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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서울시, 공공ㆍ민간 재개발 상호지원…안전진단 문제는 '평행선'
    국토부-서울시, 공공ㆍ민간 재개발 상호지원…안전진단 문제는 '평행선'
    양측은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재건축 사업장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 사업장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재건축 조합 설립과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현행 규정보다 더 엄격하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ㆍ민간 재개발 사업지를 공모할 때도 잦은 매매 등 투기 징후가 감지되는 곳은...
    2021-06-09 18:04
  • 안전진단 통과한 서울 재건축 아파트 사면 조합원 지위 못받는다
    안전진단 통과한 서울 재건축 아파트 사면 조합원 지위 못받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와 즉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서울시가 마련한 재개발 활성화 대책이...
    2021-06-09 17:50
  • 안전진단 끝낸 서울 재건축 단지 사도 새 아파트 못받는다
    안전진단 끝낸 서울 재건축 단지 사도 새 아파트 못받는다
    앞으로는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게 된다. 단, 사업의 장기 침체로 인한 매물잠김을 막고자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재개발은 공공기획 방식, 공공주도 정비사업은 사전검토위원회를 거쳐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2021-06-09 17:19
  • 조직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방안
    조직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방안
    지역 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한다. LH 설립목적과 관계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한다.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한다. 이처럼 기능 조정에 따라 LH는 1단계로 약 1000명의 인원을 감축한다.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2021-06-07 11:25
  • 서울 역세권 주거지 '용적률 700%'... 고밀 개발 길 열렸다
    서울 역세권 주거지 '용적률 700%'... 고밀 개발 길 열렸다
    시는 고밀 개발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높이 제한 완화책도 담았다. 채광 확보 등의 이유로 기존에 정했던 높이 제한을 상한 용적률과 연동해 최대 2배까지 차등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또 입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을 100㎡ 이상 설치하게 하고, 건축 한계선과 공개공지 계획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시는 역세권 복합개발 본격 시행을 위한...
    2021-06-03 04:20
  • 與 주택 공급책, 10일 발표·9월 구체화…“누구나집 2만호 추진”
    與 주택 공급책, 10일 발표·9월 구체화…“누구나집 2만호 추진”
    관련해 부동산특위는 앞서 지난달 27일 부동산 정책 발표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각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급부지를 발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한다. 박 의원은 “경기도는 땅이 많아 그린벨트를 풀어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은 또 다른 입장일 수 있어서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2021-06-01 16:00
  • 건산연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민간 사업 정상화 기대…중앙정부와 역할 분담 필요"
    건산연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민간 사업 정상화 기대…중앙정부와 역할 분담 필요"
    과거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던 재개발 구역 중 노후화ㆍ슬럼화가 심한 지역에선 재개발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 사업성 걸림돌로 인식됐던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높이 제한'도 최고 15층으로 일괄 완화한다. 이 연구위원은 이런 규제 완화가 "사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중요한 사안"이라며" 지금까지 과도하고 때로...
    2021-05-31 15:48
  • 빗장 풀린 재개발에 집값 불안 우려…"중장기적 로드맵 필요"
    빗장 풀린 재개발에 집값 불안 우려…"중장기적 로드맵 필요"
    시는 공공기획을 도입해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평균 5년에서 2년 이내로 줄이고,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층고 빗장도 풀기로 했다. 오 시장은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000가구, 5년간 총 1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장에선 이같은 규제 완화 방침이 막혀 있던 서울 주택...
    2021-05-30 21:58
  • 정비지수제 폐지·공공기획 재개발 도입…오세훈표 규제 완화 '시동'
    정비지수제 폐지·공공기획 재개발 도입…오세훈표 규제 완화 '시동'
    6대 규제 완화 방안에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주민 동의율 절차 강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높이 제한 규제 완화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통한 구역 발굴 등이 담겼다. 핵심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다. 2015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도입한 이 제도는 주택 노후도, 주민 동의율...
    2021-05-26 17:50
  • 도심 공공복합사업 두고 지역별 온도차…서울은 '속도전'ㆍ지방은 '부글부글'
    도심 공공복합사업 두고 지역별 온도차…서울은 '속도전'ㆍ지방은 '부글부글'
    후보지 선정 과정엔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국토부와 지자체만 참여하는 데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입주권 제한 등을 통해 주택 매매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달 초 도심 주택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부산 부산진구 전포3구역 주민 일부는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후보지 지정을 철회하라는 주민 동의서도 걷고 있다. 공공 주도 개발이 아닌 민간...
    2021-05-26 17:20
  • 경기도, 고양 토당·시흥 포동 등 6개 동 6㎢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기도, 고양 토당·시흥 포동 등 6개 동 6㎢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기도는 1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주교동·대장동·내곡동 등 4개 동(2.09㎢)과 시흥시 포동·정왕동 등 2개 동(3.91㎢)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2023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에 제한을 받는다. 고양·시흥시는 고양시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시흥시 시가화예정지역, 미래형 첨단...
    2021-05-26 10:17
  • 곧 개발될텐데 신축빌라 우후죽순…투기판 된 공공재개발
    곧 개발될텐데 신축빌라 우후죽순…투기판 된 공공재개발
    박종덕 신길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장은 “사기 분양에 당한 매수자들은 공공재개발에 반대할 게 뻔하다”며 “지자체가 (신축 빌라 업자들의) 건축행위 제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사업이 좌초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공공재개발 후보지인 성북구 성북1구역에서도 최근 신축 빌라 건설현장이 부쩍 많아졌다. 인근 A공인 관계자는...
    2021-05-19 16:50
  • 경찰 '공무원 투기 의혹' 구리시청 압수수색
    경찰 '공무원 투기 의혹' 구리시청 압수수색
    사전에 개발정보를 얻은 최 씨가 지난해 1월과 6월 지인 이름으로 사노동 개발제한구역 일대 토지를 사들였다는 경찰 의심이다. 거래 직후인 지난해 7월 정부는 사노동을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사업지로 선정했다. 경찰 측은 "피의자 수가 확대될 수 있어 현재로서는 정확한 수를 밝히기 어렵다"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 조사를 할 예정...
    2021-05-14 21:53
  • 그린벨트서 수소·전기차 충전소 확대된다
    그린벨트서 수소·전기차 충전소 확대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전세 버스·화물차 차고지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4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택시·전세 버스·화물차...
    2021-05-04 11:00
  • GS건설 '용현자이 크레스트' 30일 견본주택 오픈
    GS건설 '용현자이 크레스트' 30일 견본주택 오픈
    단지 인근에 약 1만8000여 가구가 조성되는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용현4구역(약 979가구)도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향후 미추홀구가 인천을 대표하는 주거지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참여형으로 조성되는 만큼 상품성도 우수하다. 단지는 전세대 남향(정남향, 남동향, 남서향)위주 배치와 4베이(Bay) 판상형 중심 설계로...
    2021-04-29 16:18
  • 산림청 "30년생 이상 나무 전부 베지 않아…경제림 중 일부"
    산림청 "30년생 이상 나무 전부 베지 않아…경제림 중 일부"
    산림청은 '2050 산림부분 탄소중림 추진전략안'에 포함된 노령림 벌채에 대해 환경단체가 주장한 벌목정책이란 비판에 대해 "보호 지역이 아닌 경제림 중 탄소흡수 능력이 떨어진 임지로 제한해 추진한다"고 해명했다. 이미라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 "백두대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2021-04-29 12:32
  • 울산 선바위ㆍ대전 상서, 신규 택지로 지정…수도권 택지는 빠져
    울산 선바위ㆍ대전 상서, 신규 택지로 지정…수도권 택지는 빠져
    이날 발표된 공공택지 후보지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지역에서 일정 면적이 넘는 토지를 사려면 사전에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민 공람 공고 이후엔 건축, 토지 분할 등 개발 행위도 제한된다. 투기 세력 유입을 막고 보상금을 늘리기 위한 편법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투기 신고자를 포상하는 '투파라치...
    2021-04-29 11:00
  • '지구 지정 해제' 8년… 희비 엇갈린 창신·숭인뉴타운
    '지구 지정 해제' 8년… 희비 엇갈린 창신·숭인뉴타운
    상업지역 내에서 제한된 용도가 아니라면 허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역 재편 이전 창신2구역과 창신4구역은 각각 아파트 900가구, 762가구 건설을 추진했다. 재개발에 다시 시동을 건 종로 남측 구역과 달리 북측 구역은 지역 진로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뉴타운 해제 직후인 2014년 북측 8개 구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2021-04-27 05:00
  • [주목!이곳] ‘인천발 KTX 직결사업’ 수혜…‘용현자이 크레스트’
    [주목!이곳] ‘인천발 KTX 직결사업’ 수혜…‘용현자이 크레스트’
    단지 인근에 약 1만8000여 가구가 조성되는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용현 4구역(약 979가구)도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단지는 전 세대 남향(정남향, 남동향, 남서향) 위주 배치와 4베이(Bay) 판상형 중심 설계로 채광성과 통풍성이 뛰어나다. 단지 108동 최상층에는 스카이라운지가 조성된다. 스카이라운지에서 입주민들은 아름답고 확 트인 도심...
    2021-04-24 06:50
  • “재건축·재개발 속도” 토지허가거래 4곳 주민들 '화색'…왜?
    “재건축·재개발 속도” 토지허가거래 4곳 주민들 '화색'…왜?
    더 이상 여의도 주민들을 희망고문에 그치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A공인 대표)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ㆍ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등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실거주자가 아닌 사람의 주택 거래가 제한돼 투기 수요...
    2021-04-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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