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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마련 △경제자유구역 미래발전방향, 9개 경자청과 전문가가 함께 공감대 마련 △한-UAE, 산업기술협력 및 공급망 협력 본격화 △제10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식 9일(목) △장관 09: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차관 10:30 철의 날 행사(포스코센터/잠정) 15:00 하이닉스 현장방문(이천) △2차관 10:00 핵심광물안보점검회의(롯데호텔, 서울) △원전수출...
    2022-06-06 09:19
  • “분양가 올려받자”…분상제 개편 앞두고 건설사 ‘눈치싸움’
    “분양가 올려받자”…분상제 개편 앞두고 건설사 ‘눈치싸움’
    택지비에 대해서는 미래 개발이익을 땅값 감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원자잿값 변동을 살펴 분상제 기본형 건축비 추가 인상 여부도 논의한다. 국토부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분상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고 있는데, 특정 자재의 가격변동률이 15%를 넘으면 3개월 단위로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분상제는 집값...
    2022-06-02 17:00
  • 서초구 그린벨트 해제 마을 10곳…20년 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되나
    서초구 그린벨트 해제 마을 10곳…20년 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되나
    그린벨트 해제지역 10곳…44만㎡區 '지구단위계획' 사전용역 발주이달중 업체 선정, 내년 중순 완료 서울 서초구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숙원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시동이 걸렸다. 이들 일대는 오랜 기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더뎠던 만큼, 구역으로 지정되면 향후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초구는 최근...
    2022-05-19 17:00
  • 한풀 꺾인 박원순표 도시재생사업…오세훈 시장, ‘박원순 지우기’ 속도↑
    한풀 꺾인 박원순표 도시재생사업…오세훈 시장, ‘박원순 지우기’ 속도↑
    90m 이하로 제한된 도심의 건축물 높이와 600% 이하로 제한된 용적률 규제를 풀고, 그 대신 받는 공공기여로 약 14만㎡의 공원녹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2009년 오 시장은 상가를 철거하고 주변 8개 구역을 통합 개발하는 세운지구 계발계획을 세웠으나, 2014년 박 전 시장이 이를 취소하고 도시재생 중심의 재정비촉진계획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에 세운지구는...
    2022-05-08 15:00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1가구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1가구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이에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해 개발구역 지정 단계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소형항공운송사업 승객 좌석 수 제한 완화 △청소용 및 석유류·화학물질 수송용 차량 교체범위 확대 △GB 내 가스공급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미끄럼 방지 포장 설치제한 규정 폐지 △철도보호지구 긴급복구공사방법 개선...
    2022-05-05 11:00
  • 출시 30년 국순당 ‘백세주’, 누적 판매 7억 병
    출시 30년 국순당 ‘백세주’, 누적 판매 7억 병
    백세주가 개발될 당시에는 주세법에 특정 지역에서 만든 제품은 특정 지역 내에서만 판매해야 한다는 ‘공급구역제한’제도가 있었다. 국순당은 이 규정의 철폐를 위해 국회 청원, 헌법 소원 등 많은 노력을 했고 그 결과 1994년 약주에 한해 ‘공급구역제한’이 폐지됐고 백세주뿐만 아니라 다른 양조장의 모든 약주가 전국적으로 유통이 가능하게 됐다. 이후 1995년...
    2022-05-04 10:44
  • 용산 아파트 여전히 고공행진·정비사업도 활발…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용산 아파트 여전히 고공행진·정비사업도 활발…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최근엔 삼각지역 인근 정비사업도 순항하면서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지역의 개발사업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도 줄었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제9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신용산역 북측 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용산구 한강로2가 2-5호 일대로 예정된 대통령 집무실과 약 600m 떨어진 곳이다. 앞서 해당 개발사업은 대통령...
    2022-05-01 17:00
  • 원희룡,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이슈에 “필요해도 신중히 결정”
    원희룡,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이슈에 “필요해도 신중히 결정”
    30일 원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그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국민 모두가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개발제한구역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지자체 및 관계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22-04-30 15:20
  • [르포]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첫날 거래 ‘뚝’…“재산권 침해·실효성” 놓고 시끌
    [르포]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첫날 거래 ‘뚝’…“재산권 침해·실효성” 놓고 시끌
    영등포구 여의도동 A공인 관계자는 “처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을 때는 일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크게 진척된 바가 없다”며 “‘집값 안정’이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앞으로 호가는 더 오를 것 같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시장 안정효과가 제한적일지라도 실보다는 득이 크다며 현 상황을 유지하는...
    2022-04-27 18:00
  • 오세훈표 ‘녹지생태도심’ 조성에 서울 세운지구 개발 속도
    오세훈표 ‘녹지생태도심’ 조성에 서울 세운지구 개발 속도
    이렇듯 세운지구 재개발에 탄력이 붙으면서 이 일대에 들어서는 단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호건설그룹은 세운3구역에서 생활숙박시설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와 세운6-3구역에서 주거복합단지인 ‘세운 푸르지오 더 보타닉’을 공급한다. 중구 입정동 세운지구 3-6·7구역에 들어서는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는 지하 6층~지상 20층 2개 동, 전용면적 21~50...
    2022-04-24 15:00
  • 한경연, “자율주행 상용화 본격화…관련 규제 시급히 개선해야”
    한경연, “자율주행 상용화 본격화…관련 규제 시급히 개선해야”
    하지만 한국은 대부분 시범운행에서 보조운전자가 탑승하고 있고 주행 도로도 시범구역 내 특정 노선으로 제한돼있다. 자율주행차 숫자도 미국이 1400대 이상, 한국이 220여 대로 약 7배 차이 난다. 이로 인해 주행거리 합계도 미국 웨이모가 3200만km(2020년), 한국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이 72만km(2022년 1월)로 축적한 주행거리 데이터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2022-04-24 12: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25~26일 싱가포르 부총리, 통상산업장관 면담 등 출장(싱가포르) △홍남기 부총리, 싱가포르 부총리·통상산업장관 면담 26일(화) △기재부 1차관 09:30 미래차 기술개발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현대차 남양연구소 현장방문 △세계은행(WB), 한국의 코로나19...
    2022-04-24 09:39
  •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주민들 '불만'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주민들 '불만'
    한 네티즌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시장원리를 역행하는 제도”라며 “이렇게 사유재산을 제한하면 오히려 풍선효과로 인근 동네 아파트값이 치솟는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동구 성수동 S공인 관계자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진행이 빨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이 이해가 가는데 성수동 지역은 대부분 재개발 지역이라 너무 노후화돼서...
    2022-04-21 16:00
  • 서울 도심 곳곳 ‘숲세권’으로…‘녹지생태도심’ 전략 추진
    서울 도심 곳곳 ‘숲세권’으로…‘녹지생태도심’ 전략 추진
    지하 공간을 통합 개발해 지상의 차량 진출입로를 최소화하고, 도로는 필수 구간만 남기고 선형 녹지로 조성한다. 이 밖에 건물 저층부에 공유 공간을 만들기 위해 건폐율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높이를 완화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향후 규제 완화 방향으로는, 먼저 건축규제는 현재 90m로 제한된 건축물 높이를 구역 여건을 고려해 재조정한다. 최고...
    2022-04-21 14:00
  • 새 정부 부동산 정책 큰 그림 나온다…규제완화 수위 고심
    새 정부 부동산 정책 큰 그림 나온다…규제완화 수위 고심
    부동산 TF가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로 142만 가구(수도권 7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의 실현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울 지역의 택지 확보를 위해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했는지도 관심사다. 시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대규모 택지 개발이 어려운 서울에서 공공택지 개발을 위한 용지 마련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2022-04-17 14:09
  • [단독] 서울 한강변 아름다운 ‘빛’ 품는다…“35층 룰 폐지와 시너지 효과 기대”
    [단독] 서울 한강변 아름다운 ‘빛’ 품는다…“35층 룰 폐지와 시너지 효과 기대”
    이 사업은 한강변 일대 야간경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발을 하고, 이를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배경에 관해 “한강변은 현재 다양한 야경자원들이 하나의 콘셉트나 통일성이 결여된 상태”라며 “야간경관 및 관련 관광산업을 개선하고 한강변의 혁신적인 발전계획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22-04-06 16:00
  • 윤호중 "경찰, 이재명 죽이기 수사… '충성경쟁' 도 넘었다"
    윤호중 "경찰, 이재명 죽이기 수사… '충성경쟁' 도 넘었다"
    아울러 “인수위가 불법적인 월권도 모자라 거짓말로 대놓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지난 3월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국방부와 합참 주변 용산 일대가 이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고 했다. 또한 “그러나 국방부 인근엔 개발규제가 애초에 없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며 “이제 용산은...
    2022-04-06 13:47
  • ‘헤드라인 리스크’ 부각...기업가 회사채 발행 긴장
    ‘헤드라인 리스크’ 부각...기업가 회사채 발행 긴장
    그러나 지난달 30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를 통보 받은 후 채권시장 분위기는 급변해 4월 회사채 발행을 앞둔 KCC(AA-), SK루브리컨츠(AA0), 롯데칠성음료(AA0), SK텔레콤(AAA) 등의 수요 추이에 귀추가 주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부터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들이나 산재사고 위험이 높은 업종들은 헤드라인 리스크로 인해 회사채...
    2022-04-05 09:00
  • ‘미아동 258번지 재개발’도 꿈틀…강북구 미아동 정비사업 훈풍
    ‘미아동 258번지 재개발’도 꿈틀…강북구 미아동 정비사업 훈풍
    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작 전 구역을 정할 때 필수적인 단계다. 이후 건축행위제한 고시를 거쳐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정비계획안 수립 절차에 들어간다. 미아동 258번지 일대는 2011년 재개발 추진을 하려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이후 2019년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주민동의 10% 이상을 충족하면 사전검토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지난해...
    2022-04-03 15:00
  • SH공사, 서울 내곡지구 분양원가 공개…"3.3㎡당 평균 1146만원"
    SH공사, 서울 내곡지구 분양원가 공개…"3.3㎡당 평균 1146만원"
    보금자리주택 시범사업으로 조성된 곳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뒤 개발해 저렴하게 공급된 곳이다. 단지별 분양원가는 3.3㎡를 기준으로 1단지 1041만 원, 2단지 959만 원, 3단지 987만 원, 5단지 1109만 원, 6단지 1308만 원, 7단지 1468만 원이다. 단지별로 분양원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개별 단지마다 용적률과 설계가 달라 공사비가 다르기 때문이다....
    2022-03-3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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