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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 악용된’ CFD,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한다…공매도 규제도 적용
    ‘주가조작 악용된’ CFD,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한다…공매도 규제도 적용
    투자참고지표로 전체 CFD 잔고 및 개별 종목별 CFD 잔고 등도 공시한다. 거래소 거래정보저장소(TR) 보고항목에 실제투자자의 계좌정보도 추가한다. 또한 공매도처럼 CFD 매도시에 실제 투자자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보고 및 유상증자 참여 제한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공매도의 유상증자 참여 제한 규제를 지난 2021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05-29 12:00
  • [이법저법] 주민동의 없이 테니스장 없애고 도서관 설립?…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
    [이법저법] 주민동의 없이 테니스장 없애고 도서관 설립?…소송으로 막을 수 있나
    구청에서 어린이 도서관을 짓는 행위가 행정소송법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면 구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공사를 막을 수 있겠네요? A. 그렇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위법한 절차로 인해...
    2023-05-20 08:00
  • “이러다 다 죽어”...‘김남국 사태’에 이재명 재신임까지 나온 민주당 의총
    “이러다 다 죽어”...‘김남국 사태’에 이재명 재신임까지 나온 민주당 의총
    먼저 개별 의원의 탈당으로 당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이날 탈당을 선언한 김 의원에 대해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리규범 엄격 적용과 윤리기구 강화를 약속했다. 민주당은 “민주당의 ‘윤리규범’을 제1의 판단기준으로 삼겠다”며 “△품위유지 △청렴의무 △성실의무 △이해충돌 방지 의무 △이권개입...
    2023-05-14 23:53
  •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문제는 각각의 개별 거래마다 구제 신청을 따로 해줘야 했다는 데 있었다. 수십 명의 직원이 일일이 거래 하나하나 구제 신청을 했지만 신청기한이 오후 3시 30분까지라 그 시간 내에 4만 건 가까운 신청을 전부 처리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결제 시한인 12월 13일 오후 4시까지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못한 한맥증권은 파산 위기에 몰렸다. 한맥 측에서는 거래 상대들을...
    2023-05-14 09:00
  • [생활 속 법률 - 상속] 요즘 부쩍 나빠진 기억력…유언장 써도 문제가 없을까?
    [생활 속 법률 - 상속] 요즘 부쩍 나빠진 기억력…유언장 써도 문제가 없을까?
    “의사능력”은 법률적으로는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행위를 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인지 충분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한 행동은 무효이다. 최근 증여, 신탁, 유언장 등의...
    2023-05-13 09:00
  • 아이유 표절 고발, '분홍신'ㆍ'삐삐' 작곡가 반박 나서…"아이유 흠집 낼 의도"
    아이유 표절 고발, '분홍신'ㆍ'삐삐' 작곡가 반박 나서…"아이유 흠집 낼 의도"
    이에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그간 표절 의혹을 제기한 온라인 게시글 등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며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무분별한 고발과 가해 등 범죄 행위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은 쉬이 사그라들지 않았고 해당 곡의 작곡가들이 나섰다. 이민수 작곡가 외에도 ‘삐삐’를...
    2023-05-11 21:06
  • 난무하는 '노OO족'…도 넘는 ‘약자 혐오’ [이슈크래커]
    난무하는 '노OO족'…도 넘는 ‘약자 혐오’ [이슈크래커]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 같다” 등 업주 측을 옹호하는 반응도 나왔으나, 다수의 누리꾼은 어르신의 출입을 막는 행위가 “혐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한 누리꾼은 “차별에 이유를 물어선 안 된다. 차별을 내세워서 지키려고 하는 건 결국 자기 권리일 뿐”이라며 “저 동네 어르신들이 전부 진상이라 영업에 방해가 될 정도라고 해도 그건 개별적으로 거부하면...
    2023-05-09 15:51
  • 청진기 놓고 시위 나서는 의사들...왜? [이슈크래커]
    청진기 놓고 시위 나서는 의사들...왜? [이슈크래커]
    하지만 의협과 치의협 등은 간호법 단독 제정이 다른 직역들의 개별법 난립을 유도해 보건 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며 자칫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허용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정안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간호법 제1조의 ‘지역사회’라는 표현입니다. 1조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3-05-02 15:22
  • ‘위장 탈당 복당’ 민형배·‘돈 봉투 연루’ 이성만…어수선한 민주당
    ‘위장 탈당 복당’ 민형배·‘돈 봉투 연루’ 이성만…어수선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개별의원들의 논란에 휩싸이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우선 민형배 의원이 탈당 1년 만에 복당한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는데, 민 의원이 ‘정치공세’라며 맞받아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 통과를 위해 비교섭단체 의석을 보태려 ‘위장 탈당’을 한 바...
    2023-04-27 21:44
  • 임창정, 주가조작 세력 가담 의혹 강력 부인…"동료 투자 권유도 오보"
    임창정, 주가조작 세력 가담 의혹 강력 부인…"동료 투자 권유도 오보"
    임창정은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 저의 자금을 이들에게 투자해서 큰 손해를 보았을 뿐 다른 투자자들에게 주식과 관련하여 어떠한 유치나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며 “일각에서 보도된 동료 A씨에게 투자를 권유했다는 내용은 명백한 오보다. 이는 동료 A씨에게도 확실히 확인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이번 일이 터질 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2023-04-27 21:27
  • 바이든이 선물한 ‘야구 글러브·배트’, 尹 대통령이 가져가나요? [이슈크래커]
    바이든이 선물한 ‘야구 글러브·배트’, 尹 대통령이 가져가나요? [이슈크래커]
    김 여사에게는 개별 선물로 파란 사파이어 3개가 박힌 목걸이를 선물했습니다. 사파이어는 김 여사의 생일이 있는 9월의 탄생석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국빈 선물로 자개 장식 달항아리를, 바이든 대통령에게 은 자리끼(주전자와 컵)를, 바이든 여사에게는 보석 장식 족두리를 개별 선물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고 받은 선물을 ‘개인 소장’ 할 수...
    2023-04-27 16:08
  • 구글, 유해 콘텐츠 방관 비판에..."부적절 콘텐츠 대응책 마련"
    구글, 유해 콘텐츠 방관 비판에..."부적절 콘텐츠 대응책 마련"
    장 자크 사헬은 "구글의 제품들은 각각 나름대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적합한 운영이 세워진다"며 "이 정책들은 한편으로는 다양한 목소리 접근을 제공하면서, 유해한 콘텐츠와 행위를 제한하는 것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설계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책은 까다롭게 만들어진다. 새로 발행하는 유해 행위를...
    2023-04-27 15:57
  • LG유플러스, 데이터 유출 감지 시스템 없었다…정보보호 투자도 미흡
    LG유플러스, 데이터 유출 감지 시스템 없었다…정보보호 투자도 미흡
    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 침해사고 관련 조사 결과 브리핑데이터 유출될 때 감지·통제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 부재네트워크 정보 외부에 노출돼 이를 악용한 공격에 무방비정보보호 투자·정보보안 인력은 경쟁사 대비 3분의 1수준 올해 1월 LG유플러스에서 발생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과 디도스 공격으로 인한 서비스 장애 당시 비정상 행위를 탐지하고 차단할 수...
    2023-04-27 12:15
  •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 부작용 담은 카툰북 발간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 부작용 담은 카툰북 발간
    해당 사례에서 기업은 결국 소송에서 개별조합원별 불법행위와 그 손해 규모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하게 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을 설명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노란봉투법 입법 시 기업·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가상의 사례로 만들어 봤지만 현실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업 간 협력 관계를 약화해...
    2023-04-24 12:00
  •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다만,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면 개별 교섭도 가능합니다. Q.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세 가지의 기본권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노동 3권’이라고 부릅니다. 노동 3권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3-04-22 08:00
  • 공정위, 소비자 낚는 ‘온라인 다크패턴’ 뿌리 뽑는다
    공정위, 소비자 낚는 ‘온라인 다크패턴’ 뿌리 뽑는다
    올해 하반기에는 의류, 엔터테인먼트 등 개별 분야에 특화된 쇼핑몰을 대상으로 2차·3차 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해당 조사는 소비자들이 온라인몰·모바일앱 이용 과정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자에 대해 눈속임·낚시 마케팅 자제를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되는 행위들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적극...
    2023-04-21 13:06
  • 닥사 상장심사 가이드라인 내놨지만…사각지대 방치된 개별 거래소
    닥사 상장심사 가이드라인 내놨지만…사각지대 방치된 개별 거래소
    자율규제 특성상 법적 권한 없어 영향력은 제한적개별 거래소에 단독상장된 코인은 닥사 범위 밖기본법 제정 필요…부당 상장 패널티 규정 있어야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상장 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반쪽짜리 처방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닥사 회원사를 포함한 코인마켓 거래소 등 개별 거래소는 심사 범위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2023-04-18 05:00
  • 후원방문판매사, 온라인 판매 시 매출‧후원수당 정보 따로 공개
    후원방문판매사, 온라인 판매 시 매출‧후원수당 정보 따로 공개
    (38%)과 개별 재화 가격 상한(160만 원)을 준수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을 의무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 개정으로 후원방문 판매원 또는 후원방문 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가 제공되고 위법행위 감독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2023-04-17 10:00
  • 미국 몬태나주, 50개주 처음 틱톡 금지법 통과했지만...불확실성은 ‘여전’
    미국 몬태나주, 50개주 처음 틱톡 금지법 통과했지만...불확실성은 ‘여전’
    이용자가 틱톡을 다운받으면 앱스토어나 틱톡에 하루 1만 달러(약 1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되 개별 사용자에게는 벌금을 물지 않는다. 주의회를 통과로 해당 법안은 그레그 지앤포테 몬태나 주지사의 최종 승인을 남겨두게 됐다. 지앤포테 주지사의 승인까지 받게 되면 해당 법안은 내년 1월 정식 시행된다. 주지사 대변인은 “주지사가 주의회가 통과시킨 모든 법안을...
    2023-04-16 17:06
  • 김소영 부위원장 "은행 사회공헌 공시에 대체점포 운영 등 정성적 항목도 포함해야"
    김소영 부위원장 "은행 사회공헌 공시에 대체점포 운영 등 정성적 항목도 포함해야"
    김 부위원장은 "휴면예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영리행위 관련 사항 등 사회공헌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거나 사회공헌 취지와 맞지 않는 항목들을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글로벌 금융회사처럼 방향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플랜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개별은행과 은행연합회의...
    2023-04-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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