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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딩크부부 이혼 시 재산분할…장모님이 증여한 아파트도 받아올 수 있나요?

먼저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개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 불법한 행위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을 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분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가 유책배우자인...

2024-06-22 08:00
미래에셋증권, 미나블록체인재단과 토큰증권 보안 강화 MOU

이번 MOU로 양측은 토큰증권통합플랫폼에 미나 프로토콜 영지식증명 기술을 연동하고, 사용자들이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자산을 증명할 개념증명(PoC)을 진행한다. 미래에셋증권 플랫폼에 토큰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는 구체적 자산 공개 없이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익명으로 자신이 증권 보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 토큰증권을 발행한 기업들도 개인정보 수집...

2024-06-21 15:07
인권-AI 주제로 열띤 토론…국제커뮤니케이션학회(ICA) 콘퍼런스 개최

국내 연구진의 연구로는 주디스 버틀러의 상호 취약성 개념을 바탕으로 장애인 유튜버를 분석한 연구(고려대 이해수ㆍ서강대 서수민), '뉴스 파인즈 미(News-Finds-Me)' 인식의 정치적 효과에 관한 연구(부산대 김범수ㆍ이윤승ㆍ리시웨) 등이 발표된다. 전날 한국언론학회(회장 박종민ㆍ경희대 미디어학과)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후원으로 '한류의 과거...

2024-06-21 14:22
쿠키런: 브레이버스, 부스터 팩 3탄 ‘영웅과 왕국의 시대’ 출시

더불어 영웅 쿠키들의 소울 잼이 아이템 카드로 탄생하며 장착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됐다. 이를 통해 소울 잼 자체 효과를 발휘하는 것과 동시에 쿠키를 강화시켜 전투 양상을 새롭게 바꾸는 플레이를 펼칠 수 있다. 또한 이번 테마를 대표하는 퓨어 컬러의 스테이지 카드 ‘영웅과 왕국의 시대'도 새롭게 등장하며 영웅 쿠키 및 소울 잼 카드와 함께 특수한...

2024-06-21 09:16
8개 카드사, KT 상대 861억 부당이득 반환 소송…KT “청구금액 세부 자료 제출해야”

피고 KT 측 변호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최근에 바뀌었다”며 “상대방에게 정산받지 않은 마일리지라는 개념이 추가돼 기존 대법원 판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정리하지 않았지만, 그 규정에 따른 별개의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KT 측은 카드사가 요구한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

2024-06-20 17:53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마련…반쪽짜리 기준 되나

미국은 수익의 기대만으로 투자계약증권 개념이 형성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권리성까지 요구한다. 지난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들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 19개를 증권으로 지목했다. 당시 미등록증권으로 지목된 가상자산 중 대부분은 국내 거래소에서도 상장된 상태였다. 다만, 국내 가상자산...

2024-06-20 16:08
백색실선서 진로변경 사고...대법 "특례법 처벌은 불가”

2심을 맡은 대구지법은 “법을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면서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이 통행 자체를 아예 금지하는 '안전표지'와는 법률상 다른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또 횡단보도나 교차로 정지선 등 백색실선이 흔하게 존재하는 우리 도로의 상황, 혼잡한 도로 여건에서 백색실선을 넘어다닐 수밖에 없는 교통 현실을 고려할 때 백색실선 진로변경까지...

2024-06-20 14:46
50인 미만 기업 절반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려워”

이어 ‘근로자의 안전지침 준수 법적의무 부과’(42.9%), ‘경영책임자 개념 및 원청 책임범위 명확화’(32.2%), ‘법상 안전보건확무의무 체계 구체화’(31.6%), 처벌수준 완화(하한형 징역 → 상한형 징역)(21.1%) 등 순이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지 않고 시행된 만큼 인력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법에...

2024-06-20 12:00
BS산업 ‘솔라시도’, 4200가구 주거단지 설계 공모…주택사업 첫발

전원주택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주거 상품으로 개발돼 공급될 전망이다. 특히 레저 주택단지 SGV와 리조트 공동주택단지 외에도 솔라시도에는 약 1000가구 규모의 저밀도ㆍ저층ㆍ고품격을 표방하는 ‘헬스케어 단지’까지 계획되어 있어, 솔라시도 주거특화단지의 총 규모는 약 5000가구 이른다. BS산업 관계자는 “이번 설계 공모를 통해 ‘자연과 사람...

2024-06-20 09:15
웅진씽크빅, 영유아 종합 맞춤 교육 서비스 ‘웅진스마트올키즈 2.0’ 출시

수학 과목 역시 놀이 콘텐츠를 강화해 숫자 개념을 즐겁게 익힐 수 있게끔 돕고, 영어는 스피킹 중심의 단계별 커리큘럼을 통해 말하기 실력 향상에 초점을 뒀다. 모든 학습에서 아이들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풀 화면 애니메이션 모션 및 사운드 시스템을 탑재했으며,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구성을 통해 학부모 도움 없이 혼자서도 학습할 수...

2024-06-20 09:03
[사설] 美 시총 1위 오른 엔비디아, 갈 길 먼 韓의 AI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A+ 행동’이란 개념을 제시했고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년 대비 10% 늘린 3789억 위안(약 70조15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등도 첨단 AI 개발에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AI 경쟁력이 걱정이다. 투자 규모부터 초라하다. 스탠퍼드대 인간 중심 AI연구소(HAI)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투자 규모는 미국이...

2024-06-20 0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복경호우(福輕乎羽)/사내유보

사내유보금은 회계상 개념. 기업이 ‘쌓아둔 현금’은 아니다. 이미 투자 등 경영 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2014년 말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683조 원이지만, 이 중 현금과 단기금융상품 등 현금성 자산은 118조 원이다. 우리나라 비(非)금융 상장사의 2012년 총자산 대비 현금성 자산 비중은 9.3%. 주요 8개국(G8)의 22.2%, 유럽연합(EU)의 14.8% 등과 대비해 낮은...

2024-06-20 05:00
크렘린궁 "제3국 겨냥 아니다…제재 영향 완화 체계 구축"

그는 북러 포괄적전략동반자 협정에 대해 "양국 관계의 분위기를 설정하는 기본 틀이자 개념적인 문서"라며 "양자 관계의 모든 분야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를 집중적으로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제재 충격을 완화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6-19 20:55
최운열 신임 한공회장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지수 경제 강국 수준 맞게 올려놓을 것” [종합]

최 신임 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 원인 중 지배구조의 후진성과 회계의 불투명성은 기업의 마이크로한 문제”라면서 “지배구조와 회계 투명성은 ‘and’로 가는 개념이지 ‘or’로 가는 개념이 아니다. 이를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당국과 소통하겠다고 했다. 최 신임회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는 서너 번 만나 잘 아는 사이”...

2024-06-19 16:09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법률안에 적힌 ‘성(性)’과 ‘신앙’이란 단어를 언급하며 “성별(gender) 개념을 적용한 평등 외침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수 달렸는데, 김 의원실 측은 “전혀 근거 없는 몰아가기”라며 “현행 근로기준법상에도 같은 용어를 사용 중이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등록의견이 가장 많은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였다. 총 41건의 법안이...

2024-06-19 16:03
직장인 10명 중 7명 “급여도 짠데 이직할까”…‘근로자 이직 트렌드 조사’ 결과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젊은 직장인을 중심으로 이직을 계획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직장인 세 명 중 두 명이 이직을 경험했을 정도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점차 옅어져 가는 상황”이라며 “직장인들에게 이직은 단순한 불만족 해소 수단이라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은 보상과 근조로건, 그리고 개인의 성장 기회를 추구하는 적극적 도구로 활용되고...

2024-06-19 12:00
이지스자산운용, ESG 성과 담은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기업 활동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파악·목록화하는 개념이다. 친환경 건물 조성을 위해 GRESB, LEED, BREEAM 등 글로벌 ESG 인증을 늘려온 성과와 더불어 ESG 채권 등 사회적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 활동도 보고했다. 또 지난해를 인권 경영 강화의 원년으로 삼고 인권 원칙을 제정했다. 이 밖에도 이지스자산운용은 보고서에서 각 부문의...

2024-06-19 09:24
SDV를 향한 최고의 파트너…박승범 에이스웍스 대표 [e기자의 퓨처 모빌리티]

몇 년 전만 해도 어색하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중심차(SDV), 목적기반차량(PBV)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의 개념은 어느새 우리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흐름이 이처럼 변화하는 배경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미래 모빌리티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퓨처 모빌리티(Future Mobility)’는 한발 앞서 미래 모빌리티를 준비하는 기업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2024-06-18 15:00
'판결문 경정' 변수되나...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결론은

법무법인 YK 소속 가사법 전문 조한나 변호사는 “경정이라는 개념은 판단의 근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단순한 오기를 수정보완하는 것”이라면서 “재판부가 수치 기재를 잘못한 정도로 보이는 만큼 이 부분이 상고심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주된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현직 판사 역시 “판결문 경정 자체가 흔한 일은 아니지만...

2024-06-18 14:40
“안정적인 수익 모델 만들자”…신일전자, 불황 돌파구는 ‘로봇청소기’

최근 로봇청소기 거래액이 갈수록 증가하며 일반 청소기의 보조 개념이었던 로봇청소기가 가정 내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서다. 이런 수요를 공략해 물량 공세로 밀어붙이는 중국산 제품과도 대적해 기술 경쟁력으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연구개발(R&D)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R&D 에만 쏟은 비용은 매출의 0.3%인 5억8300만...

2024-06-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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