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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비트, 트래블룰 공동 대응 합작법인에서 빠진다
    업비트, 트래블룰 공동 대응 합작법인에서 빠진다
    업비트는 27일 “MOU 체결 후 지분 참여에 대한 최종 결정 전에 다시 한번 검토한 결과 일부 사업자의 연대를 통한 공동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지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며 “트래블룰은 자회사 람다256이 개발한 시스템으로 자체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는 가상자산...
    2021-07-27 17:15
  • 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 마련
    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 마련
    감사방법론의 표준화 수준이 미흡하거나 개별 감사업무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 위반 확인 시 ‘개선권고’를 조치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발표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로드맵은 개별·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 규모가 2조 원 이상일 경우 내년부터, 5000억 원~2조 원일 경우 2023년부터, 1000억 원~5000억 원은 2025년부터, 1000억...
    2021-07-11 12:00
  • [소비자주권 시대] 불매운동도 내로남불(?)…모호한 기준에 기업은 두 번 운다
    [소비자주권 시대] 불매운동도 내로남불(?)…모호한 기준에 기업은 두 번 운다
    그러나 반일과 안전을 위협하는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보이콧’과 달리, 정치색이나 가치관의 차이로 주관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선택적’ 불매 운동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 일본 차는 ‘불매’ vs 닌텐도는 ‘매진’ 2019년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로 ‘노재팬’ 운동이 벌어지면서 일본 기업들은 적지 않은...
    2021-07-09 05:00
  • 與대선후보, 한자리 모이자 드러난 관심편중…현안 논평 쏟아내
    與대선후보, 한자리 모이자 드러난 관심편중…현안 논평 쏟아내
    이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은 7번의 공통질문과 2번의 개별질문이 이뤄졌는데, 개별질문의 경우 지지세가 부진한 양승조 충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 등에 대해선 질문이 쉽사리 나오지 않아 시간이 지체되기도 했다. 김두관 의원은 출마선언 탓에 아예 자리를 비웠다. 관심 편중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다. 대선후보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실패 정책으로...
    2021-07-01 17:04
  • '무해한 코로나 소독제'…'부당광고·기준 위반' 무더기 적발
    '무해한 코로나 소독제'…'부당광고·기준 위반' 무더기 적발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효과를 부당으로 광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점검해 98건을 적발하고 홈페이지 접근 차단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홈페이지 52곳의 제품 838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일반 살균소독제를 '손 소독' 또는 '손 세정제'로 부당하게 환경부의...
    2021-06-23 14:12
  • 경기도, 수원 등 18개 시·군 3.35㎢ 169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 수원 등 18개 시·군 3.35㎢ 169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3월, 7월, 8월, 12월 등 4차례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임야 100㎡(농지 50㎡)를 초과하는...
    2021-06-23 11: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석간) △개별소비세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의결(석간) △한-아프리카 에너지투자프레임워크 체결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가구 고용현황 23일(수) △부총리 14:00 국회 대정부질문(국회) △기재부 1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2021-06-20 09:53
  • ‘중소기업 제값 받기’ 위해 중소기업계·국회·노동계 뭉쳤다
    ‘중소기업 제값 받기’ 위해 중소기업계·국회·노동계 뭉쳤다
    특히 최근 원자잿값이 급등하면서 중소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개별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납품단가 협상에 나서긴 현실적으로 어렵단 호소가 이어져 왔다.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선의 경우 화학과 철강 등 원자재를 전부 쓰는 업종인데 원자재 가격이 6개월 새에 많게는 두 배, 적게는 6~10%씩 인상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전선을...
    2021-06-15 14:41
  • 레미콘 가격 대폭 올려 건설사 압박한 울산레미콘협회 과징금
    레미콘 가격 대폭 올려 건설사 압박한 울산레미콘협회 과징금
    협의회의 이러한 행위는 울산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가격경쟁 및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구성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레미콘사업자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개별적인 수급상황, 영업환경...
    2021-06-15 12:00
  • IPO 공모주 청약 시 중복배정 제한된다
    IPO 공모주 청약 시 중복배정 제한된다
    청약자의 중복청약을 미확인하거나 중복 배정하는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증권사가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과 증권사의 청약자 개인정보 수집‧활용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투자자와 증권사의 불편과 혼란을 줄이면서도 IPO 공모주 배정 기회 확대 취지가 보다 내실 있게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2021-06-15 11:16
  • 4차위, 데이터 이동권 본격 물꼬…데이터 가치 산정ㆍ표준 마련은 숙제로
    4차위, 데이터 이동권 본격 물꼬…데이터 가치 산정ㆍ표준 마련은 숙제로
    4차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마이데이터 근거를 마련했고,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별법에 명시하는 등 법적 근거를 갖출 예정이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각 부처가 협력해 마이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데이터를 간편하게 유통하기 위한 플랫폼 구상 또한 내놨다. 기존에는 시설(HWㆍSW) 구축 중심의 시스템이었다면, 참여자 수요에 맞게...
    2021-06-11 15:21
  • 與, 가상화폐 ‘갈팡질팡’…앞장선 김병욱 “가상자산 업권법, 가을 통과해야”
    與, 가상화폐 ‘갈팡질팡’…앞장선 김병욱 “가상자산 업권법, 가을 통과해야”
    그러나 정작 제도화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여당인 민주당은 의원들의 개별적 법안 발의만 있을 뿐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움직임이 없다. 국민의힘처럼 특위를 준비하고 있지도, 계류된 법안들을 검토해 당론을 정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 들려오는 건 ‘진퇴양난’이라는 토로다.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만나 “특위를 만든다는 건 사전에 큰 틀을...
    2021-06-03 17:04
  • 정의선 만난 이재명…“기업 압박하는 시대 지났다”
    정의선 만난 이재명…“기업 압박하는 시대 지났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 화성시 현대·기아차 기술연구소를 방문해 정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에 대해 과거와 같은 압박이나 부정행위를 요구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의 이날 방문은 개별 일정으로, 4대 그룹 총수를 공개적으로 만난 건 처음이다. 이 지사는 미래차 기술개발 현황을 듣고, 자율주행차와 수소버스를 시승했다. 또 수소차의...
    2021-05-24 18:36
  •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 등록?...“금융위가 칼 쥐면 사실상 금지”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 등록?...“금융위가 칼 쥐면 사실상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가장매매 등 불공정행위가 금지되며 발견 시 금융위에 즉시 보고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에 본지와 만나 “금융위의 속성상 인가권을 쥐게 되면 사실상 금지에 가까운 결과가 될 것”이라며 “가장 큰 4대 거래소(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외에 다른 거래소들은 모두 없어지고 새로 진입도 어려워져 시장이 죽을 수 있다”...
    2021-05-22 10:00
  • 의약품 품질관리 '구멍'…K바이오 성장세 제동 걸릴라
    의약품 품질관리 '구멍'…K바이오 성장세 제동 걸릴라
    협회 가입은 제약바이오업계 의무가 아닌 만큼 협회 차원의 처분이 개별 업체에 주는 불이익은 제한적이지만, 협회 결정이 업계 전반에 주는 메시지는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협회 윤리위의 처분이 개별 기업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보다 윤리위를 열고 사안에 대한 시비를 가리는 것, 제명 수준의 논의가 오간다는 것 자체가...
    2021-05-12 15:35
  • [구독, 유튜브 주식채널]②“멤버십을 취소하자 유튜버가 갑자기 종목명을 외쳤다”
    [구독, 유튜브 주식채널]②“멤버십을 취소하자 유튜버가 갑자기 종목명을 외쳤다”
    문제는 일부 채널이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불법 투자자문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식 리딩방은 인가받은 금융회사가 아니라서 금융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심지어 상당수는 투자자문과도 무관한 ‘일반 사업자등록증’을 버젓이 내걸고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든...
    2021-05-03 14:13
  • [종합] 60만명 개인정보 처벌 1억 원...‘이루다’가 남긴 숙제
    [종합] 60만명 개인정보 처벌 1억 원...‘이루다’가 남긴 숙제
    배상호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다만 획일적으로 어떻게 하면 가명 처리를 다 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걸 이번 심의를 진행하면서 느꼈다”라며 “가명 처리에 있어서는 각각, 처한 개별 상황들을 판단해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스캐터랩 처분에 가명정보 처리 미진에 대해 다루지 못했다. 현행 개인정보...
    2021-04-28 16:25
  • 가상화폐 과세유예, 수면 아래로?…기재위, 검토 여지 둬
    가상화폐 과세유예, 수면 아래로?…기재위, 검토 여지 둬
    과세유예 선 긋던 기재위, 검토 여지 둬가상화폐 두고 당정 중지 못 모아 대응기구 설치도 취소한 듯홍남기 과세유예 일축 반면 당내에선 개별의원 공개주장내달 2일 새 지도부 꾸려져야 정리될 듯 정부·여당이 가상화폐 과세유예 가능성을 일축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쉽게 가라앉진 못할 전망이다. 당장 조세입법을 소관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검토...
    2021-04-28 14:09
  • IT 전문가 “온플법, 입법 전례 없는 과도한 규제…전면 재검토해야”
    IT 전문가 “온플법, 입법 전례 없는 과도한 규제…전면 재검토해야”
    온플법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한 중개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김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마련한 온라인 플랫폼...
    2021-04-23 14:42
  • “저희는 한국거래소 출신으로”…개미 울리는 ‘한국거래소’ 사칭 주의보
    “저희는 한국거래소 출신으로”…개미 울리는 ‘한국거래소’ 사칭 주의보
    경찰은 50대 여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금, 은 등 선물에 투자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한국거래소 이사' 직함이 적힌 명함 사진 등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주식, 채권, 상장지수펀드...
    2021-04-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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