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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은행 경쟁자 더 늘리라는 정부 "잘 되고 있나요?"
    김동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경쟁제한적 금융규제 완화를 위한 제언’ 보고서에서 “금융사 간 경쟁 촉진은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나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적절히 규제,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행보다 소유, 지배구조 규제가 느슨한 비은행이나 비금융회사에 은행 업무를 허용해주는 등 업무영역...
    2023-11-19 09:00
  • 경기소방, 수능 대비 '긴급 대응태세' 가동
    경기소방, 수능 대비 '긴급 대응태세' 가동
    또 시험장까지 개별이동이 원칙(지자체와 경찰 등 기관 비상수송차량 운영)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구급차 수송을 지원하기로 한다. 시험 당일 국어영역과 영어영역 듣기평가 시간에는 수험생들을 위해 시험장 주변을 지나는 소방차량의 사이렌을 자제할 방침이다. 시험이 끝난 후, 인파밀집 지역에 대한 특별경계근무도 실시한다.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는...
    2023-11-14 14:27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기업ㆍ경제 무너뜨리는 악법…尹 거부해달라"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기업ㆍ경제 무너뜨리는 악법…尹 거부해달라"
    또한 "현행법은 불법쟁의행위 가담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가담자별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며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불법쟁의행위를 하는 우리 현실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23-11-13 13:24
  •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2조 돌파…평균금리 1.6%p↓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2조 돌파…평균금리 1.6%p↓
    또, 대출 비교 플랫폼의 이해상충 행위 방지를 위해 대출상품 비교·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하고, 중개수수료 요율을 비교·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현재까지 개별 금융회사로의 대출 ‘쏠림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필요시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대환 인프라 운영을 위한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해 특이 상황이...
    2023-11-12 13:56
  • “디지털 뱅크런 막으려면 기업용 결제계좌 예금 보험 한도 높여야”
    “디지털 뱅크런 막으려면 기업용 결제계좌 예금 보험 한도 높여야”
    신관호 교수는 “SVB는 장기채권에 투자했는데 최근 금리 급등으로 큰 손실을 보았고, 누적된 SVB의 손실이 미실현된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감독행위를 주저했다”면서 “SVB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이 SNS를 통해 급속히 전파된 것이 SVB 뱅크런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만기보유증권(HTM)으로 분류된 자산이라도 정부 채권과 같이 유동성이 어느 정도...
    2023-11-12 09:28
  • [임수희 칼럼] 아빠의 ‘여친’, 엄마의 ‘남친’, 그리고 새로운 관계들
    [임수희 칼럼] 아빠의 ‘여친’, 엄마의 ‘남친’, 그리고 새로운 관계들
    단순한 권장 사항이 아니라 부모의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 대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이고 자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혼 후에 부모들이 각각 새로운 연인관계를 맺을 수 있고 소위 ‘남친’, ‘여친’에서 애인으로, 더 나아가 재혼 배우자로 관계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이혼하면 자녀도...
    2023-11-11 10:00
  • 한경협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매우 유감…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
    한경협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매우 유감…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
    9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ㆍ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사 간 갈등이 심화해 파업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023-11-09 16:44
  •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는 전날 “개별 납세정보를 유린하고 세무대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영리기업 ‘삼쩜삼’의 위법사실을 다시 수사해달라”며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삼쩜삼은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를 돕고 환급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한국세무사회 등은 지난해 3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대행하고...
    2023-11-07 15:57
  • 선물하러 떠나는 개미…미인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MAU 평균 8만명
    선물하러 떠나는 개미…미인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MAU 평균 8만명
    선정 기준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개별적인 고유 위험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반면 쿠코인(KuCoin)과 MEXC는 화이트리스트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 이 두 곳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를 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현재 국내 주요 거래소는 이 두 곳에 입출금을 제한하고...
    2023-11-07 05:00
  • [사설]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변명보다 재검토를
    공정위는 논란이 번지자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관여를 직접증거 외에 간접·정황증거를 통해서도 인정한 최근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정거래 사건 지형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중대한 행정예고 이유로 개별 판례를 드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묻게 된다. 궁색한 변명은 해답이 아니다. 전면 재검토가 바람직하다.
    2023-11-07 05:00
  • 카카오 등 국민연금 주주권 확대, 주주가치 제고 외 ‘연금 사회주의’ 도구는 안 돼
    카카오 등 국민연금 주주권 확대, 주주가치 제고 외 ‘연금 사회주의’ 도구는 안 돼
    카카오에 대해서도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라며 “독과점의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국민연금의 주주행동이 이들 기업의 주가와 지배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과거 ‘행동주의 자본’들이 주주가치에 반하는 기업의 의사 결정에 반기를 들고...
    2023-11-02 15:48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왔습니다.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이 도출되는 데 수고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계 공시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2023-10-31 11:45
  • [국감 하고 잇슈] "미래에셋證 조작사건 미보고, 검사 착수"
    [국감 하고 잇슈] "미래에셋證 조작사건 미보고, 검사 착수"
    이 과정에서 PB가 수익률 10% 보장 비과세 펀드라고 속여 해당 일가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손실을 감추려 허위 서류를 만든 행위 등이 적발돼 10일 구속 기소됐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해당 사고를 보고받지 못했다. 이 원장은 '미보고시 어떤 제재를 할 것이냐'는 취지의 황 의원 질의에 "개별 근거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제할 수 있지만...
    2023-10-27 11:23
  •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법원이 배상 의무를 지는 노동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아울러 재판관 전원 일치로 국회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 관한 무효 확인 청구 및 국회의장이 2023년 6월 30일 개의된 제407회 국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위 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해 가결을 선포한 행위에 대한 권한침해...
    2023-10-26 16:14
  •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가상자산 23명 보유…‘직무 관련성 없음’ 확인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가상자산 23명 보유…‘직무 관련성 없음’ 확인
    이를 취급하는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정보를 이용한 거래나 투자 행위가 금지되며, 해당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공무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관련 직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다. 이로써 도는 전수조사 성격의 가상자산 신고를 마무리하고,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
    2023-10-26 11:00
  • ‘아이들 보고 싶다’ 6번 찾아온 전 남편…대법 “스토킹범죄”
    ‘아이들 보고 싶다’ 6번 찾아온 전 남편…대법 “스토킹범죄”
    스토킹 범죄는 침해범 아닌 ‘위험범’법익침해 위험 야기만으로 범죄성립“비교적 경미한 수준 개별 행위라도‘누적적‧포괄적’으로 평가하면 충분” 자녀들이 보고 싶다는 이유로 이혼한 전처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수차례 찾아가 불러내는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더라도 ‘누적적‧포괄적’...
    2023-10-20 06:00
  • 금융위, 자본시장 제도개선 관련 ‘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 개최...“11월 세미나 개최”
    금융위, 자본시장 제도개선 관련 ‘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 개최...“11월 세미나 개최”
    김 부위원장은 이어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면서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및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업계 스스로의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융위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설명해 온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개선 추진현황을...
    2023-10-19 09:30
  • 금감원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고의성 의심돼…수수료 극대화 목적 추정”
    금감원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고의성 의심돼…수수료 극대화 목적 추정”
    그는 “이러한 공매도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글로벌 IB가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이들 글로벌 IB가 한국 시장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사후차입 방식으로 공매도를 계속해왔다는 것은 우리 시장에 대해 이해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이용자 차원에서 악재성 정보를 활용한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2023-10-15 12:00
  • 국민의힘 ‘내부 총질’ 공방…안철수 “李, 윤리위 제소” 이준석 “말도 안 되는 내용”
    국민의힘 ‘내부 총질’ 공방…안철수 “李, 윤리위 제소” 이준석 “말도 안 되는 내용”
    가짜뉴스로 내부총질한 것이 해당 행위의 주장이라는 것이다. 이날 오전 안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과의 인터뷰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유세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이 전 대표가) 가장 먼저 가짜뉴스를 퍼뜨렸다”고 말했다. 전날 안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이 전 대표를 당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3-10-13 09:56
  • 분당 기로선 민주…떠날 자와 남을 자
    분당 기로선 민주…떠날 자와 남을 자
    ◇친명, '비명 숙청론' 제기…징계 여부 촉각 친명계는 이미 비명계의 가결 투표를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사실상 숙청론을 거론하고 있다. 선봉장은 정청래 최고위원이다. 그는 2일 페이스북에 "(비명계는) 구속영장이 가결(발부)됐다면 '이 대표 사퇴하라'고 즉각 주장했을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기각됐다. 사퇴를 꿈꿨을 가결파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
    2023-10-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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