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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국적 기업 도 넘은 먹튀]⑥외국계자본 ‘우발이득’ 차단책 마련해야", 재투자 유인책도 함께
    [다국적 기업 도 넘은 먹튀]⑥외국계자본 ‘우발이득’ 차단책 마련해야", 재투자 유인책도 함께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과세주권을 지키고, 국내에서 활용돼야 할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법에 관한 조언도 잇따랐다. 그동안 정부는 고도기술사업분야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분야를 장려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한 외국인 투자 세제 혜택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시장에선 내ㆍ외국인을...
    2020-11-23 14:47
  • CJ대한통운 “집배점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강요할 경우 제재”
    CJ대한통운 “집배점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강요할 경우 제재”
    택배기사와 직접 계약을 하는 주체인 집배점을 대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택배기사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19일 CJ대한통운은 10월 발표한 ‘택배기사 및 택배 종사자 보호 종합대책’을 단계적으로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택배기사의 계약 주체인 집배점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2020-11-19 09:19
  • [금소법에 또 불붙은 기싸움] "법정기구 못 해"…금감원, ‘은행연합회 감독권’ 또 무산
    [금소법에 또 불붙은 기싸움] "법정기구 못 해"…금감원, ‘은행연합회 감독권’ 또 무산
    금소법은 개별 금융업법으로 규율하던 규제를 기능별 규제로 전환해 금융 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동일 기능, 동일 규제’를 목표로 업권 간 형평성을 구현한 게 핵심이다. 하지만 법정기구가 아닌 은행연합회는 자율규제권이 없어 금소법에서도 빠지게 됐다. 가장 큰 업권인 은행권은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20-11-18 05:00
  • [특허, 톡!] 특허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특허, 톡!] 특허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미 여러 분야에 산발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상법에 반영되면 ‘하도급 거래’나 ‘제조물’처럼 개별 행위나 제품 차원을 넘어 일반적인 ‘영업행위’가 그 규율 아래 놓이게 된다. 특허법은 2019년 7월부터 특허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일 때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 중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벌어지는...
    2020-11-16 17:34
  • 식약처, 한스바이오메드 인공유방 판매중지·회수 명령
    식약처, 한스바이오메드 인공유방 판매중지·회수 명령
    개별 이식환자에게는 정기검사 항목, 진단절차, 환자 대처요령 등 정보를 의료기관을 통해 제공한다. 또한, 한스바이오메드에 이식환자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해 제출하고, 진단‧검사비, 부작용 시 보상대상‧범위‧기간을 조속히 확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기기 제조행위를 강력 처벌할 수 있도록 ‘보건범죄 단속에...
    2020-11-13 14:34
  • 김현미 장관, 화물운송사업자 대표들 만나 생활물류법 제정 협조 요청
    김현미 장관, 화물운송사업자 대표들 만나 생활물류법 제정 협조 요청
    김현미 장관은 이날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김옥상 회장,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전운진 회장,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안철진 회장 등 화물운송사업자단체장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김현미 장관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택배기사들의 직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0-11-12 15:23
  • [지대추구]⑤ ‘큰손’들의 지대 추구에 눈물짓는 개미
    [지대추구]⑤ ‘큰손’들의 지대 추구에 눈물짓는 개미
    영화에는 A증권사 직원이 B사 직원과 공모해 주가 변동성이 큰 ‘세 마녀의 날(주가지수선물ㆍ주가지수옵션ㆍ개별주식옵션의 만기가 겹치는 날)’을 틈타 특정 가격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기로 약속하는 장면이 나온다. 사전에 공모해 특정 가격과 시기에 매매를 하는 ‘통정매매’다. 예컨대, A증권사와 B증권사가 짜고 C주식을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통정거래 하면...
    2020-11-12 14:00
  • 보험사 마구잡이 구상금 소송 막는다…내부통제 장치 강화
    보험사 마구잡이 구상금 소송 막는다…내부통제 장치 강화
    구상금청구 소송은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제3자(가해자)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후 이를 환수하는 소송을 말한다. 특히 기타 소송과 달리 현행 구상금 청구소송은 내부통제를 거치지 않고 현장 부서장의 전결로 가능하다. 준법감시인 합의도 임의사항이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사고 후...
    2020-11-08 12:00
  • [이슈앤인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사모펀드 사태 시작은 시스템 망친 ‘모피아’...규제 강화로 사전예방 해야”
    [이슈앤인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사모펀드 사태 시작은 시스템 망친 ‘모피아’...규제 강화로 사전예방 해야”
    상대로 개별적 대응을 진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NH투자증권 등 판매사들이 사모펀드 사태 이후 김앤장, 태평양, 율촌 등 대형 로펌을 선임해 대응하고 있는 점만 봐도 금융사들이 문제의 사전예방보다는 사후처방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강조했다. 금융사의 위법행위가 악의적·반사회적일 경우, 피해자에게 실제...
    2020-10-29 13:03
  • '네이버통장' 오해 광고 못한다…금소법 제정안 입법예고
    '네이버통장' 오해 광고 못한다…금소법 제정안 입법예고
    적용대상 신협·P2P업자·대부업 취급상품 포함 개정안은 금융소비자보호체계가 은행법 등 개별 금융업법으로 규율하던 기관별 규제방식에서 기능별 규제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최대한 적용 대상을 확대해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구현했다는 설명이다. 적용대상은 은행, 보험사, 금투업자,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에서 신협...
    2020-10-27 12:23
  • [2020 국감] "정부지원 27조원 받은 저축은행, 의심 거래액 약 12조원"
    [2020 국감] "정부지원 27조원 받은 저축은행, 의심 거래액 약 12조원"
    정부 지원금 27조 원을 받고 아직 14조 원이 넘게 회수되지 못한 저축은행 30곳에서 부당대출과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등 각종 부당거래 행위 의심 거래액만 약 1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저축은행 특별계정을 통해 27조300억 원의 지원금을...
    2020-10-21 10:59
  • 방통위, 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협찬 정의ㆍ허용범위 마련
    방통위, 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협찬 정의ㆍ허용범위 마련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효능이나 효과 등을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찬 고지를 하도록 하는 ‘필수적 협찬 고지’ 규정을 신설하고, 개별법상 방송 광고 금지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 등에 대한 협찬을 받는 경우에는 협찬 고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협찬 고지의...
    2020-10-20 12:05
  • 민주 “옵티머스 투자자 명단 공개 유상범 윤리위 제소”
    민주 “옵티머스 투자자 명단 공개 유상범 윤리위 제소”
    박 대변인은 "(전날) 법사위 국감에서 정부 여당 인사가 포함된 옵티머스 투자자 명단을 공개했는데 면책특권에 숨어서 (발언한) 잘못된 정치행위"라며 "잘못된 정치행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윤리위에 제소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소송 등 법적 대응 문제에 대해선 "개별 의원들이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2020-10-20 11:27
  • 금융소비자법 내년 3월 시행…“고령층ㆍ취약계층 보호 기능 확대 필요”
    금융소비자법 내년 3월 시행…“고령층ㆍ취약계층 보호 기능 확대 필요”
    금소법은 기존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6대 원칙은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사는 위반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부과(10억 원 이내 범위)될 수 있다. 금융소비자의...
    2020-10-08 13:25
  • [2020 국감] 휴대폰 불법 보조금 나는 1만원 받았는데 누군가는 185만원 받았다
    [2020 국감] 휴대폰 불법 보조금 나는 1만원 받았는데 누군가는 185만원 받았다
    ◆ 1등 사업자인 SKT '과열경쟁 주범' 단통법 위반 주도 법 위반 상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SKT가 전체 위반행위의 50%를 차지해 시장 1등 사업자인 SKT가 가장 적극적으로 단통법을 위반해 단말기 유통시장을 과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법을 위반해 초과지원금을 지급한 규모도 SKT 129.5억, KT 66.7억, LGU+ 71.7억 순으로 SKT의 위반 규모가 제일 많았다. 업계 1위 기업인...
    2020-10-08 12:16
  • [창간 10주년] “기밀유출 90% 이직때 발생… 초기 대응이 관건”
    [창간 10주년] “기밀유출 90% 이직때 발생… 초기 대응이 관건”
    그런데 실제로 어느 정도의 이전 행위까지 수출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어 입법적으로 규정하고 예외사유도 명확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 ②해당 기업의 실정이나 기술 분야에 가장 맞는 시스템 운영과 사후적 관리, 지속적 시스템 보완 등이 필요하다. 결국 사람의 문제이고, 기술 유출의 90% 이상은 이직이나 퇴직 과정에서...
    2020-10-07 06:00
  • 한경연 "가족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중소기업 성장 막아…철회해야"
    한경연 "가족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중소기업 성장 막아…철회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개인유사법인의 사내유보금 과세의 문제점 검토' 보고서를 내고 이 제도가 개별법인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과세기준이 되는 적정 유보소득을 획일적으로 정해 경영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획일적 유보소득 산정, 기업 존폐 영향…미실현이익 과세문제도" 일반적으로 법인은 잠재적인...
    2020-10-06 06:00
  • LNG 싸게 들여온다는 가스공사…막상 발전사에는 '그림의 떡'
    LNG 싸게 들여온다는 가스공사…막상 발전사에는 '그림의 떡'
    표면적으로는 발전사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LNG를 골라 살 수 있는 ‘체리피킹(Cherry Picking·어떤 대상에서 좋은 것만 고르는 행위)’이 가능해 이전보다 원가를 절감할 기회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장기 공급 계약을 파기하고 위약금을 내야 해 발전사들은 쉽사리 개별요금제 도입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발전사들은 위약금을 물고...
    2020-10-04 10:00
  • 여야 합의 불발된 대북결의안 합의 불발... 외통위선 종전선언 결의안 강행
    여야 합의 불발된 대북결의안 합의 불발... 외통위선 종전선언 결의안 강행
    반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상정을 강행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기존 입장을 바꿔 10월 6일 국회 현안질의를 다시 제안했다”며 “금일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 결의는 국민의힘 거부로 무산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2020-09-28 16:53
  • 다우코닝은 집단소송으로 어떻게, 왜 파산했나
    다우코닝은 집단소송으로 어떻게, 왜 파산했나
    또한, 법무부는 현재 개별 법률에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상법의 테두리에 넣어 적용 범위를 일반화하는 상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지금 정책의 우선순위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지,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제도를 성급히 도입할 때가 결코 아니다”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신종...
    2020-09-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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