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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5~19일)
    (세종청사) △개도국 보건의료 인력 양성의 요람, 이종욱펠로우쉽 2022년 입교식(석간) 18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2022년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 확대 시행 19일(금)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2022 공주정신건강학술문화제 개최(석간) △담배 연기 없는...
    2022-08-15 09:05
  • [중국은 지금] 스리랑카 국가부도 사태에 중국도 책임이 있을까?
    [중국은 지금] 스리랑카 국가부도 사태에 중국도 책임이 있을까?
    스리랑카와 같은 개도국은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세계은행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국제기관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에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스리랑카의 독재자가 자신이 원하는 사업을 하려면 위험 프리미엄을 감수해야 한다. 중국 역시 수익성이 의심되는 사업이기에 확실한 담보를 요구한 것이지 스리랑카에 무슨 압력을...
    2022-07-27 05:00
  • 흔들리는 중국 부채함정 외교, 상반기 일대일로 투자 감소
    흔들리는 중국 부채함정 외교, 상반기 일대일로 투자 감소
    중국은 그간 일대일로 사업을 이유로 개도국과 신흥국에 막대한 차입금을 지출했고, 이들의 대중 의존도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스리랑카는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져 국가 부도를 선언했고 파키스탄은 경제 붕괴로 총리가 축출되는 등 정세 불안정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미국 등 서방으로부터 ‘부채함정 외교’라는 지적도 받아왔다. 문제는 중국조차...
    2022-07-25 16:20
  • 정부, KSP 사업에 '민간 사업제안제' 도입…해외 수출·수주 기회 확대
    정부, KSP 사업에 '민간 사업제안제' 도입…해외 수출·수주 기회 확대
    2004년부터 시작된 KSP는 개도국 등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하드웨어 구축, 해외 봉사, 인도적 지원 등이 중심인 다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는 차별화된다. 정책 자문 방식으로는 협력국이 요청한 주제에 대해 우리의 경제발전경험을 토대로 협력국 상황에 적합한 정책대안을...
    2022-06-29 12:00
  • G7, 러시아는 제재ㆍ중국은 견제...‘일대일로’ 대안에 6000억달러 투자
    G7, 러시아는 제재ㆍ중국은 견제...‘일대일로’ 대안에 6000억달러 투자
    바이든, 중국 일대일로 대안 ‘PGII’ 발족기후변화ㆍIT 등 4개 분야서 개도국 인프라 정비 지원금 수입 금지 등 대러 제재도 강화 주요 7개국(G7)이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맞서 전 세계 인프라에 6000억 달러(약 770조4600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26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날 G7 정상들은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서 만나...
    2022-06-27 10:56
  • 새마을금고중앙회, 한국환경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새마을금고중앙회, 한국환경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한국환경공단과 중앙회 본부 회관에서 개도국 대상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협력내용은 △환경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 시 새마을금고 연계 등을 위한 협력 △새마을금고 운영 확대를 위한 환경 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협업...
    2022-06-22 16:39
  • [중국 ‘부채 함정’] ‘채권추심원’으로 변한 중국, 신흥국 혼란 부채질
    [중국 ‘부채 함정’] ‘채권추심원’으로 변한 중국, 신흥국 혼란 부채질
    돌변하자 개도국 아우성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달러 강세 등으로 대규모 부채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 빌려줬던 게 지금의 부채 위기를 더 심각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고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2022-06-09 18:18
  • 산업은행, 녹색기후기금 인증기구 재인증 획득
    산업은행, 녹색기후기금 인증기구 재인증 획득
    투명·공정한 사업수행 능력 등 은행 시스템 전반에 대한 평가가 포함됐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사회의 산업은행 재인증 승인안건은 일본 SMBC(미쓰이스미토모 은행), 남아공개발은행 등 최근 금융기관 인증 지연 사례와는 달리 선진국 및 개도국 이사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특히 대한민국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은행...
    2022-05-23 10:58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⑤ 글로벌 디지털 패권을 둘러싼 충돌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⑤ 글로벌 디지털 패권을 둘러싼 충돌
    美 동맹국도 상업적 이유로 참여 미국외교협회는 아프리카 및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 대상 5G 중심의 ICT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 규모가 국제기구 및 미국과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의 투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고 분석하고 있다. 결국 위안화 경제의 그물망에 많은 개도국 및 후진국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아프리카, 중동 및 동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일부...
    2022-05-19 05:00
  • 기재차관 "개발금융 강화로 경제 성장 기회 확보…민간 참여 확대해야"
    기재차관 "개발금융 강화로 경제 성장 기회 확보…민간 참여 확대해야"
    또한, 그는 "과거에는 개도국 개발이 정부 주도로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민간 주도 인프라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공여국과 수원국의 정부 간 협력을 넘어 민간 기업·민간 자본과의 협력이 중요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날 개발협력은 유상차관과 무상공여 중심의 ODA 틀을 벗어나 지분투자, 보증, 보험 등 다양한...
    2022-04-22 15:25
  • 홍남기 "탄소가격제 등 기후변화 대응, 각국 산업구조 고려해야"
    홍남기 "탄소가격제 등 기후변화 대응, 각국 산업구조 고려해야"
    그는 한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과 배출권거래시장의 성공적 안착 등을 소개하고,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개발도상국 역량 강화 지원 사업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향후 개도국의 녹색 전환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영국 등 15개 발언국을 포함한 71개 회원국과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2022-04-20 11:56
  • 대외경제협력기금-관세청,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대외경제협력기금-관세청,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이번 업무협약은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유‧무상 ODA(공적개발원조) 연계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수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EDCF를 위탁받아 운용‧관리하는 우리나라의 ODA 차관 시행기관이자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대표 수출신용기관이다. 관세청은 개도국의 세관현대화를 위한 업무 재설계와 전자통관시스템을 구축하는 무상원조 사업을...
    2022-04-18 14:43
  • “외국인 투자 미중 갈등으로 EU 수혜 입었지만 한국은 부정적 영향”
    “외국인 투자 미중 갈등으로 EU 수혜 입었지만 한국은 부정적 영향”
    선진국과 개도국의 증감률은 각각 26.2%, -4.5%로 대조적이었다. 미·중 갈등 전후 3년 재투자율 평균을 비교해보면 OECD는 36.5%에서 40.3%로 3.8%포인트(p) 상승했으나, 한국은 44.8%에서 32.1%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4.7%p, 독일은 4.4%p 증가했다. 반면, 캐나다는 5.9%p, 칠레는 4.7%p 감소했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글로벌 FDI 재투자의 증가 추세 원인은...
    2022-04-17 12:00
  • 대외경제협력기금-경찰청, 한국형 치안시스템 확산 MOU 체결
    대외경제협력기금-경찰청, 한국형 치안시스템 확산 MOU 체결
    방문규 수은 행장은 “경찰청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치안 개선 효과가 높은 EDCF 사업을 발굴하고, 효과적인 사업수행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개도국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EDCF와의 협력을 계기로 치안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한국형 치안시스템과 장비의 수출 등 실질적인 성과를...
    2022-04-12 16:03
  • [피플]박병홍 농진청장 "디지털농업 실현으로 농촌 일손 부족·생산성 문제 해결할 것"
    [피플]박병홍 농진청장 "디지털농업 실현으로 농촌 일손 부족·생산성 문제 해결할 것"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9곳이었던 저탄소 물 관리 시범 사업 지역은 올해 28곳까지 확대하고 중간 물떼기 기간을 1~2주에서 2주 이상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질소비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기준 적용 작물도 지난해 226개에서 2025년까지 246개로 늘릴 방침이다. 축산 분야에서는 저메탄 사료 개발을 중심으로...
    2022-03-03 12:47
  • 990조 해외항공 시장 진출 속도…폴란드ㆍ베트남 신공항 수주 추진
    990조 해외항공 시장 진출 속도…폴란드ㆍ베트남 신공항 수주 추진
    유관사업 통합개발모델로 확대한다.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서유럽 중ㆍ대형공항은 선별적 지분인수를 검토한다. 아울러 수주지원단 파견, 개도국 교육, 금융지원 보완 등 전담 지원체계를 확보하고 해외 인프라 협력센터, 해외건설협회, 현지 상공회의소 등 채널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체계적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제도 개편, 자격･인증제 도입 등 공항...
    2022-02-14 11:00
  • 올해 ODA 규모 첫 4조원 돌파…보건·인도적 지원 집중
    올해 ODA 규모 첫 4조원 돌파…보건·인도적 지원 집중
    ODA 사업에 수원국이 수용 가능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도전적 기술이 적용된 경우에는 교육훈련 등 후속 사업을 통해 기술의 안착을 지원한다. 정부는 △공공행정 △도시개발 △농수산업 △교육 △보건의료 △기후·에너지 등 6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과학기술·ICT를 결합해 개도국 사회·경제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겠다는...
    2022-01-27 17:00
  • [종합] 홍남기 "4월 중 CPTPP 가입신청서 제출…FTA 적극 추진"
    [종합] 홍남기 "4월 중 CPTPP 가입신청서 제출…FTA 적극 추진"
    정부는 EDCF의 경우 개도국의 높은 개발수요를 고려해 올해 승인을 3조6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향후 3년간 실집행액도 4조50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형사업 발굴을 위해 인도·세네갈 신규 기본약정(F/A) 및 15개국 기존 F/A 한도 증액을 추진하고, 개도국 그린 전환 촉진을 위해 EDCF 모든 사업에 대해 예상되는 기후위험 분석 및 위험...
    2022-01-25 09:43
  • 2026년까지 해양사고ㆍ인명피해 2020년 대비 30% 줄인다
    2026년까지 해양사고ㆍ인명피해 2020년 대비 30% 줄인다
    또 낚시‧레저인구 증가추세를 감안해 안전한 바다이용을 위한 해양안전의식함양교육(가칭) 개발 및 이수도 추진한다. 아울러 해사 분야 국제협력사업 및 개도국 지원을 확대하고 신기술기준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하는 등 국제 해사 분야 선도국 입지 강화를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해양사고를 2020년 기준 3156건에서 2026년 2209건, 인명피해(사망...
    2022-01-18 11:00
  • [2022 경방] 올해 수출 신기록 내년에 다시 세운다…수출 금융 261조 확대 지원
    [2022 경방] 올해 수출 신기록 내년에 다시 세운다…수출 금융 261조 확대 지원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글로벌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충, 대 개도국 개발협력 지원 등 국제협력에 기반한 수출저변 확대를 추진한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 강화하며 내년 2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등을 계기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2021-12-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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