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겪은 손실에 대한 보상안 또한 쟁점인 상황이다. 이를 법제화하기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진행하되 손실보상 입법 취지를 살리는 게 기본 입장이다. 여기에 손실보상 비율 면에서 그는 “다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신중 태도를 보였다. 다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있을 정부 재난 지원금에 대한 여지를 남기며 “두세 번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포용적 회복의 핵심은 고용위기 극복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 또한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또한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정책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 정책에서 포용성 강화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삶을 든든히...
3차에 걸친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먼저, 더 빠르게 지급되었고, 필수노동자 보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확대와 같이 사회 곳곳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현재 검토되는 건 특별법 두 건과 소상공인기본법상 최저임금 기준 보상을 해주는 안인데, 향후 자영업자 손실까지 보상하려면 최소 100조 원에 달하는 재정이 소요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 재정 악화 우려가 크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자영업자 손실을 모두 보상하려면 적어도 100조 원이 필요할 텐데 지금은 그럴 만한 재정 여력이 되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법 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여당은 홍 부총리에게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기획재정부를 개혁저항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상반기 입법을 공언했다. 잠재적 대선주자라고 해도, 행정부 수반이...
이어 “소상공인 디지털화에 이어 프로토콜 경제, 소상공인 구독경제의 기틀을 만들고 있다”며 “우리가 만들어온 새로운 경제시스템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을 디지털시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만들고 국민에게 꿈과 희망 미래를 선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우리는 대한민국 소상공인,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이...
자영업자·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피해,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가 사라져버린 사람들의 피해, 취업 시장이 열리지 않아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의 피해도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더 필요한 피해 계층에겐 선별 지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기중앙회는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은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산, 소비, 고용이 위축되면서 상대적으로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매출급감으로 피해가 컸다”고 말했다.
따라서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절실하다”며 관련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가 나아지더라도 고용을 회복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은 타격을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마스크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에서도 빠르고 강한 회복을 이룰 것"이라면서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에서는코로나 3차 확산의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은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금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염원했다. 김동환 경위와 한소영 배우는 우리 사회가 이웃에 대한 관심과 나눔을 통해 보다 통합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소망했고, 박용원 학생과 김남경 대표는 어려운 시대에 새로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고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푼 돈이 자산 시장으로 유입됐다.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에 맡겨 둔 대기 자금(주식예탁금)은 1년 새 27조 원에서 65조 원으로 증가했다.
다른 나라의 상황도 비슷하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주요 8개국이 코로나19...
피해를 본 취약계층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이 지출안에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와 방역 대응을 위한 약 4조8000억 원과, 추가 계약된 백신 구매 등을 위한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소상공인의 조리시설ㆍ인테리어 등 창업비용 부담완화와 일자리 창출, 소비자에 다양한 종류의 식품 소비기회를 제공하는 성과를 이뤘다.
250여 곳의 동네 마트와 상점에서 휴대폰으로 손쉽게 물건을 살 수 있는 온ㆍ오프라인 연계 앱을 운영하는 더맘마의 김민수 대표는 중소형 마트와 상점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혁신 창업을 한 기업으로 인정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홍 부총리는 이날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피해지원대책)과 관련해 "국회에서 증액된 3조 원에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확보돼 있는 기정예산, 목적예비비 등을 추가적으로 동원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코로나 피해 확산에 따른 피해지원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1월부터 지급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창범 와이에이비커머스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에서 공정한 원칙과 기준이 담보되는 지식재산권으로 소상공인의 권리를 대변하는 첨병으로서의 역할과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분석 및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과 보호로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최승진 특허법인 RPM 대표는 “YAB커머스와 함께 지식재산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도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면서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그러면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특수고용직ㆍ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아동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지원금이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고 간편한 신청‧심사를 거쳐 추석연휴 전 최대한 집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또 "앞으로의 과제는 우리 사회의 총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