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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위원장,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에 ‘추가 소상공인 지원안’ 마련 당부

김 위원장은 “오늘 들은 생생한 현장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앞으로 새출발기금이 더 폭넓고 두텁게 소상공인ㆍ자영업자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캠코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 함께 질적인 측면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간금융회사에는 추가적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2024-08-01 14:00
중기부·중기 옴부즈만, 작은 기업 민생규제 33건 개선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일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등 작은 기업 현장 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작년 11월에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에 이은 이차 대책이자, 올해 7월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이어 소상공인 등 골목 경제 체감활력 제고 및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2024-08-01 12:00
정부,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까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정부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신기술‧신서비스의 발전 속도를 기존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지체를 극복하기 위해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됐다. 현재 6개 주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2024-08-01 12:00
이복현 "티메프 사태 관련 피해 최소화...재발방지책 마련"

그는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소비자·판매자 보호장치, 전자상거래내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한 결제 및 정산 프로세스의 취약점 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해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외적 경제 상황과 관련한 당부도 이어졌다. 이 원장은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감을...

2024-08-01 10:55
한덕수 "규제샌드박스 애로사항 해소…농지에 임시숙소 설치 허용"

한 총리는 우선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과 관련 "민간 중심의 중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부처 이견 조정을 강화하고 규제특례 승인 시 부가조건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업자가 신속하게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등 작은기업 현장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 관련해선 "찜질방 영업자, 택시기사 등 민생경제 일선에 계신...

2024-08-01 10:33
한국거래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불공정거래 규제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어,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공개 관련 해외사례를 위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곧바로 패널토론 및 질문답변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4-08-01 10:25
김병환ㆍ이복현 첫 회동…"티메프 피해구제ㆍ제도개선 신속 추진"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이날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만나 관계기관과 함께 티메프 사태와 관련된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두 수장은 이날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

2024-08-01 10:12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연내 200여곳 추진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다양한 제도 완화․정비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시민이 개선 사항을 체감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이 제도 개선 등 정책 효과를 빠르게 느낄 수 있도록 상시적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체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8-01 09:52
최상목 "유동성·가계대출 예의주시…추가 건전성 강화안 강구"

"주요국 금리인하 시기·폭 불확실…경계심 갖고 대응""티메프 사태 관련 5600억 신속집행…추가 유동성 지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시중 유동성과 가계대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주재한...

2024-08-01 09:28
8월부터 육아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서울시, 일·육아 양립 앞장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36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8월부터 부서별 육아시간 사용률을 평가해 높은 부서를 분기마다 표창한다. 내년부터는 4급 이상 공무원 목표달성도 평가에 육아공무원의 재택·유연 근무 사용 실적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시는 밝혔다. 육아휴직...

2024-07-31 17:38
제4이통 출범 또 좌초…예견된 정책 실패 '정부 책임론' 부각

제4이통사 자체가 필요하냐”며 “국내 인구보다 더 많은 무선인터넷이 개통될 만큼 레드오션인 시장에 누가 더 뛰어들겠나”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 방안 및 향후 통신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전문가로 연구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2024-07-31 17:31
[티메프發 쇼크]공룡된 이커머스 감독 시스템 부실 “검사 인력도, 조직도 태부족”

자본금·건전성 비율 등 규정 못 미쳐…금감원 MOU 체결법적 강제 수단 없어…금융당국 제도 개선 나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해결의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도의 사각지대를 방치한 금융당국에 대한 비난 여론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 개편과 인력 충원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나, 매번...

2024-07-31 16:44
하나은행, 민생금융지원 3207억 집행…목표치 90.2% 달성

하나은행은 지난 1월 발표한 3557억 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에서 현재까지 총 3207억 원을 집행했다고 31일 밝혔다. 6개월여 만에 전체 규모의 90.2%를 달성한 것이다. 집행 금액 중 공통프로그램은 1964억 원으로 1994억 원 규모의 98.5%를 달성했다. 1563억 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 중 1243억 원을 집행해 79.5%의 집행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초 사업 분야별로 추진 중인...

2024-07-31 16:31
SKIET "북미 지역 5개사와 중장기 공급계약 협상 중"

하반기부터는 북미 지역 신규 고객사 물량 출하, 고객사 수요 증가에 따른 판매량 개선세가 예상된다. SKIET는 이날 열린 실적 설명회에서 "북미 지역 배터리 셀 제조사 및 글로벌 완성차 기업 최소 5개사와 구체적인 중장기 공급 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약이 체결되면 북미 시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북미...

2024-07-31 16:20
‘늘봄학교’ 2학기 전면 도입인데...“운영 체계 혼란 여전”

이어 늘봄학교가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추가 예산이나 인력 배정 없이 그저 학교 안 프로그램의 양을 늘리는 것에 그칠 뿐, 운영 형태나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조차 부재하다”고 밝혔다. 교육부 “인력·공간·프로그램 지원 강화할 것” 현재 교육부는 2학기 전면 확대되는 늘봄학교에 대비해 인력, 공간,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2024-07-31 15:56
김병환 위원장, 첫 간부회의 주재… "티메프 대주주·경영진 확실한 책임 물어야"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드러난 이커머스 영업 및 관리 ·감독상 문제점을 원점에서 철저히 재점검, 제도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정무위원회 등에서 제기된 정산자금 안전관리, 정산주기 단축 등 판매자, 소비자에 불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커머스는 상거래유통과 지급결제가 중첩된...

2024-07-31 15:49
김기문,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경제 문제는 정쟁 말아야…노사 상생길 찾아달라 ”

중소기업계는 노동공급 효율성 확대와 중소기업의 노동력 부족 완화를 위해 노사 합의를 통한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특별연장근로 사후인가 요건 개선, 근로시간 적용 예외 규정 도입 등도 요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입법 보완을 건의했다. 기업 규모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처벌, 준수사항 차등 적용과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2024-07-31 15:39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에 3406억 썼다…목표액의 57% 집행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프로그램' 1차 집행실적 집행률 1ㆍ2위는 광주 89.3%ㆍ하나 79.5% 은행권의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프로그램 집행 규모가 지난달 말 기준 목표액의 절반을 넘은 3406억 원으로 집계됐다. 광주은행의 참여율이 89.3%로 가장 높았다. 3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해 말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4월부터 5971억...

2024-07-31 15:00
8월 말 의료개혁 1차 개혁안 발표…상급병원 구조전환 속도

1차 개혁방안에서 2026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발표하지 않는다. 1차 발표에선 추계 시 고려사항, 주기, 절차 등 원칙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비급여 관리 강화방안, 실손보험 구조 개혁방안 등은 12월 2차 개혁방안에서 공개하며, 의료계의 반발이 큰 면허제도 선진화 방안, 미용의료 관리 개선방안 등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2024-07-31 14:09
"티메프 사태 점검하라" 김병환 위원장, 취임식도 생략

김 위원장은 이달 22일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58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과 관련해 “만기 연장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부동산 PF는 엄정한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2024-07-3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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