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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럽서 여성 성추행한 20대 남, 현행범으로 체포…잡고 보니 육군 장교
    클럽서 여성 성추행한 20대 남, 현행범으로 체포…잡고 보니 육군 장교
    31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현역 육군 장교인 남성 A(20대)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30일) 오전 10시40분께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클럽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2023-12-31 17:30
  •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 제도라면 피고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Q. 형사재판에서 피해 입은 재산을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규정돼 있는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통해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2023-12-23 08:00
  •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서 징역 23년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서 징역 23년
    22일 오후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는 준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15년, 신상정보 고지 및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등 부수처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여신도를 상대로 상습 성폭행을 저질렀고, 공소 제기된 23회의 성범죄 중...
    2023-12-22 14:52
  • 아이돌 출신 래퍼, 여자친구 20차례 몰카 촬영…재판행
    아이돌 출신 래퍼, 여자친구 20차례 몰카 촬영…재판행
    A씨가 관련 영상 등을 유포한 사실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룹에서 메인 래퍼 포지션을 담당했던 A 씨는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고 연예계를 떠났다. 이 아이돌그룹은 2017년 데뷔한 5인조 남자아이돌 그룹으로 2019년에도 멤버 D 씨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3-12-22 11:08
  •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서 전 검사는 안 전 국장이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며 2018년 1월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5년 8월 자신을 통영지청으로 인사발령 내는 등 보복성 인사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서 전 검사는 2018년 11월 손해배상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사회 각계에 ‘미투(Me too) 운동’ 동참 행렬이...
    2023-12-21 10:57
  • 성범죄 전과자가 택시기사?…정부, 벌금형도 택시기사 자격 제한 추진
    성범죄 전과자가 택시기사?…정부, 벌금형도 택시기사 자격 제한 추진
    이 택시기사는 2006년 여성승객 성폭행으로 징역 3년, 2021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400만 원 후 재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현행 택시기사 자격 제한 제도는 2012년 8월부터 대상범죄를 확대하고 제한 기간을 2년에서 20년으로 대폭 강화해 적용해 오고 있다. 다만 그 이전에는 강간상해‧강간살인 등 특정강력범죄 시 형집행 후 2년간 택시기사...
    2023-12-18 14:49
  • 9세 초등학생 성추행한 70대 남, 아이 아빠에 딱 걸려…현행범 체포
    9세 초등학생 성추행한 70대 남, 아이 아빠에 딱 걸려…현행범 체포
    14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남성 A(7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30분경 서울 동작구의 한 거리에서 여자 초등학생(9세)을 불러 세운 뒤 신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은 곧장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달려...
    2023-12-15 00:07
  • 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강 변호사는 김 씨로부터 ‘강제추행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단순 폭행으로는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며 종용했고, 이후 A 씨에게 ‘김 씨를 성폭행한 뒤 맥주병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강 변호사는 A 씨가 합의에 응하지 않자 김 씨를 거듭 설득했고, 사무실 소속 변호사를 통해 ‘A 씨가 김 씨 몸에 손을...
    2023-12-12 17:25
  • 가출 초등생 2명 유인해 추행한 40대 구속
    가출 초등생 2명 유인해 추행한 40대 구속
    서울중앙지법 장수진 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모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 씨는 6일 가출 중인 12세 여자 초등학생 두 명을 관악구 신림동 집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강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피해자가 올린 ‘재워줄 사람’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2023-12-09 18:43
  • 한예슬, 故 김용호 기자 언급…"악한 사람ㆍ살인적 언행, 용납 안 돼"
    한예슬, 故 김용호 기자 언급…"악한 사람ㆍ살인적 언행, 용납 안 돼"
    강남의 유명한 호스트바 출신이라고 주장했고, 이어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했던 여배우 H가 한예슬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한예슬은 김용호를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김용호가 사망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당시 김용호는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23-12-08 18:48
  • 안희정, 총선 앞두고 정치권 복귀 시동?…지지자들과 양평서 1박2일 모임
    안희정, 총선 앞두고 정치권 복귀 시동?…지지자들과 양평서 1박2일 모임
    저는 잘 있습니다’라는 글귀가 적힌 메모도 올라왔다. 안 전 지사는 2018년 4월 수행비서 간음 및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8월 4일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2023-12-08 09:38
  • 가출 초등학생 집으로 유인한 40대 男…강제 추행 혐의 '긴급 체포'
    가출 초등학생 집으로 유인한 40대 男…강제 추행 혐의 '긴급 체포'
    가출한 미성년자를 집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7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가출 중인 여자 초등학생 두 명(12세)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40대)를 전날 저녁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경 초등학생 두 명을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학생이 SNS에 올린...
    2023-12-07 21:46
  •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2심서도 ‘징역 4개월’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2심서도 ‘징역 4개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강훈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2021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2년,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건과는 별개로 추가 기소된 건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김형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2023-12-07 15:47
  •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
    강 변호사는 김 씨로부터 ‘강제추행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단순 폭행으로는 합의금을 많이 받기 어렵다”며 종용했고, 이후 A 씨에게 ‘김 씨를 성폭행한 뒤 맥주병으로 때렸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강 변호사는 A 씨가 합의에 응하지 않자 김 씨를 거듭 설득했고, 사무실 소속 변호사를 통해 ‘A 씨가 김 씨 몸에 손을...
    2023-12-06 15:00
  • 현직 경찰관이 처음 본 20대 여성 강제추행...“술 취해 기억 안 나”
    현직 경찰관이 처음 본 20대 여성 강제추행...“술 취해 기억 안 나”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5일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30대 경장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일 오후 11시 45분경 부천시 주택가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길을 걷는데 모르는 남성이 끌어안고 손으로 입을 막았다”고 진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만취 상태의 A 씨를...
    2023-12-05 16:51
  • [노무, 톡!] ‘사생활 비위’는 징계사유 안돼
    [노무, 톡!] ‘사생활 비위’는 징계사유 안돼
    한편 많은 기업에서 취업규칙에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를 당연면직 또는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벌금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은 근로자를 해고한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엄벌은 국가가 형사절차를 통해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적 영역에서 사인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회사가...
    2023-12-04 05:00
  • TV 나오던 유명 프로파일러…女제자 성추행 혐의로 경찰관 파면
    TV 나오던 유명 프로파일러…女제자 성추행 혐의로 경찰관 파면
    A경위는 현재 강제추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자격기본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로, 파면은 경찰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A경위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최면 심리 등을 공부하는 민간 학회를 운영하면서 학회 회원이자 사제 관계인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또한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2023-12-02 00:58
  • 일가족 19년간 지배한 무속인 부부, 남매 성관계 강요까지…징역 30년 구형
    일가족 19년간 지배한 무속인 부부, 남매 성관계 강요까지…징역 30년 구형
    1일 검찰은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50대 A씨 부부의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30년씩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해 인간성을 말살시켰다. 이는 살인사건보다...
    2023-12-01 19:34
  • 러닝머신 달리는 여성 뒤에서…헬스장 CCTV에 딱 걸린 30대 '징역형'
    러닝머신 달리는 여성 뒤에서…헬스장 CCTV에 딱 걸린 30대 '징역형'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성폭력치료 강의 8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3월 21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헬스장의 러닝머신(트레드밀)에서 운동하던 30대 여성 B 씨의 옷을 들어 올리고 꼬리뼈를 만진...
    2023-11-28 06:54
  • 제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입시 성악 강사…피해자 무려 5명
    제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입시 성악 강사…피해자 무려 5명
    2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7일 성악 입시 강습 중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반복해 온 혐의(강제추행 및 유사강간)로 성악가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한때 국내 유명 오페라단 소속 성악가였고 부인이 성악과 교수인 A 씨는 2013년 7월부터 약 6개월간 제자 B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추행과 유사강간 등 성범죄 공소시효는...
    2023-11-2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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