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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아슬아슬한 공수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관용차 제공 등 특혜 조사 의혹은 상당한 충격을 줬다. 진위를 떠나 공정성을 최고의 가치로 내걸어야 할 공수처가 1호 사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치명상을 입었다. 이 와중에 공수처는 기소권을 강제하기 위한 이른바 ‘유보부 사건 이첩’ 법제화를 고려 중이라고 한다....

2021-04-15 07:00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서울시 고액 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에 안내문 발송

일부 체납자는 지방세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위장이혼을 하고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체납처분 면탈사범에 대해서는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심문과 압수 수색을 실시하고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2021-03-23 11:15
임효준 이미 지난해 6월 중국 귀화…불법체류로 벌금도

후배 강제추행 사건으로 지난 2년간 한국 어느 곳에서도 훈련조차 할 수 없었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지만 다시 대법원에 갔다고, 긴 징계와 소송을 귀화 사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효준은 9개월 전, 진작 귀화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는 이달 초 출국하려다 한 차례 거부된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인 신분인데, 따로 체류허가를 받지...

2021-03-17 11:16
김진욱,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 여부 "이르면 11일 결정"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주중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의 향방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이번 주 중 할 것”이라며 “내일이나 모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은 4일 오전 공수처법에 따라 김 전 차관 사건 중 수사 외압...

2021-03-10 10:47
[미국은 지금]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과 기업의 대응

또한 미국은 상당한 규모의 리튬 매장량과 제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전기자동차 순수출국이지만, 배터리 생산과 관련된 공급망의 선두주자는 아니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미 당국은 공급망 내 중요한 상품과 원료의 생산에 필요한 제조 능력과 기능에 대한 점검, 내부 생산 역량 확보 방안, 그리고 공급망에 존재하는 다양한 취약점을 찾아낼 것이다. 또한...

2021-03-10 05:00
[종합] 경찰, 'LH 투기 의혹' 강제수사 돌입…대대적 압수수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경남 진주 LH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포렌식 요원을 포함한 수사관 67명을 투입했다. 경기 과천의 LH과천의왕사업본부, 광명의 LH광명시흥사업본부와 땅...

2021-03-09 10:31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이성윤 피의자 전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 지검장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고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 두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시일이 촉박하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을 거절하면서...

2021-02-24 16:02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법무부 이틀째 압수수색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법무부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사건 관련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검은 13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사건을 본청인 수원지검에 재배당했다. 수사에는 형사3부 이정섭 부장검사와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 수원지검...

2021-01-22 12:31
[종합] 검찰,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전방위 압수수색…수사 본격화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낸 인물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대검찰청이 사건을 다시 배당한 지 일주일 만이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법무부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사건 관련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검은 13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수원지검...

2021-01-21 14:53
검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본격화…법무부 압수수색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법무부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사건 관련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검은 13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관련 의혹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던 사건을 본청인 수원지검에 재배당했다. 수사에는 형사3부 이정섭 부장검사와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 수원지검...

2021-01-21 14:25
에이미, 강제 출국 5년 만의 귀국…공항서 밝은 미소 ‘눈길’

2015년 강제 추방 명령을 받은 지 5년 만이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또다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결국 강제 추방 명령을 받았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5년 12월 한국에서 강제 추방되어 미국에 체류했다. 이후 광저우에서 최근까지 생활하다가...

2021-01-20 20:28
중대본 "코로나19 3차 유행 정점 통과…안심할 상황은 아냐"

손 반장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시설에 보호하기보다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고 자진출국하도록 하는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를 입법화했다”며 “시설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지급하고 상시적인 마스크 착용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달 중순 예정된 교원임용 2차시험과 관련해 “정부는...

2021-01-10 16:56
[사건·사고 24시] 3살 아들 때려 장기파열시킨 베트남 국적 엄마 구속…공주 농토서 불에 탄 승용차 운전자 숨져 外

불법체류자 신분인 A 씨는 9월 B 군의 친부인 필리핀 국적 남성이 불법체류 중 강제 출국당하자 혼자 B 군을 키워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에는 같은 베트남인 불법체류자인 19세 남성 C 씨와 동거했는데, C 씨 역시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C 씨는 A 씨가 경찰에 붙잡힌 뒤 행방이 묘연했으나, 13일 하남에서 공범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며 현재...

2020-11-16 11:00
3살 아들 때려 장기파열, 베트남 국적 엄마 구속…19살 동거남도 '체포'

불법체류자 신분인 A 씨는 필리핀 국적의 남편이 강제 출국된 뒤 한 달 전부턴 베트남 국적 19살 남성과 함께 거주해 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동거남이 더 아이를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동거남을 지난 13일 하남에서 공범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B 군은 폭행에 의한 전신 타박상 외에도 일부 장기가 파열된 것으로...

2020-11-15 21:59
'온라인 마약여왕 아이리스' 1심 징역 9년 선고

지 씨는 2004년 미국으로 출국해 불법체류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중국 거주 공범과 위챗 등으로 연락하며 국내에 마약류를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 씨는 인터넷 등에서 '아이리스'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비노출·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팔며 추적을 피해왔으나 검찰은 금융계좌·IP·인적네트워크 분석으로 지 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했다. 검찰은...

2020-09-25 10:49
검찰, 캄보디아발 필로폰 국내 유입 사전차단

A 씨는 캄보디아 출국 후 태국을 오가며 국내와 일본으로 필로폰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검거현장에서 필로폰 약 1.4kg을 압수했다. 4만6000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 국내 유입되는 것을 사전 차단했다. 수사팀은 캄보디아 마약청 등과 실시간 공조 수사한 결과라고 밝혔다. 대검은 세계관세기구 등 5개 국제기구와 40여 개국...

2020-07-29 10:25
금융위ㆍ금감원, 29일 정무위 첫 업무보고…사모펀드 '네 탓 공방' 관건

금감원 검사로 실체를 규명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검찰의 강제수사를 통해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옵티머스자산운용 설립자인 이혁진 전 대표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출신으로 그해 4월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을 받아 서울 서초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하면서 현 정권과의...

2020-07-23 16:09
검찰 '환매 중단' 사태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압수수색

검찰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옵티머스자산운용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14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 원을...

2020-06-25 11:39
인권위 "한국서 자란 미등록 이주 아동…체류 자격 부여해야"

인권위에 따르면 A양은 한국에서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교육받은 고등학생이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A양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출국당한다. 또 현재 고등학생인 B양도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만 자랐지만, 부모가 미등록 체류 상태인 외국인이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역시 강제 출국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20-05-06 12:15
[종합2보] 코로나19 '확산 통제' 판단…"경계심 느슨해지는 건 걱정"

방역당국은 3월 22일부터 공공시설 폐쇄, 고위험 민간시설 운영중단 권고 및 행정명령 등 ‘강제적 격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고 있다. 6일부터 이런 강제적 격리는 해제된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이 곧 ‘일상으로 복귀’를 의미하진 않는다. 해외유입과 더불어 감염경로 미확인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2020-05-0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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