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이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항목 8가지 가운데 핵심은 박 전 시장의 성희롱과 강제추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다.
최근 경찰과 검찰, 법원이 각각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결과와 판단을 내놓으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인권위가 내놓을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피해자 측은 인권위의 직권조사가...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치로서 반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21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스포츠팀 '오즈 게이밍'(OZ Gaming) 소속 오버워치 선수 겸 코치로 활동하던 윤 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든 사이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가 밖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부따' 강훈(20)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인 한모(28) 씨에게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조재범 씨는 심석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심석희 선수의 나이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2016년 이전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 조재범 씨에게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조재범...
강 군은 청소년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11개 죄명으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2019년 9∼11월 조 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지적하면서 “조덕제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조덕제는 2017년부터...
조덕제는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상대 배우였던 반민정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조덕제는 대법원 선고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반민정을 향한 비난의 영상과 글을 온라인에 게재해 불구속기소 됐다.
또 A 씨를 상대로 강제추행죄로 고소하며 "배진웅에 대한 근거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내가 왜 배진웅을 강제추행하나. 배진웅 키가 187㎝인데 완력으로 내가 상대가 되나, 내가 장님인가"라며 "지난한 싸움이 되겠지만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A 씨는 배진웅이...
박 변호사는 “A 씨가 배진웅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 자체는 사실이나, A 씨의 고소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저희는 이에 대한 다수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며 “오히려 보도가 나오기 전에 우리 법무법인에서 배진웅을 대리해 A 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사들이 배진웅 측에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A...
40대 영화배우, 별장서 지인 성추행 혐의로 피소
남성 영화배우가 지인 여성을 강제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11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영화배우 A 씨가 지난해 12월 23일 밤 포천시에 있는 자신의 별장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 씨를 갑자기 껴안는 등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서울 시내 경찰서에 접수됐는데요.
사건 발생지인...
드라마 ‘굿 캐스팅’부터 ‘대장 김창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등에 출연한 남자 배우는 최근 지인의 전 연인이었던 후배 여배우를 외진 별장에서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남자배우가 그간 출연했던 작품은 드라마 ‘굿 캐스팅’, ‘대장 김창수’ 등이 있다고 최초 폭로한 매체가 11일 오후 전하면서 현재 네티즌들은 특정 인물을 거론하고...
경기남부경찰청은 6일 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A(26) 씨를 경기도 부천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이달 초 경기도 모처에서 인터넷방송을 하던 중 지적장애를 앓는 20대 여성 B 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에 대한 의혹이 중고자동차 판매사이트인 보배드림에서 제기되자 내사에 착수한 뒤 A 씨의 신원과 소재를 확인해...
광주 광산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교생 A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전날 오전 9시께 광주 광산구 도심을 달리는 시내버스 안에서 하의를 모두 벗은 상태로 20대 여성 승객에게 달려들어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교생인 A 군은 옆자리 승객인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다가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성년자인 A 군은...
서울경찰청은 29일 박 전 시장이 실종되기 전날인 접수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제출 자료를 검토했으나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돼 관련 법규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회식 중 여직원의 머리를 감싸 당기는 이른바 '헤드록'을 한 회사 대표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회사 대표인 A 씨는 2018년 5월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18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검찰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산지법은 "전체적인 사실관계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과 여러 차례의 압수 수색을 통해 확보된 상당한 물적 자료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 염려도 없어 보인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나아가 오 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이달 14일 오 전 시장을 소환 조사한 뒤 이튿날 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에 집무실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문제로 4·15 총선이 끝난 뒤 같은 달 23일 사퇴했다.