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단체 간담회에서 “대장동 논란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만들어졌다”며 입법 논의로 환기시키는 시도를 했다.
이는 이 지사의 입장과 상통하는 것으로, 대장동 의혹을 계기로 일정 부분 이상 공공환수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공세를 방어하면서 대안 논의로...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필요성이 제기됐는데 묵살됐다는 언론보도와 그 결과 공공환수 비율이 10%에 그친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발표에 따른 것이다.
관련해 이 지사는 “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고) 확정이익으로 했냐고 하는데 원래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선 고정금리로 한다. 금리가 인상되면 변동금리로 대출한다”며 “금리...
그러면서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나오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엄 선정 시 조작이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수익 배당구조...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가장 문제가 된 초과 이익 환수 보완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진오 개발사업본부장은 지난달 30일 시의회에 출석해 “제일 중요한 것이 주주 간 협약서인데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는 것이 상식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플러스알파를 공공에서 더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는...
그는 “인허가 절차가 쉽지 않다는 게 큰 리스크인데 공공이 개입하면서 다 해결해줬다”며 “서울시는 절대 민간이 (그렇게 이익을) 가져가도록 설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될 사례"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하면 도시개발 사업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공공환수이익 10% 불과" 주장"사업설계 주도자 밝히려면 특검 도입해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전체 이익 1조8000여억 원 중 공공이 환수한 건 10%에 불과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1조8211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
무능한 좌파들이 걸핏하면 모든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인 것처럼 들고 나오는 것이 불로소득 환수와 토지공개념이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통령 당선 즉시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다”며, 불로소득을 뿌리뽑기 위한 ‘개발이익 국민환원제’와 ‘건설·분양원가 공개’, ‘국토보유세 부과’ 등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이는 유 전 대행이 대장동 개발에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빼고 임대주택이 축소되는 구조를 이끈 주체라는 의혹에 따른 것인데, 이 지사는 이에 맞서“이 사건에 배임을 얘기하는 건 황당무계하다”며 “(그렇다면) 민간개발 100% 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인·허가자는 다 배임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에서도 이 지사의 대장동 의혹 연관성을...
그는 “민간개발을 했다면 6150억 원이 민간업자들 입에 들어갔을 것이고 그나마 민관공동개발을 통해 환수해 민간개발업자 몫은 1770억 원에 불과했다. 제 뜻대로 완전 공영을 했다면 전부 시민 몫이 됐을 것”이라며 “성남시의회 다수 의석을 활용해 민간개발을 주장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민간개발 압력을 넣고 민간업자로부터 금전 이익을 나눠 받은 건 국민의힘...
측은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배당 구조를 설계하지 않았고 8억 원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나오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엄 선정 시 조작이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 행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19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 심리로 열린다.
민간초과이익 환수조항, 사업 수주 절차, 확정배당내용 모두 시장에게 보고 누락됐다"며 "주요사업만을 누락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추정을 해봤다"며 "유동규와 성남시 직원들이 공모해 시장을 속였거나 당시 (이재명)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보고를 안 했다, 별도 보고도 하고 결재도 했는데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을 두고 자신에 대한 배임죄가 거론되는 데 적극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초과이익환수 조항 제외와 임대주택 축소 등 공공성 부족 문제 지적에 “초과이익 일부를 우리가 가지자는 내부 제안을 채택하지 않은 게...
유 전 대행은 대장동 개발을 실무적으로 이끈 당사자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빼는 등 민간이익이 커지는 구조를 만드는 데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남도개공에 이어 이 지사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후에는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맡아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과 함께 이 지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돼왔다.
그러다 유 전 대행이 대장동 의혹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의 민간이익에서 돈을 받은 건 국민의힘 관련 인사임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기가 자기에게 돈을 빼앗는 경우가 있나. 만약 제가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냥 민간개발을 허용했으면...
그러면서 “제가 설계한 건 공공 환수를 어떻게 최대로 할지로, 위례 개발에서 애초 환수액 1000억 원이 비용 부풀리기로 줄어서 150억 원 받고 말아서 고정이익 최대 환수가 첫 번째였다”며 “두 번째는 공개경쟁을 반드시 하라는 거고, 건설사 들어오면 문제가 되니 대형 금융기관들로 공모하라, 먹튀(먹고 튀다) 할 수 있으니 부재소특약을 하고 청렴서약서를 써서...
앞서 대장동 공영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개발을 추진했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공공이익 환수에 초점을 맞췄다는 애초 입장에 반해 논란이 일었다.
관련해 이 지사는 “LH 공공개발이 실제 시행 중이라 민간개발은 불가능한 이야기였는데, 주민들은 뺏긴다고 생각했었다”며 “주민들은 민간업자에 땅을 다 판 상태라 그런 주장을 했다....
이어 "최대한 공공이익을 환수하려 민간 독점 개발을 민관 합동 개발로 전환시켜낸 이 후보이지만 오히려 시민들께는 미안한 마음뿐"이라며 "더 환수 못 한 안타까움과 미안함 때문에 시도민과 국민 앞에 책임 다하는 자세로 몸을 낮추고 말을 아끼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제나 그렇듯 어둠이 걷히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불로소득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려 노력했지만, 제도적인 문제이든 국민의힘의 조직적 방해든 완벽한 환수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는 구속 수사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집중될 쟁점은 화천대유 실소유주 논란과 이 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특수관계인지 등 이 지사와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있는지 여부, 또 대장동 공영개발에서 초과이익환수제가 빠지고 임대주택이 축소되며 민간이익이 극대화되는 데 이 지사가 특혜를 부여한 것인지 등이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야권의 총공세가 예상되기에 민주당...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성남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배당이익 활용방안 시장보고’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2017년 6월 12일 성남도개공은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1822억 원 활용 방안으로 △A10블록 임대부지 매입 △A9블록 임대부지 매입 △시 정책 활용 등 선택지를 제시했다. 이 시장은 시 정책 활용을 택해 결재했다.
본지가 보도한 대장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