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 시 전세대출도 크게 제한된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은 바로 회수된다.
또한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MICE) 개발사업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그 영향권에 속하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서울시 개발호재 관리, 수도권 및 일부 지방 규제지역 확대, 법인매수 및 갭투자 방지를 위한 대출ㆍ세제 개편을 통해 시장전반의 불안요인이 차단되면 시장은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12.16 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세율인상,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강화 등 후속입법을 신속히 완료해 시장 안정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 향후 시장 동향을...
또한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MICE) 개발로 인해 송파구 잠실동 등 개발 호재 인근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강화한다. 최근 양천구 목동 등 안전진단 통과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집값이 급등하자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이다.
재건축 추진을 위한 첫 관문인 1차 안전진단의 기관...
구체적으론 이날 10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 △개발호재 인근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 강화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대출·세제 강화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 정비 △12·16 대책 및 5·6 공급대책 후속조치 등 차질없이 추진 등의...
부산진구 부암1구역 재개발 단지인 백양산 롯데캐슬 골드센트럴은 지하 4층~지상 34층짜리 21개 동에 총 2195가구 규모로 이 중 144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온다. 전용면적 기준 △59A㎡ 534가구 △59B㎡ 110가구 △72㎡ 100가구 △84A㎡ 465가구 △84B㎡ 199가구 △101A㎡ 19가구 △101B㎡ 15가구다. 일반분양 물량의 90% 이상이 전용 84㎡ 이하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서울시가 강서구 '마곡 도시개발구역(마곡지구)' 유휴지에 아파트 단지를 새로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마곡지구 미매각 부지 활용ㆍ기본계획을 시(市)에 보고했다. 이 계획엔 애초 공공기관, 편익시설, 택시 차고지 등으로 계획됐으나 주인을 찾지 못한 땅 2만7832㎡에 대한 활용 방안이 담겨 있다....
산단 공업물량 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개발 제한도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다.
그간 국내 기업들은 꾸준히 수도권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 목표와 수도권 집중 우려에 따른 비수도권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총량 규제가 유지되면 기존에 입지 애로를 호소하던 국내 기업들은 앞으로도 유턴기업 배려에 밀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새로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주요 내용은 △지구통합기본계획 신설 △방재안전 및 지역(역사)자산 보전ㆍ활용계획 신설 △실내형 공개공지 도입 △지역매니지먼트 및 주민제안 운영기준 도입 △지역기여시설 도입 △준주거ㆍ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및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제한 △건폐율계획 신설 등이다.
먼저 서울시는 동일한 구역, 동일한...
경기 광명시에선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광명뉴타운 14구역을 재개발한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를 분양할 예정이다. 총 1187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435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서울은 도시개발, 택지지구를 추진할 수 있는 땅이 드물어 새 아파트의 희소가치가 더 커질 것”이라며 “인천과 경기 등 비규제지역도 전매제한을...
광동제약은 2017년 11월 개발사인 미국의 팰러틴 테크놀로지스와 바이리시에 대한 국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바이리시는 지난해 6월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폐경 전 여성의 성욕저하장애(HSDD) 치료제로 허가를 받아 지난해 9월 출시됐다.
◇당뇨병약 '메트포르민' 31품목서 발암물질 검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서울시는 이달 27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북촌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결정안 자문을 상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가 대한항공의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바꾸는 작업에 본격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연내 송현동 부지의 문화공원 조성을 결정하고 2022년...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허용', '융복합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특례' 등의 수소충전소 입지규제 완화 적용을 받은 대표적 사례이기도 하다.
강동을 시작으로 광주 남구(5월 29일 예정), 충북 청주(2기, 6월 1일), 전북 완주(6월 3일), 충북 음성(6월 4일), 충북 충주(6월 11일), 강원 삼척(6월 중순) 등 8기의 수소충전소도 차례로 준공된다.
정부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함께 만든 공신력 있는 정확한 어린이 보호구역 정보를 차량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앱 등 시민이 친숙하게 이용하는 매체에 제공해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속도를 준수하세요!”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포함해 민간차원에서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사고가 나지 않는...
조합이 두 회사의 홍보물을 각각 3개로 제한했는데도 삼성물산이 6개를 발송한 것이 확인돼 양측간 시비가 붙었다. 다른 강남 재건축 조합장을 지낸 외부인이 삼성물산을 대리 홍보했다며 대우건설이 당사자를 경찰에 고발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반포3주구는 앞서 서울시가 '클린 수주 시범사업장'으로 지정한 곳이다. 일각에선 이러다가 '제2의 한남3구역' 사태가...
세운4구역에는 2023년까지 최대 18층 호텔 2개 동, 업무시설 5개 동, 오피스텔 2개 동 등 총 9개 동이 들어서는 등 이 일대 개발이 본격화된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도심은 전문직 싱글, 신혼부부, 은퇴세대, 외국인 등 폭넓은 수요에도 최근 10여년 간 주택 공급이 극히 제한적이었던 지역"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세운지구 재개발은 도심 주택 공급...
캐나다 정부가 워터프론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한 '워터프론트 토론토' 법인은 2017년 도시혁신 전문기업 '사이드워크랩스'의 사업기획안을 채택했다.
사이드워크랩스은 160개의 제안이 담긴 '혁신개발기본계획(MIDP)'을 제출했고, 이 중 144개가 동의를 받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토론토 정부는 민간에 권한을 부여하고 민간 제안에 대해 정부가 높은...
윤 연구원은 "총선 이후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방침과 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추격 매수는 제한된 분위기"라면서도 "다음 주에는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하도 예상된다.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효과와 정부 규제가 서로 충돌하고 있어 수요자들은 방향성 탐색을 위한 관망세에 들어갈...
서 교수는 "정부가 공기업이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방안을 꺼내들면서 갈등이 심한 재개발구역들은 이 대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표류하는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지만 공공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의사결정 과정이 오히려 더 지연될 수 있고, 입지가 뛰어나거나 대규모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지는...
지난 수도권 주택 공급 강화 방안을 통해 나온 서울 용산 정비창 개발사업의 투기가 우려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의 실거래 집중조사를 통해 주요 이상거래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가 관리 강화 의지도 밝혔다. 건축 가산비 심사기준 마련하는 것을 비롯해 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 개편 및 지자체 교육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