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대폭 완화하는 법안(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개문냉방 영업 점포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대폭 완화하는 법안(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개문냉방 영업 점포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대폭 완화하는 법안(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개문냉방 영업 점포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과태료 부과 없이 “개문 냉방 영업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절전 캠페인만 벌여 왔다. 그러나 8일 최고 전력수요가 8370만kW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냉방전력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이 같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네티즌은 “말만 하지 말고, 제발 제대로 단속해라!”, “과태료 내고 배짱 장사하는...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전력수요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예비력이 급락함에 따라 개문 냉방영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며 “오늘부터 관련 사업장에 경고를 할 계획이며 공고 절차가 마무리되는 11일부터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매장, 점포...
지난달 중순 정부는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내놓으면서 예비율에 다소 여유가 있는 점을 감안해 ‘개문 냉방 영업 자제’를 권고하고 예년처럼 단속을 실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예비력이 500만㎾ 미만으로 떨어지면 전력수급 비상경보가 발령된다. 예비력에 따라 관심(400만㎾ 이하), 주의(300만㎾ 이하), 경계(200만㎾ 이하), 심각...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처럼 냉방 시 문을 열어둔 영업장을 단속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전력 수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문 열고 냉방하는 업소 등에 대해 단속을 한다는 원칙 하에 ‘개문 냉방 영업 자제’를 권고할 뿐이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개문냉방(開門冷房) 영업 단속을 제외한 대부분의 에너지사용제한 규제를 시행치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 6만8000여개의 실내 냉방온도를 작년처럼 26도 이상으로 권장하기는 하되 이를 의무화하지는 않기로 했다.
지난해 계약전력 5000kW 이상인 2613개 대형 사업체가 의무적으로 전력 사용량을 3∼15...
특히 산업부는 개문냉방(開門冷房) 영업 단속을 제외한 대부분의 에너지사용제한 규제는 국민불편을 감안, 금년 여름에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 여름 최대전력수요는 전년에 비해 낮은 기온의 영향으로 최대전력수요를 7900만kW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최대전력공급은 신규발전기 준공, 정지원전 감소 등으로 작년 여름보다 늘어난 8450만kW으로...
서울시내에서 에어컨을 튼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가게 132곳이 적발됐다.
14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부터 8월 9일까지 '개문냉방'으로 적발된 상점은 132곳, 적정 냉방 온도인 26도를 지키지 않아 걸린 상점은 29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게에는 모두 경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개문냉방을 하거나 냉방온도를 준수하지 않아 최초 적발된...
서울시는 ‘개문냉방’ 영업 업소와 더불어 에너지 다소비 건물 1만3000여곳의 실내온도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1일부터 두 달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내 냉방온도 제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할 시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명동 △강남대로 △신촌 △홍대 △영등포역 △종각역...
서울시는 '개문냉방' 영업 업소와 더불어 에너지 다소비 건물 1만3000여곳의 실내온도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7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실내 냉방온도(26℃) 제한을 준수하지 않거나 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을 할 시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명동, 강남대로, 신촌, 홍대, 영등포역, 종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