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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호법’ 효력 상실…헌재, ‘음주운전 반복‧측정 거부 가중처벌’에 위헌 판결
    ‘윤창호법’ 효력 상실…헌재, ‘음주운전 반복‧측정 거부 가중처벌’에 위헌 판결
    또 “전체 형벌체계에 비추어 최소한의 구별기준을 정하고 법정형의 범위가 충분히 넓어 법관이 동일한 범죄로 규정된 범죄의 개별 행위태양과 그에 따른 죄질의 경중을 고려해 개별 사건 사이의 형평을 맞출 수 있다면 이를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8년 대학생이던 윤창호 씨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도에 서...
    2022-05-26 15:16
  • [상보] 헌재 “노동자 파업, ‘업무방해죄’ 합헌”…10년 만에 결론
    [상보] 헌재 “노동자 파업, ‘업무방해죄’ 합헌”…10년 만에 결론
    그러면서 “노동조합법 위반행위에 관한 처벌조항이 정비돼 있음에도 이와 별도로 단순파업 그 자체를 일반 형법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근로자에게 노조법상 개별 처벌 조항 외에도 형이 더 중한 형사처벌 위험까지 부담하게 해 단체행동권 행사를 주저하게 하는 위축 효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다수 의견은 “오늘날 주요 국가에서 정당성을 결여한...
    2022-05-26 15:11
  • [노트북을 열며] 車 개소세 인하 또 연장? 이럴 바엔 차라리 폐지하자
    [노트북을 열며] 車 개소세 인하 또 연장? 이럴 바엔 차라리 폐지하자
    정부가 내달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고물가 대응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에 포함해 발표하는 것으로 조율하고 있는 모양이다. 개소세는 1977년 7월 사치성 물품의 소비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경제의 불건전성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2022-05-24 10:07
  • 여야 ‘납품단가 연동제’ 한목소리…15년 만에 尹정부서 입법화 초읽기
    여야 ‘납품단가 연동제’ 한목소리…15년 만에 尹정부서 입법화 초읽기
    하지만 원청업체인 대기업의 반발과 개별 중소기업들의 산업 이탈이 야기되면서 현재까지도 납품단가 연동제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제값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으로 경영상황이 지속해서 악화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의 35.9%는 타 기업에 납품하고 있으며, 매출의 74.6%는 납품을 통해 발생하고 있어 원청업체에...
    2022-05-17 15:48
  • 원사업자 48%, 원자잿값 상승 납품단가 조정 거부
    원사업자 48%, 원자잿값 상승 납품단가 조정 거부
    또한 최근 설치된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로 접수된 제보 등을 토대로 위법행위를 수시로 점검하고, 올해 7월부터 실시되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위법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선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공정위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여부를 검토한다. 시장 상황에 맞게 납품단가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탄소중립정책의 추진이 하도급거래에...
    2022-05-15 12:00
  • 윤석열 취임사 3대 키워드는 '자유·평화·과학'
    윤석열 취임사 3대 키워드는 '자유·평화·과학'
    또 "그리고 개별 국가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아와 빈곤, 공권력과 군사력에 의한 불법 행위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유 시민으로서의 존엄한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 시민으로서 연대해 도와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2022-05-10 16:28
  • [전문] 윤석열 취임사 "위기 극복 위해 자유가치 재발견해야"
    [전문] 윤석열 취임사 "위기 극복 위해 자유가치 재발견해야"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 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합니다.그리고 개별 국가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아와 빈곤, 공권력과 군사력에 의한 불법 행위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유 시민으로서의 존엄한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 시민으로서 연대하여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2022-05-10 11:39
  • [도시인을 위한 101] 도시공간 품질향상을 위한 이런 제도는 어떨까요?
    [도시인을 위한 101] 도시공간 품질향상을 위한 이런 제도는 어떨까요?
    이 법에서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즉 도시설계에서 다루고 있는 도시공간 내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디자인을 통해 공간의 품질향상 및 공공디자인 업역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건축 분야에서는...
    2022-05-0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9~13일)
    정부보급종 개별신청 하세요 10일(화) △농식품부 차관 11:00 대통령 취임식(서울) △국제연합(UN), 매년 5월 12일은 '세계 식물 건강의 날’ △'농업인 안전 문제' 아이디어 찾아요 11일(수) △유명 지역 농특산물 원산지 둔갑 판매 꼼짝마 12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국산밀 품종순도, DNA 검사로 신속하게 판별 ◇국세청 9일(월)...
    2022-05-08 13:35
  • 대한상의,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ㆍ기업 인사노무전략 설명회 개최
    대한상의,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ㆍ기업 인사노무전략 설명회 개최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입장을 확립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대법원이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으로 인정하면 제2의 통상임금 소송이 전개될 것”이라며 “개별기업에서는 이와 같은 경영성과급 리스크를 미리 인지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성과자 해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 역시 기업이 살펴봐야 할 판례로 꼽혔다. 김종수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시절...
    2022-05-03 14:00
  • 자동차산업協 “완성차의 중고차 진출 1년 유예 권고는 유감”
    자동차산업協 “완성차의 중고차 진출 1년 유예 권고는 유감”
    KAMA는 “가장 나쁜 규제는 창의성과 혁신 그리고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라고 못 박고 "이번 사례를 계기로 기업들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보장하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시장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기능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6년 노무현 정부는 이런 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2022-04-28 22:47
  • 금융위, “조각투자, ’자산 수익 청구권’ 다루면 증권성 인정”
    금융위, “조각투자, ’자산 수익 청구권’ 다루면 증권성 인정”
    다만 조각투자 상품에 대한 법 적용범위가 넓은 만큼 구체적인 증권성 판단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나눠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확산 중인 조각투자 관련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겠다는 목적에서다. 금융위는 먼저 조각투자에 대해 ‘2인...
    2022-04-28 12:20
  • 환경영향평가서 부실하게 작성한 기업 등록 취소된다
    환경영향평가서 부실하게 작성한 기업 등록 취소된다
    환경영향평가를 두고 개별 평가 협의 과정에서 거짓과 부실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대행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나섰다. 사업자가 평가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키로 한 것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재대행 승인요건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25일 공포 후...
    2022-04-24 15:20
  • 한창, 반토막 난 주가에 뿔난 개미들 “계열사 부당 지원 등 의심…장부 공개 요구”
    한창, 반토막 난 주가에 뿔난 개미들 “계열사 부당 지원 등 의심…장부 공개 요구”
    소액주주들은 소 제기 이유에 대해 △계열사 부당지원 △자기주식 할인매각 △과도한 임직원 자금대여 등 배임 행위가 의심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창은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 47억 원을 기록하고 결손금이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인 415억 원에 달하는 등 부진한 사업실적을 기록했다. 자금 유출도 심하다. 한창은 지난해 말 개별기준 단기 대여금을 569억...
    2022-04-19 16:18
  • 경총 "ILO 핵심협약 발효, 노사 불균형 심화 우려...보완 입법 필요"
    경총 "ILO 핵심협약 발효, 노사 불균형 심화 우려...보완 입법 필요"
    국내 개별 노사관계 이슈를 국제이슈화 하게 되면 기업 이미지 하락과 국가 간 무역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경총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협약 취지 확대해석을 통한 노조법 추가 개정 요구를 지양하고 국내법 적용 원칙 확립, 사업장 단위에서 ILO 핵심협약의 명확한 지침 마련, 대체근로 허용·사업장 점거 금지·부당노동행위제도...
    2022-04-18 14:37
  • [종합] 정호영 후보자 "자녀편입학 부당행위 없어…문제 발견 시 조치 받을 것"
    [종합] 정호영 후보자 "자녀편입학 부당행위 없어…문제 발견 시 조치 받을 것"
    정 후보자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이 분명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불필요한 염려를 야기하고 있다"며 "단언컨대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저의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한 행위도 없었으며, 가능하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특히 학사 편입 의혹에 대해서는 "선발 과정은 투명하게 이뤄졌고 평가 결과도...
    2022-04-17 15:55
  • 직원 진료비 할인해준 병원장 무죄 확정
    직원 진료비 할인해준 병원장 무죄 확정
    이어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허용되는 바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면제할 수 있었을 것이나 그렇지 않아 피고들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위법성의 인식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병원...
    2022-04-07 18:31
  • 인수위, 가상자산 관련 논의 안갯속…우선순위 설정 無
    인수위, 가상자산 관련 논의 안갯속…우선순위 설정 無
    윤 당선인이 가상자산 관련 공약으로 △거래소를 통한 IEO 활성화 △불공정행위 규제 △코인 투자 수익 5000만 원까지 완전히 비과세 △NFT(Non-Fungible Tokenㆍ대체불가능토큰) 활성화를 내놓은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다른 경제 현안이 많기도 하지만, 인수위 구성상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는 않다"라며 "가상자산 관련 공약 중 무엇을...
    2022-04-07 15:25
  • 회원·비회원 사업 방해한 장흥건설기계연합회에 과징금
    회원·비회원 사업 방해한 장흥건설기계연합회에 과징금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 단체가 개별 사업자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을 침해해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다. 연합회는 또 회원들에게 비회원과의 공동작업 금지 등을 요구했으며, 비회원에게는 자신의 단체 가입 권유·불응 시 작업 현장을 찾아 철수를 종용하는 등 비회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 역시 공정거래법...
    2022-04-03 12:00
  • 분양권 사고 보니 부정당첨 ‘분양취소’…헌재 “합헌”
    분양권 사고 보니 부정당첨 ‘분양취소’…헌재 “합헌”
    헌재는 “심판조항은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라며 “사업주체가 선의의 제3자 보호의 필요성 등 개별적,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주택공급계약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국토교통부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이유로 주택공급계약의...
    2022-03-3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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