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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200m로 완화…항만배후단지 공급 확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200m로 완화…항만배후단지 공급 확대
    이를 통해 지켜야 할 문화재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국민 불편은 해소하고 지역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서울시 면적의 4.3배, 전 국토의 2.6%인 2577㎢에 달한다.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구역도 최소화하고 제주 성읍 등 8개 민속 마을(851세대)에 대한 일괄적 건축행위 제한에서 마을별 건축유형, 취락형태 등 특성을...
    2022-11-09 11:17
  • 서울시, '대청마을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선정
    서울시, '대청마을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선정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서 1종 지역은 4층 이하, 2종 지역은 7층 또는 12층 이하로 제한돼 있고, 아파트는 불허 용도로 돼 있어 향후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시 규제사항을 완화하되 개발이익을 고려해 공공기여를 제공토록 조건을 부여한 것이다. 아울러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 내라도 상가 소유자 등이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곳은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척토록...
    2022-11-08 06:00
  • 사업용 화물차 차령제한 완화…친환경차 도시철도채권 매입 감면 연장
    또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배물류시설은 고가도로의 노면 밑 또는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부지에만 한정해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최근 택배물류량이 증가하고 택배물류시설 내 근무 인원이 증가해 택배 종사자의 휴게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택배 종사자의 휴게공간 설치를 위한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허용 면적을 100㎡에서 200㎡까지 확대하고...
    2022-11-02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예타 결과 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6:00 이차전지 원탁회의(JW메리어트H)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20 총리주재 주한일본 기업인 간담회(서울청사) 18:00 외국기업의 날 (그랜드인터콘H) △산업부 2차관 11:00 2022 전력기술진흥대회(여의도) △균형발전법-지방분권법 통합법률안 국무회의...
    2022-10-30 09:04
  • [르포] 세운지구에 오세훈 표 도심재개발 도입…도심 스카이라인 바뀐다
    [르포] 세운지구에 오세훈 표 도심재개발 도입…도심 스카이라인 바뀐다
    큰 틀에서 △구역통합 기준 등 개발방향 △규제완화사항 △공공기여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잘게 쪼개져 있는 소규모 구역을 적정 규모 단위로 묶어서 개발하는 ‘통합형 정비방식’으로 추진한다. 통합되는 구역의 개방형 녹지는 대지면적의 35% 이상으로 조성하고, 중앙부 공원을 설치해 대지의 녹지공간을 50% 이상 확보해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2022-10-25 15:30
  • “세발 전기자전거 나온다”…알톤스포츠,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지정
    “세발 전기자전거 나온다”…알톤스포츠,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지정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이 규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신기술 개발 및 사업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유예 면제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특별 구역이다. 경상북도는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에 2025년까지 총 290억 원을 들여 도심 스마트 생활 물류거점을 구축한다. 특구는 생활물류 시설의 공간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차장 부대시설 면적 제한(40...
    2022-10-24 14:34
  • 김길성 중구청장 “중구형 초등돌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질 것”
    김길성 중구청장 “중구형 초등돌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질 것”
    김 구청장은 “구청장 직속으로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을 신설해 ‘남산고도제한’ 같은 규제를 어떻게 풀지 직원들과 머리를 맞댔다”며 “노후주택 재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신설 등 다양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다산로 개발은 김 구청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다산로는 버티고개역부터 약수, 청구, 신당역을 잇는...
    2022-10-19 05:00
  • 역사 복합개발사업 점용기간 50년으로 확대…준고속철ㆍ광역철도 늘린다
    역사 복합개발사업 점용기간 50년으로 확대…준고속철ㆍ광역철도 늘린다
    국토부는 제한기준 해제 시 대구∼경북, 용문∼홍천 노선도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400m 이하인 소규모 터널에 사업비가 많이 필요한 방재 재난구역 대신 대피로 등의 방재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국가건설기준과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으로 이원화돼 있는 철도건설 관련 기준을 일원화한다. 국토부는 또 저속으로 하루 2~3시간 운행하는 궤도...
    2022-10-17 08:00
  • 부동산 규제 '족쇄' 풀린 지방, 내 집 기회 노리는 실수요자는 호재?
    부동산 규제 '족쇄' 풀린 지방, 내 집 기회 노리는 실수요자는 호재?
    부산 부산진구 양정자이더샵SK뷰(2276가구), 부산 남구 우암1구역주택재개발 (2205가구), 충북 음성 음성자이센트럴시티(1505가구), 충남 천안 천안성성5지구아이파크(1167가구) 등 대단지가 출격 채비를 갖추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대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2022-09-24 07:00
  • 尹정부 임기 내 완전자율주행ㆍUAM 상용화…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尹정부 임기 내 완전자율주행ㆍUAM 상용화…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특히 2025년 버스와 셔틀, 2027년 구역 운행 서비스도 완전자율주행이 상용화돼 대중교통이 자율주행 기반으로 바뀐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 실증이 가능하도록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자체 신청이 아닌 직권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해 2025년까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시·도별로 1개소 이상 지정할 계획이다. 특정 구역을 제외한 모든...
    2022-09-19 12:00
  • 2026년부터 LPGㆍ하이브리드 어선 보급…양식수산물 저탄소 인증제 도입
    2026년부터 LPGㆍ하이브리드 어선 보급…양식수산물 저탄소 인증제 도입
    연안 침식을 막기 위해 친환경 완충구역을 확보하는 등 해안의 적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연안관리법 개정으로 연안침식을 유발하는 자에 대한 복구 의무를 부과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적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후위기 사회로의 연착륙을 돕기 위해 양식수산물 저탄소 인증제 등 새로운 제도도 도입한다. 조승환 해수부...
    2022-09-15 10:00
  • 속도 높이는 오세훈표 모아타운…중랑구 면목역1구역 조합설립
    속도 높이는 오세훈표 모아타운…중랑구 면목역1구역 조합설립
    지역 내 블록 단위(1500㎡)로 아파트를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상위 개발 개념이다. 주요 혜택으로는 층수 규제 완화 혜택을 제공해 ‘35층 규제 폐지’ 시 3종 일반주거지역에선 최고 50층 아파트도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 또 2종 일반주거지역 내 7층 높이 제한 지역에서도 공공기여 없이 최고 15층까지 짓도록 허용했다.
    2022-08-23 16:00
  • 도심·역세권 빌라 인기 재점화할까…'법 제정·시장 침체'는 부담
    도심·역세권 빌라 인기 재점화할까…'법 제정·시장 침체'는 부담
    지난해 도심 복합 개발을 추진한 서울 중구 신당동 약수역세권 인근 H공인 관계자는 “빌라 매수는커녕 월셋집 찾는 문의도 없다”며 “이곳 주변은 동네가 워낙 낡아 주민 재개발 열의는 높은데 고도 제한이나 각종 규제 문제로 재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근의 C공인 관계자는 “강북지역은 사업성이 낮아서 오히려 공공이 주관하는 게 나은 곳이...
    2022-08-17 17:00
  • "도심 복합 개발 특례법 제정 절실…'세대공존형 공공주택' 실험"
    "도심 복합 개발 특례법 제정 절실…'세대공존형 공공주택' 실험"
    서울시는 "현행법에서는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적용가능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국토교통부 지침상 세부규정이 제한적이어서 비욘드조닝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세부규정 완화가 전제돼야 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 시장은 "도심 복합개발을 위해 기존 국토계획법을 뛰어넘는 '도심 복합개발 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2022-07-31 14:15
  • 용산정비창, 10년 만에 개발 '기지개'…‘융복합·스마트·국제’ 방점
    용산정비창, 10년 만에 개발 '기지개'…‘융복합·스마트·국제’ 방점
    V2X(자율주행 통신시스템) 등 자율주행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택에는 IoT(사물인터넷) 기반 관리시스템을 탑재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은 용산정비창이 자리한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1일대 약 50만㎡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13년 최종 무산되면서 10년째 빈 땅으로 남았다. 사업구역은 용산정비창 및 선로 부지, 용산 변전소와 용산역 후면 부지 등이다.
    2022-07-26 16:00
  • 용산구 일대 역세권 시프트 속도↑…“고밀 개발 장점”
    용산구 일대 역세권 시프트 속도↑…“고밀 개발 장점”
    이 구역은 앞서 4월 재개발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에 들어갔다. 공람공고 이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사업은 용산구 효창동 5-307번지 일대 9만332㎡ 부지에 용적률 438%를 적용해 지상 35층, 전체 3342가구의 대단지를 짓는 프로젝트다. 분양주택 1938가구, 공공임대 858가구, 임대주택 502가구, 기부채납 44가구가 공급된다....
    2022-07-11 17:00
  • 구룡마을 재개발지역에 전입신고…"거주목적이면 거부 안 돼"
    구룡마을 재개발지역에 전입신고…"거주목적이면 거부 안 돼"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해서 거주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 전입신고를 거부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거주목적 외의 이해관계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도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A 씨가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주민등록...
    2022-07-04 09:43
  • 서울시, 역세권 고밀 개발 나선다…장기전세주택 용적률 700%까지
    서울시, 역세권 고밀 개발 나선다…장기전세주택 용적률 700%까지
    기존에는 고밀 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에서 500%의 용적률을 적용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역세권 위상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도심·광역중심·지역 중심 역세권이고 승강장 경계 250ｍ 이내는 용적률 700%까지, 지구중심 역세권이고 승강장 경계 250ｍ 이내는 600%까지, 비중심지 역세권은 종전대로 승강장 경계...
    2022-06-30 09:04
  • 서울 성북동 간송미술관·선잠단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서울 성북동 간송미술관·선잠단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따라 개발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구역이다. 최대 효력은 5년이다. 아울러 서울시 규제 개선에 맞춰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선 다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없이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건축협정 체결, 리모델링 및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완화 및 특례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이 밖에 성북로 주변 주차문제를 불러온 차량출입 제한 규정을...
    2022-06-23 09:00
  • [게임튜터] 넥슨 ‘베일드 엑스퍼트’…빠른 속도감과 다양한 전략 담은 TPS
    [게임튜터] 넥슨 ‘베일드 엑스퍼트’…빠른 속도감과 다양한 전략 담은 TPS
    게임에는 맵보다 작은 자기장 구역이 존재한다. 이 지역 밖으로 나가면 체력을 잃게 되는데, 자기장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좁아져서 전투 지역이 제한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와 교전을 피할 수 없게 돼 게임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다. 빠른 속도에 익숙해지고 나니 게임의 ‘다양함’을 느낄 수 있었다. 현재 VX에는 4개의 맵과 9명의 요원이 서비스되고 있다....
    2022-06-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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