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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가상화폐 피해 고강도 대책 필요… 신속한 당정 협의"
    민주당 "가상화폐 피해 고강도 대책 필요… 신속한 당정 협의"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후 "각종 불법 행위, 사기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매우 우려한다는 지도부의 인식 공유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가상화폐 과열에 따른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 속에서 당정 간 협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 여론을 면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1-04-21 11:11
  • "성ㆍ노동력 착취도 인신매매"…인신매매방지법 공포
    "성ㆍ노동력 착취도 인신매매"…인신매매방지법 공포
    '사람 매매' 등 범죄를 처벌하는 형법상의 '인신매매(제289조)'와 달리 제정 법률의 '인신매매 등' 개념은 성매매 착취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 착취를 목적으로 한 행위임을 명시하는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폭넓게 정의됐다. 형법 등 11개 법률에 흩어져 있던 관련 범죄군이 '인신매매 등 범죄'로 통합돼 규정됨에 따라 여러 개별 법률이 따로...
    2021-04-20 12:00
  • '택배대란' 고덕동 아파트에 "갑질 중단하라"…배송 제한도 예고
    '택배대란' 고덕동 아파트에 "갑질 중단하라"…배송 제한도 예고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8일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한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A아파트에는 물건을 개별 배송하지 않고 아파트 입구까지만 배송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택배노조는 논란이 된 아파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택배차량의 단지 내 진입 금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전형적인 갑질 행위"라며...
    2021-04-08 17:34
  • 기부금 영수증 홈택스에서 발급…전자기부금영수증 시범운영
    기부금 영수증 홈택스에서 발급…전자기부금영수증 시범운영
    휴대전화번호 발급은 번호 변경을 고려해 기부자 개별단위 발급만 가능하다. 국세청은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널리 알리고 발급 시스템의 개선사항을 미리 파악하고자 석 달간 시범 운영을 한다고 설명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기부자와 기부금 단체의 편의가 개선되고, 거짓 영수증 발급 등 부정 발급행위가 예방되는 효과 덕에 제도가...
    2021-03-31 17:41
  • 내년 5월부터 대기업 공익법인 내부거래 공시 의무화
    내년 5월부터 대기업 공익법인 내부거래 공시 의무화
    그동안 총수 일가가 공익법인을 통해 편법 지배력 확대와 사익편취로 이어질 수 있는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기업 공익법인 자산에서 계열사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과 상품·용역 내부거래 비중이 각각 16%, 19%에 달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개정안은 관련 감시를 촘촘히 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공익법인과...
    2021-03-31 10:30
  • 금융위, 주식리딩방ㆍ보이스피싱 집중 단속 나선다
    금융위, 주식리딩방ㆍ보이스피싱 집중 단속 나선다
    업체라도 개별 상담은 불법이다. 금융위는 주식리딩방을 통해 주가조작에 휘말리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이스피싱 단속은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피해를 차단하고 신종 수법 출현 시 재난문자 발송하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다. 유사수신에 대해서는 제도권 금융상품 사칭, 수익률 보장 행위까지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2021-03-28 16: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9일~4월 2일)
    조사방해 행위 제재 4월 1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공정거래 40주년 행사(중기중앙회), 15:30 공정위 창립40주년 기념식(6동 대강당)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30 공정거래의 날 행사(중기중앙회), 15:30 위원회 창립40주년 기념식(6동 대강당) △공정거래제도 40년 및 제20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 개최 4얼 2일(금) △공정위...
    2021-03-28 09:37
  • 매출 급감 영세 자영업자, 올해 말까지 세무검증 대상에서 제외
    매출 급감 영세 자영업자, 올해 말까지 세무검증 대상에서 제외
    중소 납세자 대상 간편 조사의 경우 현장 조사 기간을 전체의 50%로 제한하고, 개별 세무 쟁점에 관해 내실 있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탈세, 레저·홈코노미 등 신종·호황 업종이나 민생 침해 사업자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7월부터 짧아지는 소득자료 제출주기...
    2021-03-26 16:17
  • 민주당 "공직자 투기 원천봉쇄 대책, 이달 중 발표"
    민주당 "공직자 투기 원천봉쇄 대책, 이달 중 발표"
    개별법에 산재한 범죄수익 환수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5법이 LH 사태 이전과 이후의 공직사회를 획기적으로 바꿀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공개·내부정보 활용 △담합에 의한 시세조작 △불법 중개 및 교란 △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 등 4대 교란행위를...
    2021-03-22 16:18
  • [종합]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피해회복 가시밭길
    [종합]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피해회복 가시밭길
    "내무부 훈령 오인있지만 법령 위반은 아냐" 과거 법원은 박 씨의 부랑자 수용은 내무부 훈령에 따른 것인 만큼 형법 20조를 적용해 특수감금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형법 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등은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위헌·무효인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형법 20조를 적용해 무죄 판단한 것은 법령 위반에...
    2021-03-11 14:41
  •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무죄 유지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무죄 유지
    과거 법원은 박 씨의 부랑자 수용은 내무부 훈령에 따른 것인 만큼 형법 20조를 적용해 특수감금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형법 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등은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위헌·무효인 내무부 훈령을 근거로 형법 20조를 적용해 무죄 판단한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훈령의...
    2021-03-11 14:14
  • [단독] 16년 전 '땅 투기 방지책' 정부가 뭉갰다
    [단독] 16년 전 '땅 투기 방지책' 정부가 뭉갰다
    2기 신도시가 조성 중이던 2005년에도 정부는 검찰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비공개 정보 이용, 편법 농지 취득, 지분 쪼개기 등 투기 행위를 적발했다. 당시 투기 혐의로 구속된 455명 중엔 공직자 42명도 포함됐다. 당시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검찰은 '농지 취득자격 증명원 심사위원회'를 설치...
    2021-03-10 08:49
  • [종합] ITC "SK, LG 배터리 영업비밀 명백히 침해"…SK이노베이션 "모호한 결정"
    [종합] ITC "SK, LG 배터리 영업비밀 명백히 침해"…SK이노베이션 "모호한 결정"
    5일 ITC가 공개한 최종 의견서에 따르면 ITC는 최근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예비심결을 인용한 최종판결에 대해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증거 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ITC는 SK의 자료 삭제 행위에 대해 "자료 수집ㆍ파기가 SK에서 만연하고 있었고...
    2021-03-05 09:49
  •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영업비밀 필요없어…ITC도 판단 못 해"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영업비밀 필요없어…ITC도 판단 못 해"
    ITC는 의견서에서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증거 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해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SK이노베이션은 "ITC는 영업비밀 침해라고 결정하면서도 여전히 침해됐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어떻게 침해됐다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영업비밀...
    2021-03-05 09:45
  • 맞벌이 가구 ‘최대 105만 원’…“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하세요”
    맞벌이 가구 ‘최대 105만 원’…“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하세요”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가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전화하면 개별 인증번호 입력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장애인 등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세무서 대표번호→3번 ‘장려금 일반상담’ 선택)에 전화하면 신청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으나 요건을...
    2021-03-02 16:24
  • 대법 “회사 주도로 설립한 노조 무효” 첫 판단…유성기업 패소 확정
    대법 “회사 주도로 설립한 노조 무효” 첫 판단…유성기업 패소 확정
    노조는 주간연속 2교대제, 월급제 관철을 위해 쟁의행위를 했다. 유성기업은 직장폐쇄로 맞섰다. 유성기업은 노무법인에 자문하고 전략회의를 거쳐 새로운 노조 출범을 추진했다. 새 노조 가입자는 임금협상에서 금속노조원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이후 유성기업은 2011년 7월 제2노조를 설립했다. 경영진은 근로자들과 개별적으로...
    2021-02-25 11:42
  •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김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기본법이라 (의료 등) 구체적 행위에 대한 제한은 개별법으로 해결가능하다. 당면한 경제상황 놓고 보면 서비스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처리한다는 기본 방향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이 법안을 소관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많은 법안들이 계류돼있어서 관계 업계 의견을 반영해 (2~3월 내) 처리할 수 있으면 할 것”...
    2021-02-14 15:55
  • 수출입은행, 7년 만에 ‘내부통제’ 감사 받는다
    수출입은행, 7년 만에 ‘내부통제’ 감사 받는다
    이외에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재택근무 중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경우,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부서 경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 등이 징계 대상자로 문서에 언급됐다. 여기에 수출입은행이 ‘징계 포상 감경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징계 대상자가 표창을 가진 경우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어 징계의 실효성 문제가...
    2021-02-08 05:00
  • 법무부, '약촌오거리 사건 살인 누명'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 '약촌오거리 사건 살인 누명'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다만, 공동피고인 사건 담당 경찰관과 검사는 1심 판결에 대해 개별 항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피해자 최모(36) 씨와 가족이 정부와 당시 수사담당 형사, 진범을 불기소 처분한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이 최 씨에게 13억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또 최 씨의...
    2021-02-05 18:28
  • 대법, '가습기살균제 유출' 환경부 공무원 2심 일부 무죄 뒤집어 파기환송
    대법, '가습기살균제 유출' 환경부 공무원 2심 일부 무죄 뒤집어 파기환송
    행위가 있고 인과관계가 인정돼 피해법익도 같다면 최후 부정한 행위 이후 뇌물수수 행위도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 뇌물수수 등 행위와 부정한 행위 사이에 개별적으로도 시간적 선후 관계가 엄격히 요구되는지 여부에 관해 판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2021-02-0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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