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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연합뉴스TV·YTN·채널A 재승인…팩트체크 강화 주문

방송사별 개별조건을 보면, 채널A의 경우 개선된 콘텐츠 투자계획을 방통위와 협의해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이외에 방송 및 선거방송 심의규정, 외주제작비 산정·지급 및 아동·청소년 보호기준 준수 등의 조건은 지속적인 이행 필요성을 감안하여 ’20년 재승인 때와 같이 유지됐다. 보도PP에는 보도의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를 통해 사회적...

2024-03-27 16:18
[이슈Law] 오재원 ‘마약 간이시약’ 왜 음성?…양성 아닌데 처벌 가능할까

그러나 법원은 이런 행위를 ‘증거인멸’로 봅니다. 실제 이러한 방법으로 증거를 없애기는커녕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기도 하죠. ‘마약사건계 일타강사’로 알려진 김희준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마약사범들의 구속 사유를 살펴봤습니다. 최근 전 국가대표 야구선수 오재원이 22일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오재원은 지난...

2024-03-27 13:43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앞으로 장기 조업하는 원양어선은 출항 후 1년 이내 인근 항만에 입항해 선원들이 현지에 체류하도록 해야 하고 수수료와 보증금 등을 명목으로 국내외 송출입업체가 임금을 보관하거나 차감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APIL)’과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환경정의재단(EJF), 원양산업계와 함께 이 같은...

2024-03-26 11:00
[황근의 시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EU

AI등 디지털관련 윤리기준법 채택불공정행위·독과점 남용 엄격 규제전통·공영 미디어 역할강화도 꾀해 최근 인터넷 플랫폼 규제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것은 유럽연합이다. 3월 13일 유럽의회는 2002년 EU 집행위원회가 “정부와 거대 플랫폼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 그리고 편집권 보호”를 목적으로 발의한 ‘미디어 자유법(European Media Freedom Act)’과...

2024-03-21 05:00
‘밈공약’ 전락 가상자산 공약 재등장…비트코인에 주목받는 ‘코인 표심’

법조계 관계자는 “코인을 우리나라에서 발행하고 신고 해야 규제가 용이할 것”이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도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는다는 것인데, 특히 김치코인은 취약점이 있어 요건을 강화하고 국내에서 발행하도록 하는 게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공약은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이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나...

2024-03-21 05:00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이 변호사는 전공의들의 대거 이탈이 ‘개별적 행동’이라는 주장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파업의 주체가 되는지, 사직이 쟁의행위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개인적인 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현 사태의 핵심을 보지 않고 형식적인 부분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행위에 대해 “본질은 사직서...

2024-03-14 16:29
이복현 금감원장 “홍콩 ELS사태 송구…은행 배상, 배임·건전성 문제없다”

이 원장은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분쟁조정 기준안과 다른 점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최소·최대 배상비율을 설정해 개별 사안보다는 신속한 조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기준안은 법원이 인정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DLF는 80∼90% (원금) 손실이 나는...

2024-03-13 13:55
알리·테무 짝퉁 판매 단속한다…공정위 "국내법 적용해 집행"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감화하고,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한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2024-03-13 09:24
한국 딜로이트 “지배구조 우수기업, 재무실적 매년 성장·양호 추세”

김 센터장은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담함과 같은 회사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만으로는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면서 “내부통제시스템은 회계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국한된 것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부통제에 관한 경영진 의지(Tone at the top)...

2024-03-11 10:19
“소비자보호 없었다…대필에 왜곡까지 불완전판매 적발”[홍콩ELS 배상안]

아울러 판매정책과 판매시스템이 고객 최우선 원칙이 아닌 판매사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설계‧운영됨에 따라 영업점의 개별 판매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 △안정적 성향의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을 상향하도록 유도하거나 △청력이 약한 고령 투자자에게 상품 내용을 ‘이해했다’고 답하도록 요청하고 △영업점 방문이 어렵다는 투자자를...

2024-03-11 10:00
판매사 책임 50%에 '고령자ㆍELS 투자 경험' 차등... 배상비율 최대 100% [홍콩ELS 배상안]

영업점 창구 등에서 개별적인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및 고령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발생했다. 금감원이 내놓은 배상비율(판매자 요인+투자자별 요인)에 따라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은 75%내외 수준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내놓은 배상비율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설명의무 위반,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 40%p), 내부통제...

2024-03-11 10:00
[르포]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첫 삽 뜨는데 6년’…K-반도체 정책의 민낯 [샌드위치 된 韓 반도체]

주민 P 씨(54)는 “용인시나 시행사 모두 산단 외부 폐기물까지 들이는 것에 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한 적이 없었다”며 “이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원삼면 주민들은 폐기물 매립장 조성 관련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 개별 지자체가...

2024-03-03 13:38
[시론] ‘가스 직수입’ 체리피킹이란 오해

이를 두고 일부 가스산업 관계자들은 직수입 발전사가 LNG가 비쌀 때 발전기 가동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소위 체리피킹 행위의 증거라고 주장하며 지금까지 관련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가스 직수입은 민간기업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공기업인 한전의 발전자회사 5개사도 가스 직수입을 하고 있거나 준비단계에 있다. 발전공기업 3개사는 이미 LNG...

2024-02-27 05:00
與 "암표 거래 중범죄로 처벌·매크로 사용 금지"

또한, 온라인 예매 사이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표를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보통신망법 등 법률도 개정할 예정이다. 암표 거래 신고시스템도 강화한다. 티켓 판매자가 자체 암표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콘텐츠진흥원, 프로스포츠협회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암표 신고 사이트를 통합해 신고를 보다 쉽게...

2024-02-26 14:00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이 조항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의사라는 개별 구성 사업자가 아닌 대전협이라는 사업자 단체와 일부 구성원을 조치하는 식이다. 행위의 주체가 사업자인지, 사업자단체인지에 따라 담합 또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법 적용이 달라지는 셈이다. 이러한 까닭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당초...

2024-02-22 16:31
[단독] SK하이닉스 사칭해 전환사채 판매 사기… 회사 측 "각별한 주의 당부"

실제 홈피 따라 만든 사칭 웹사이트로 유도해 사기 행각SK하이닉스, 사칭 도메인 발견 후 관계기관 즉시 신고 SK하이닉스 사칭 웹사이트를 통해 전환사채를 판매한다는 사기 행위가 발생했다. 회사 측은 관계 기관에 바로 신고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최근 보안 관리 부서에서 다크웹 모니터링 중 당사 사칭 도메인을 발견하고...

2024-02-21 16:51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체포영장 받아 신속수사

특히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겠다”며 이같이...

2024-02-21 15:36
의료용 마약, 아무나 처방…뒷 일은 ‘나 몰라라’[STOP 마약류 오남용④]

이어 “처방 자격에 제한이 없어 의료용 마약류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부 의료기관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며 “미국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수 있는 센터를 지정하고, 전공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면 메디케어(공공의료보험) 시스템에서 자동 누락되도록 규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전적으로 개별 의료기관의 의지에...

2024-02-21 06:01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진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검찰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과거 ‘의약분업 사태’ 당시 실제 형사처벌 사례가 나온 만큼 이번에도 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의 일선 검찰청은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21일...

2024-02-20 15:43
의대 증원 반대 앞장서는 젊은 의사들…고령일수록 증원 ‘찬성’↑

또 정부는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에게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의협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며 투쟁 수위를 높였다. 전날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로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2024-02-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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