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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식이법’ 조기 시행…서울시, 2021년까지 과속단속 CCTV 100% 설치
    ‘민식이법’ 조기 시행…서울시, 2021년까지 과속단속 CCTV 100% 설치
    제한속도도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30㎞/h 이하)보다 더 낮춰 20㎞/h로 조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스쿨존 내 간선도로(108개 구간) 가운데 도로 폭이 넓은 구간을 제외한 43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30㎞/h로 낮추고 과속단속 CCTV를 설치한다. 스쿨존 내 운영 중인 불법 노상주차장 48개소 417면을 전면 폐지한다. 광진구 화양초, 동대문구 이문초 등 375면(90%)은 상반기...
    2020-02-24 11:41
  • 정비사업 '불꽃 수주전'은 옛말... 최근 '무혈입성' 줄잇는 이유는
    정비사업 '불꽃 수주전'은 옛말... 최근 '무혈입성' 줄잇는 이유는
    높게 제한하고 있지 않냐”며 “수주 환경 악화로 먹거리가 줄어든 상황에서 눈도장을 찍은 건설사가 있다면 굳이 들어가 무의미한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재건축 예정 단지)와 은평구 갈현1구역(재개발 예정 단지)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방배삼익의 경우 대림산업의 단독 참여로 2차례의 입찰이 모두 유찰되면서...
    2020-02-17 15:30
  • 공익사업으로 해제된 그린벨트에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
    공익사업으로 해제된 그린벨트에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
    앞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이축 자격이 부여된다. 이축이란 공익사업 등으로 그린벨트 내의 건축물이 철거될 때 다른 그린벨트로 옮겨 지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일부 개정안이 오는...
    2020-02-11 10:00
  • 성남시ㆍ남양주시, '기업환경 우수지역 인증' 획득
    성남시ㆍ남양주시, '기업환경 우수지역 인증' 획득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상수원특별대책지역 등 규제가 중첩된 불리한 환경 속에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기업유치에 노력하는 지역이다. 입주희망 기업을 위해 산업단지 입주요건을 완화하고, 공장 밀집지역의 용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시설을 확충하는 등 관내 기업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투자유치와 기업애로 해소에 나서고 있다. 남양주시...
    2020-02-11 08:56
  • [바이오줌인]천병년 우정바이오 대표 "신종코로나 확산 막으려면 '방역' 아닌 '멸균'이 급선무"
    [바이오줌인]천병년 우정바이오 대표 "신종코로나 확산 막으려면 '방역' 아닌 '멸균'이 급선무"
    그는 “정부는 확진자들이 다녀간 대중시설에 대한 영업을 무한정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음식점, 영화관 등 대중 편의시설의 조속한 운영 재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방역 수준이 아닌, 바이러스를 모두 죽이는 멸균 서비스가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대형종합병원 및 지방거점병원, 국가지정격리병상 등의 감염관리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2020-02-05 14:42
  • 민주당 4호 총선공약 ‘보행자 교통안전’…스쿨존에 3년간 4650억원 투입
    민주당 4호 총선공약 ‘보행자 교통안전’…스쿨존에 3년간 4650억원 투입
    아파트단지 등 도로 외 구역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밖에 난폭ㆍ상습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규정 제한속도를 100km/h 이상 초과한 초과속 운전, 위협운전 등 위험운전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도입을 추진하고,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선 ‘누진적 가중처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공약 발표에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2020-02-03 14:28
  • 지난해 지방재정에서 안 쓴 돈 40조 달해…교부금 배분 시 반영 등 제도개선
    지난해 지방재정에서 안 쓴 돈 40조 달해…교부금 배분 시 반영 등 제도개선
    구 차관은 또 "나아가 도시재생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사전협의 기간 단축 등 절차 간소화를 적극 검토해 현장의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국가보조금을 국민에게 전달하지 않고 금고에 보관해 발생하는 기회비용 등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조치로...
    2020-01-31 10:50
  • 집값 안잡히니 추가 공급대책 내놓겠다고… 시장 '시큰둥'
    집값 안잡히니 추가 공급대책 내놓겠다고… 시장 '시큰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도 “현재 시장의 수요자들은 자격 제한이 있는 공공영역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며 “민간영역의 수요층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검토해야 할 부분도 있고, 용적률을 높여 도심 수요를 충족하는 것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01-21 16:25
  •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매수 청구 쉬워진다…행위 제한 규정도 완화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매수 청구 쉬워진다…행위 제한 규정도 완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 부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정한 용도 구역이다. 지금까진 개발 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처분 요건도 까다로워서, 규제가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의 실효 유예 기준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공원 시설이 아닌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 △공원 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 계획이 수립된 경우 △단독으로 공원...
    2020-01-15 11:25
  • 당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 해제…‘여의도 26배’
    당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 해제…‘여의도 26배’
    통제 보호구역은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게 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천 강화, 경기도 연천·의정부·동두천, 강원도 양구·고성...
    2020-01-09 09: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6일~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6일~10일)
    합격점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매수토지 판정기준 완화 10일(금) △국토부 장관 17:00 건설진흥회 신년교례회(건설회관) △국토부 1차관 14:30 해외건설기업 간담회(여의도) 17:00 건설진흥회 신년교례회(건설회관) △소형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하위 법령 개정(석간) ◇해양수산부 6일(월) △설 명절 연휴엔...
    2020-01-05 09:52
  • 두산건설, 내달 인천 ‘부평 두산위브 더파크’ 계약 진행
    두산건설, 내달 인천 ‘부평 두산위브 더파크’ 계약 진행
    두산건설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 산곡4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부평 두산 위브 더파크’ 아파트의 정당계약을 내년 1월에 진행한다. 단지 규모는 총 10개동, 지하 4층~최고 26층, 799가구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507가구다. 계약 기간은 내년 1월 6일부터 8일까지다. 단지 교통 여건을 보면 지하철 7호선 연장선 구간 산곡역(예정)이 도보거리에 신설된다. GTX...
    2019-12-29 10:21
  • bhc, 어린이 교통안전 위한 과속경보시스템 설치 지원에 5억 쾌척
    bhc, 어린이 교통안전 위한 과속경보시스템 설치 지원에 5억 쾌척
    과속경보시스템은 다가오는 차량의 속도를 레이더를 통해 감지해 운전자에게 차량 속도를 표지판에 조기에 표출해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로 유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제한속도는 30km이지만 과속 차량으로 인해 많은 어린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다. 실제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2019-12-23 14: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발표 △자동차부품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개최 24일(화) △산업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5일(수) △11월 유통업체 매출 동향 26일(목) △산업부 장관 14:00 수소시설 안전 점검(대전) △산업부 차관 09:3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산업부-중기부 공동 지역경제위원회(세종청사) △수소안전관리 종합...
    2019-12-22 09:21
  • [데스크 칼럼] 대통령 댁에 청약통장 놔드려야겠어요
    [데스크 칼럼] 대통령 댁에 청약통장 놔드려야겠어요
    청X동, 효X동은 1~2종 주거전용지역에다 개발제한구역 같은 규제도 많이 걸려 있어서 설령 개발이 되도 고층 아파트는 언감생심인데 그걸 사서 뭘 합니까.” “그리고, 그 동네 집들 대부분 1950년대 이전에 지어져서 50년이 넘은 구옥들 아닙니까. 아무리 재개발을 노린다고 해도 거주의무 기간 채우려면 몇 년 들어가 살아야하는데 난방이며 주차며...아이고 불편해서...
    2019-12-18 06:00
  • 골드만삭스, 북극 석유시추 자금 대출 안 한다…‘월가 최초’
    골드만삭스, 북극 석유시추 자금 대출 안 한다…‘월가 최초’
    석유시추 대출 중단을 선언한 프로젝트 중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알래스카 국립야생보호구역 개발 사업도 포함됐다. 골드만삭스는 또 새로운 발전용 탄광 개발과 전 세계 화력발전소 건설은 물론 ‘자연 서식지’를 현저하게 악화시키거나 변화시키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대출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10년간 기후변화 대응과...
    2019-12-17 14: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1단계2구역)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항만인프라 경쟁력 수준 평가 및 개발기준 마련 20일(금) △해수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3차 사업자 선정 ◇국토교통부 16일(월) △국토부 1차관 14:00 국토부 지자체 도시정책협의회(세종) △결함 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수도권 1호선(경부·장항선) 급행열차 운행...
    2019-12-15 09:45
  • '광주 계림 아이파크 SK뷰' 분양… 13일 견본주택 개관
    '광주 계림 아이파크 SK뷰' 분양… 13일 견본주택 개관
    HDC현대산업개발과 SK건설은 광주광역시 계림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광주 계림 아이파크 SK뷰’ 아파트의 견본주택을 오는 13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20~26층, 15개동, 총 1715가구로 이뤄진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39~123㎡ 1101가구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물량은 △39...
    2019-12-12 13:29
  • LH, 남양주 양정역세권 사업추진 위한 기본협약 체결
    LH, 남양주 양정역세권 사업추진 위한 기본협약 체결
    지난 2017년 LH가 남양주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개발제한 구역 해제를 거쳐 올해 3월 남양주시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했으며,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이번 협약은 LH와 남양주시가 공동으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동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체결됐으며, 양 기관은 실무협의회 등 정기적인 협의체계를...
    2019-12-08 11:00
  • 두산건설, 인천 ‘부평 두산위브 더파크’ 7일 견본주택 개관
    두산건설, 인천 ‘부평 두산위브 더파크’ 7일 견본주택 개관
    두산건설은 오는 7일 인천 부평구 산곡동 산곡4구역을 재개발하는 ‘부평 두산위브 더파크’ 아파트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단지는 총 10개 동, 지하 4층~최고 26층, 79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507가구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부천시 상동에 마련된다. 교통 여건을 보면 단지 인근에 지하철 7호선 연장선 구간인 산곡역이...
    2019-12-0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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