 점검

피해업체 금융지원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적극적인 대응·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소비자·판매자 보호장치, 전자상거래내 PG사를 통한 결제 및 정산 프로세스의 취약점 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해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8-0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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