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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해양, 모바일 기반 '고위험 작업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도입
    대우조선해양, 모바일 기반 '고위험 작업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도입
    이번 시스템 개발을 주관한 대우조선해양 IIF실천부(Incident and Injury Free) 관계자는 "어디서 위험작업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번 소프트웨어 개발로 고위험 작업 구역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사전점검을 쉽게 할 수 있는 등 위험요소 제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PC와 연동되는 모바일 기반의 고위험 작업 관리는 아직...
    2023-02-13 10:00
  •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 내는데”…‘여소야대’ 국회 통과는 미지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 내는데”…‘여소야대’ 국회 통과는 미지수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90년대 준공 이후 노후도가 깊어지며 주거 질이 나빠지고, 감가상각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와중에 이번 특별법 마련으로 개발 기대감이 고조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협의와 법안 통과 여부는 관련 사업에 변수 및 쟁점이 될 수 있다”며 “특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되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의...
    2023-02-07 16:20
  • 서울 ‘방화2구역’ 신통기획안 확정…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서울 ‘방화2구역’ 신통기획안 확정…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방화2구역은 김포공항 고도제한 및 열악한 개발 여건 등으로 그간 사업 추진에 오랜 부침을 겪어왔다”며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정비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돕는 한편, 이 일대가 주민들에게 활력과 휴식을 주는 쾌적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1-31 06:00
  •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이 중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에서 눈길을 끄는 내용은 지자체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공영개발을 전제로 지자체장이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앞으로는 30만㎡에서 100만㎡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지자체의 건의를 국토부가 일부 수용한 것으로 환영할 만한 조치다. 앞서 지난해 12월...
    2023-01-30 05:00
  • ‘남산 고도제한 완화’ 시동…중구, 기본구상 용역 착수
    ‘남산 고도제한 완화’ 시동…중구, 기본구상 용역 착수
    고도제한은 12m에서 20m까지 구역별로 다르다. 남산 고도제한은 30년 가까이 존속하면서 남산자락 주거지의 심각한 노후화를 불러왔다. 주변보다 턱없이 낮게 설정된 건축물 높이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개발까지 원천 봉쇄했다. 그러다 보니 고도지구 내 건물들은 대부분 준공된 지 20년이 넘었고(89%), 30년이 지난 건물도 60%에 달한다. 같은 도로 또는...
    2023-01-25 09:28
  • “국토·교통 규제 알기 쉽게”…아파트 대피공간, 바닥면적서 제외 등 규제 개선
    “국토·교통 규제 알기 쉽게”…아파트 대피공간, 바닥면적서 제외 등 규제 개선
    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 자리 잡을 수 있는 도시·군 시설계획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시·군·구의 요청을 받은 이후 30일 이내(자료 보완 기간 제외)에 국토부에 협의를 요청하도록 명시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 공공주택건설사업지구 내 토지 협의 양도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세대주...
    2023-01-24 11:00
  • 서울 대형 오피스 공실률 1.8%…금융위기 이후 최저
    서울 대형 오피스 공실률 1.8%…금융위기 이후 최저
    CBD 권역에서는 봉래 제1구역에 메리츠화재 재개발 사업(4만330㎡)이 예정돼 있다. 서울역 인근에 있는 서울로타워의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가 완료되면 약 2만9752㎡ 규모의 오피스가 공급된다. GBD 권역에서는 옛 현대자동차 강남센트럴지점 부지에 SK디앤디가 개발 중인 총면적 4만9586㎡ 규모의 오피스가 준공된다. 이번 분기 서울 세 권역의 월평균 실질...
    2023-01-19 11:23
  • 새만금, 올해부터 기업유치 본격화…7월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새만금, 올해부터 기업유치 본격화…7월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또 2단계 장기임대용지(11만평 규모) 조성사업과 대규모 수출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신항만·국제공항과 연계한 자유무역지역, 종합보세구역 도입 등 특구개발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선제적·맞춤형 기업유치 활동을 강화해 이차전지, 자율주행·해양무인시스템 등 교통수단(모빌리티) 분야의 첨단기업 집적화를 통해 산업 협력지구(클러스터)를 구축하고...
    2023-01-10 13:30
  • '국립공원 내 사유지' 700억 들여 국가가 산다
    '국립공원 내 사유지' 700억 들여 국가가 산다
    그러나 이곳에 속한 사유지는 개발 제한 등으로 토지소유자와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립공원공단은 공원 내 토지소유자와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6년부터 사유지 매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1954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60.1㎢의 사유지를 매수했다. 매수 대상 토지는 국립공원 내 위치한 사유지다. 특히 멸종위기종...
    2023-01-09 06:00
  • 지방 그린벨트 해제 확대, 취지는 좋지만…난개발·선심성 사업 우려 '어쩌나'
    지방 그린벨트 해제 확대, 취지는 좋지만…난개발·선심성 사업 우려 '어쩌나'
    정부가 비수도권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대폭 늘렸다. 방산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총량에서 제외하는 혜택도 준다. 하지만 지역 내 난개발 우려와 지역 내 선심성 사업으로 치울 칠 우려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린벨트 규제를 개선해 지방...
    2023-01-06 07:00
  • 서울 용적률 ‘1000%’ 개발 가능해진다…용산정비창·노후 공업지 규제도 폐지
    서울 용적률 ‘1000%’ 개발 가능해진다…용산정비창·노후 공업지 규제도 폐지
    이를 위해 도심 내 ‘도시혁신구역’을 조성해 토지 용도와 용적률·건폐율 제한 없는 자유로운 도심 개발을 유도한다. 서울 용산철도정비창 부지와 부산 사상 등 도심 내 노후 공업지역이 직접 수혜를 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융복합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새 도시계획에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2023-01-05 11:19
  • 전매제한 줄이고, 실거주 의무 없애고…정부 부동산 연착륙 '총력전'
    전매제한 줄이고, 실거주 의무 없애고…정부 부동산 연착륙 '총력전'
    특히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지역 여건에 맞춰 해제할 수 있도록 지자체 해제 권한을 100만㎡ 미만(기존 30만㎡ 이하)으로 확대했다. 반도체와 방산, 원전산업 등 전략사업을 추진하면 아예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 주거복지를 위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도 진행한다. 2027년까지 공공분양과 임대물량 100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공분양 새 브랜드는 ‘뉴...
    2023-01-03 16:38
  • [신년사]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대응,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할 것”
    [신년사]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대응,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할 것”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습니다. 부족한 교통망은 확충하고, 국토를 효율적이고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화해 국토의 입체화를 본격화하겠습니다. 둘째, 주거 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급격한...
    2023-01-02 14:40
  • 정부, 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2조 투입…3126만㎡ 조성
    정부, 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2조 투입…3126만㎡ 조성
    또 진해신항 건설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수요 증가에 대비해 배후부지 공간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한 내륙부지 지정도 검토한다. 현재 준설토 투기장인 항만시설용부지를 인천신항 신규 항만배후단지로 공급(157만㎡)하고 기존의 산업단지 40만7000㎡를 항만배후단지로 전환한다. 해수부는 또 울산항 항만배후단지에 LNG 수입과 벙커링...
    2022-12-16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행정안전부 28일(월) △행안부 장관 10:00 화물연대 중대본 회의(서울) 11:30 중대본 브리핑(서울) △행안부 차관 10:00 행안위 법안소위(국회)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외국인주민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 시행한 지자체는 △충남서부권 7개 시·군, 수도사업 통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2년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2022-11-28 08:41
  • 가로수길, 다양한 업종 갖춘 입체상권으로 변신…지구단위계획 가결
    가로수길, 다양한 업종 갖춘 입체상권으로 변신…지구단위계획 가결
    서울시는 대규모 개발을 제한하고 기존 토지 규모 범위에서 신축행위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대규모 개발이 필요할 경우 가로수길 활성화를 위한 쌈지형공지, 공공보행통로를 공공에 제공하는 등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만 허용할 방침이다. 또 가로수길에 패션·뷰티와 식음료 업종이 복합된 입체상권 조성을 유도한다. 가로수길은 높은 임대료로 식음 업종 비율이...
    2022-11-24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기술개발 본격 착수 △동절기 대비 전국 항만・어항 건설현장 안전점검 23일(수) △해수부 장관 09:3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충북) 14:00 미래 해양과학관 건립 착공식(청주) △해양수산부-국제해저기구 협력서 체결 △‘울진 나곡리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 △2022년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선정 △퇴역 관공선을 활용한 친환경 신기술...
    2022-11-20 09:37
  • [지스타 2022] 43개국·987개사·2947부스, 3년 만에 돌아온 게임 축제
    [지스타 2022] 43개국·987개사·2947부스, 3년 만에 돌아온 게임 축제
    코로나19로 제한적으로 진행된 ‘지스타 2021’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규모다. 참관객 안전을 위해 축소 또는 취소된 부대행사가 발생함에 따라 ‘지스타 2019’의 3208부스의 규모에 미치지 못했다. 코로나19 이후 활성화된 BTB 온라인 바이어 참가 규모가 지속해서 성장함에 따라 참가사 수는 대폭 확대됐다. 올해 지스타는 ‘안전’을 중점 과제로 삼았다. 온라인 사전...
    2022-11-16 14:55
  • 고액·상습 체납자 1만1224명…전자담배 업자 190억 원 미납
    고액·상습 체납자 1만1224명…전자담배 업자 190억 원 미납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 규모는 3000만 원 이하가 57.2%였고, 대표 세목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행강제금이 1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부분 주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2022-11-16 14:32
  • 서울5호선·GTX 등과 연계해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만든다
    서울5호선·GTX 등과 연계해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만든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해 투기방지 방안 마련 김포한강2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면 사전에 토지 이용목적을 명시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포한강2 지구 내 토지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이 시행된다....
    2022-11-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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